도메인(Domain) 이름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신용유통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

대표이사 : □ □ □

채무자 : 주식회사 로마□□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금 □□□□원(가액산정 곤란)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표권침해배제 및 불법행위로 인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및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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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 □□) 상호를 도메인이름, 전자우편주소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인터넷상의 쇼핑몰 페이지에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전기,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가전양판점 상표표지 '□□□□(□□)'를 운영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라는 상표를 20  년   월   일과 같은 해 □□년 □□월 등록번호 5655호 및 13391호로서 각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의 1 내지 2). 채권자는 □□년경 국내 최초로 종합가전양판점인 '□□□□'를 시작하였고, □□년 □□월 현재는 위 '□□□□' 상표로 전국적으로 210개의 직영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년 현재 국내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16.1%의 매출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가전 양판업체입니다(소갑제6호증).

2. 채무자는 정보처리업 및 컴퓨터운용관련 업체로서 신청외 ○○전자(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  년   월   일 인터넷상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도메인이름 등록을 하여 도메인 이름 □□□.Co.kr, 전자우편주소 □□@□□.co.kr로 사용하고 있으며(소갑제4호증) 위 도메인이름 하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페이지에 자신의 상호를 '□□□□', '□□□'라고 사용하면서 국내 가전업체가 생산하는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소갑제5호증의 1 내지 29) 매월 금 8,000만원 가량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채권자의 직영점포의 상호 및 상표인 '□□□□'를 일반소비자에게 광고, 홍보하기 위하여 □□년부터 라디오 및 옥외광고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고(소갑제2호증의 1 내지 2, 소갑제7호증), □□년 □□월 부터는 잡지, 신문광고 등 대중매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소갑제2호증의 1 내지 2, 소갑제7호증), □□년 □□월 부터는 TV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여 이에 따라 '□□□□' 상표의 인지도는 매년 높아졌고, 채권자 회사의 이미지, 신용도 역시 제고되어 매출액이 현저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소비자들 및 동종 가전제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는 채권자회사가 직영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가전양판점의 상표표지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런데 채무자 위 '□□□□'라는 명칭을 도용하여 도메인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를 개설하고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을 채권자로 오인한 일반소비자와 다수의 물품공급업체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며, 채무자가 가전제품 등을 덤핑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채권자의 직영점운영 및 매출액에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소갑제5호증의 1 내지 29 중 채권자 상표와 혼동취지의 전자우편제목 등).

예컨대, (1) 채무자가 '□□□□' 상호로 신문 등 대중매체에 광고하여(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일반소비자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이나 각종 판촉행사 내용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운영하는 '□□□□'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달, 환불, 제품교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소비자는 혼동을 일으켜 채권자에게 항의나 시정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등 채권자가 운영하는 '□□□□'의 대외신용도 및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이 채무자가 '□□□□'라는 주지상표를 모용함으로써 일반소비자 및 동종업체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을 채권자의 영업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하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채무자의 행위는 이른바, '영업주체'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킨 행위이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의 나호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모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적법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93조).

6.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동안 수회에 걸쳐 '□□□□'의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전자제품 등의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로서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배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이나 채무자가 '□□□□'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영업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계속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내지 2 각 상표등록증          1통

2. 소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신문광고            1통

3.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신문기사            1통

4. 소갑제4호증 도메인등록현황                    1통

5. 소갑제5호증의 1 내지 29 각 컴퓨터화면출력물   1통

6. 소갑제6호증 □□□□ 현황표                   1통

7. 소갑제7호증 옥외매체현황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通

2. 위임장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5. 신청서부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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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신용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1. 도메인이름 : □□□.CO.KR

2. 기관분류 : 개인서비스

3. 기관/인물명 : (주) 로마○○

4. 주소 : □□시 □□구 □□동 □□의 □□

5. 우편번호 : □□□ - □□□

6. 담당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