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주식회사 □□시스템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필름

□□시 □□구 □□동 □□ □□빌딩 □□층

대표이사 □ □ □

2. 주식회사 □□방송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화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영화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영화를 상영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보전권리

(1) 북한 영화「온달전」저작권 계약 체결

신청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의 4 소재에서 광고대행 및 광고물 작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고 합니다)의 영상저작물을 수입하는 등 광고와 방송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신청인은 20  년   월   일 신청외 심양고려민족문화연구원을 통하여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공사와「온달전」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합니다) 등을 매수하고 위 영화들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만 □□년간 우리 나라 내에서의 독립적인 일체 판권(방영권 및 영화수입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통일부장관의 승인과 영상저작물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과 교역을 하는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 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은 위 온달전 등 영상저작물의 국내반입을 위하여 20  년   월   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은 득한 후 이 사건 영화 필름을 동년 □□월 □□일 자로 반입하였습니다.

(3) 신청인의 방영권등 저작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침해우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북한의 적법한 저작권 소유자인 조선영화수출입공사와 저작권 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모든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방송에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동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위 방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필름사는 일본의 서해무역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 □온달전□의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였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과 방영,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은 조만간 이를 TV로 방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영화의 영상저작물을 수입, 방영하려고 한 것은 이 사건 영화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독립적인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신청인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확인과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인 바 현재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

피신청인들의 손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계약서(1998. 5. 20.자)   1통

2. 소갑제1호증의 2  계약서(1998. 5. 28.자)   1통

3. 소갑제1호증의 3  계약서(1998. 9. 5.자)    1통

4. 소갑제2호증   북한주민접촉승인            1통

5. 소갑제3호증   휴대품 유치서               1통

6. 소갑제4호증의 1  통고서                   1통

7. 소갑제4호증의 2  회신                     1통

8. 소갑제5호증의 1  사업자등록증             1통

9. 소갑제5호증의 2  무역업신고필증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3통

3. 목  록          5통

4. 신청서부본      2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

별 지 목 록

영화제목 : 온달전

제작사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제작년도 : 1986년

상영시간 : 약 90분

총편수 : 1편 비디오테이프(베타테이프 : Beta Tape) 또는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