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구 □□동 □□의 □□

채 무 자 : ○○제지 주식회사

□□시 □□구 □□동 □□ ○○빌딩 □□층

대표이사 : □ □ □

□ □ □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주발행유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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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20  년   월   일 개최한 채무자회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현재 발행 준비중인 액면금 □□□원의 보통주식 □□□주의 신주발행과 채무자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의 액면금 □□□주의 보통주식 □□□주의 신주발행은 이를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회사는 20  년   월   일 상호를 □□제지 주식회사(이하 □□□제지□라 합니다), 자본금을 □□□□원으로 무역업, 조림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지류의 제조 및 가공판매, 건설업, 농경업, 에너지사업과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고,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2의 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채권자의 선친이 설립한 회사로서, 그후 채권자의 모 한○희를 거쳐 20  년   월   일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꾸준히 회사의 규모를 늘려 오던 중,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수십억원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노사분규까지 겹쳐서 부득이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선친이 설립한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제지는 현재 부채가 거의 없고, 영업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채권자는 주주명부상 □□제지의 발행주식 □□□□□주중 □□□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측은 □□제지의 주식 중 채권자 □□주, 채권자의 모 □□□ □□□주, 매부 □□□ □□주, □□□ □□주, 동생 □□□ □□주, □□□ □□주, □□□ □□주, □□□ □□□주 합계 □□□□주(전체 주식의 □□%)로써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년 □□월 경 당시 □□제지의 대표이사이던 채권자는 상법 제365조와 □□제지의 정관 제12조에 따라 20  년   월   일 □□시 □□시 □□구 □□동 □□ □□빌딩 □□층 서울 뮤직스튜디오에서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②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등인의 건 및 회사 회생의 건 ③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임원보수 한도액결정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제39회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일시에 본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당일 채권자가 의장겸 자신 및 가족들의 모든 주주권을 대리행사할 주주로서 총회장소에 도착하여 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남자들이 총회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출석한 주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외 □□□가 주주총회 참석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외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창업투자□라 합니다)의 직원이 신청외 □□□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여러명의 위압에 의하여 □□제지는 위 □□□의 주주총회 참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위 신청외인들의 위압, 강권 등에 의하여 □□제지의 담당직원들도 참석한 주주들의 실제 수 및 위임장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 그럼에도 채권자는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신청외 □□□ 및 □□창업투자 직원들의 위합에 의하여 □□□주(□□%) 참석으로 성원보고를 한 후 의안을 상정하여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의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 신청외인들은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채권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 의안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는 이미 예정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신청외 □□□ 등이 계속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차라리 주주총회를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청외 □□□, □□□, □□□, □□□ 등과 이들이 데리고 온 폭력배로 보이는 남자들이 문을 가로 막으며, 채권자에게 □정신병사자□ □뽕 맞았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위 □□□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은 당시 시가가 1주당 □□□원 정도인 □□제지의 주식 1주당 □□원에 총 □□□주를 인수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판단하기에는 위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시회의를 속개한 후 회사사정상 올해는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미루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일부 주주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외 □□□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나오면서 □찬성할 수 없다. 의장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표결합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 등 여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한 후 채권자로부터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고 채권자를 단상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제지의 과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있던 신청외 □□□의 주위를 에워싸고 채권자와 대책을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채권자로 하여금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직후 신청외 □□□ 등은 사회자를 협박하여 투표지를 나누어 주도록 한 후 주주의 주민등록증과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멋대로 개표를 하고 계산을 하더니 이사선임 반대가 □□□주, 이사선임 찬성이 □□□주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항변을 계속하다가는 신상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의장권을 탈취당한 상태에서의 회의는 무효이므로 회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신청외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회의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6. 그후 신청외 □□□ 및 □□□ 등은 멋대로 신청외 □□□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신청외 □□□, □□□, □□□, □□□, □□□을 이사로, 신청외 □□□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  년   월   일에는 신청외 □□□이 임의로 소집한 이사회에서 채권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청외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7. □□제지의 정관 제14조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행사하고, 사장 유고시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의 의장은 채권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부득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관에서 정한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 등은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의장권한을 강제로 탈취하였으며, 그 후 정관의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위 신청외인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는 채권자의 의장권한이 탈취당하는 순간 이미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속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청외인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이므로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외 □□□, □□□, □□□, □□□, □□□, □□□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위 신청외인들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들이 이사회에서 한 신주발행의 결의 또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외인들은 정관의 목적사항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정보통신분야에 진출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또한 □□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여 증자를 하거나, 채무자회사에는 주식회사 미래□□이라는 계열회사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본금 3억원을 증자하여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출자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지의 발행주식 □□□주의 □□%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위와 같은 신청외인들의 신주발행계획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많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8.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채권자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주주명부              1통

2. 소갑제2호증 정관                  1통

3. 소갑제3호증 이사회 소집 통고      1통

4. 소갑제4호증 ○○제지의 공시내용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부본       1통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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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