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입후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1. □ □ □

□□시 □□구 □□동 □□의 □□

2. □ □ □

□□시 □□구 □□동 □□의 □□ □□빌딩 □□호

피신청인 1. □ □ □

□□시 □□구 □□동 □□의 □□

2.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시 □□구 □□동 □□의 □□

송달장소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 □ □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조합장 피선거권 부존재확인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은 피신청인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은 피신청인 □□□을 조합장 입후보자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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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 조합은 20  년   월   일 설립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입니다(소갑제1호증). 그런데 20  년   월   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총회가 열린바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소갑제2호증)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2. 20  년   월   일 위 조합원 총회시에 조합원 총원 809명 중 547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신청외 □□□ □□표, 피신청인 □□□ □□표, 신청외 □□□ □□표, 무효 □□표 등이 나와 누구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며(소갑제11호증), 한편, 1차 투표후 조합원 다수가 회의장을 떠나 □□□명 남짓밖에 남지 않아 총회 의사정족수에 크게 부족하게 되자, 임시의장이던 신청외 □□□는 2차투표를 위한 총회를 연기하고자 하였지만, 피신청인 □□□ 등 일부 조합원들은 그 상태에서 조합장 선출을 강행하여, 나중에 피신청인 □□□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 □□□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조합원 총회결의는 위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은 적법한 조합장이라 할 수 없어, 신청외 □□□ 등은 위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신청인 □□□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동 가처분결정(소갑제3호증)이 내려지고 아울러 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소갑제4호증)까지 내려진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피신청인 □□□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본안판결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사퇴를 전제로 새로이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명목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으며(소갑제5호증), 그후 위 본안판결에서 자신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20  년   월   일 임시총회 소집을 강행하였으나(소갑제12호증의 1, 2), 동 총회에서는 조합원 총 809명중 478명이 참석하고 그중 470명이 투표하여, 신청외 □□□가 득표 1위(□□표), 동 피신청인이 득표 2위(□□□표), 신청외 □□가 득표 3위(□□표)를 하여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인 바(소갑제13호증의 1 내지 3), 이에 다시 동 피신청인측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그런데, 피신청인 □□□에게는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장으로 입후보할 자격조차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1) 우선,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지구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이어야 하고(소갑제2호증 정관 제11조 제3항), 이때의 '거주'라 함은 '사실상 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본인이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소갑제6호증의 1 내지 3).

그런데, 동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1996. 1. 16. 소갑제7호증) 현재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소갑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조합장으로 선출될 자격 조차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신청인 □□□은 허위의 회의록에 의하여 조합장 및 임원변경등기를 한데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기소되어(소갑제10호증) 곧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조합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소갑제2호증 정관 제11조 제2항).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은 앞으로 다시 열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계속 입후보하여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을 도모하고 있는바(1차총회에서도, 어느 조합원이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밝힌 바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측을 편드는 임시의장이 그냥 표결을 진행시켰습니다),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상으로는 선거관리절차를 통하여 동 피신청인의 입후보를 막을 방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만에 하나 동 피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다시 가처분을 통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밖에 없어, 조합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생겨 조합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크므로, 동 피신청인의 조합장 입후보 자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렀으며(피보전권리로 '조합장 피선거권 부존재확인청구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임시총회 소집 및 선거관리 등은 사실상 피신청인 이○선(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233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소갑제12호증의 2 : 동 호증에 첨부된 위임장은 일부입니다)이 주관하고 있으나, 선거관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 조합에 대하여도 신청취지의 결정을 구하고자 함을 덧붙여 밝힙니다.

7. 아울러 임시총회 소집 등 제반사항을 피신청인 □□□ 등이 임의로 하고 있는바, 차회 임시총회 소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명자료에 의하여 심문없이 신속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조합등기부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조합정관                                       1통

3. 소갑제3호증 가처분결정                                      1통

4. 소갑제4호증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                           1통

5. 소갑제5호증 결정(임시총회 소집허가)                         1통

6. 소갑제6호증의 1 내지 2 각 질의회신(서울특별시장)         각 1통

7. 소갑제6호증의 3 법률자문에 대한 회답                        1통

8. 소갑제7호증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용산구)                     1통

9. 소갑제8호증 업무협조의 건(피신청인 조합)                    1통

10. 소갑제9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부등본(피신청인 □□□)   각 1통

11. 소갑제9호증의 3 무허가건물 관리대장(피신청인 □□□)       1통

12. 소갑제10호증 공소장(피신청인 □□□)                       1통

13. 소갑제11호증 회의록(20  년   월   일 자 임시총회)          1통

14. 소갑제12호증의 1 임시총회(20  년   월   일 자) 소집통보    1통

15. 소갑제12호증의 2 총회개최권한 위임장                       1통

16. 소갑제13호증의 1 확인서                                    1통

17. 소갑제13호증의 2 조합장 투·개표결과                       1통

18. 소갑제13호증의 3 임시총회개최결과 통보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위임장          1통

4. 신청서부본      2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1.            (인)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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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