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도 □□군 □□면 □□리 □□ - □□

피신청인 :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   관 : 국방부 조달본부

□□시 □□구 □□산 □□가 □□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한 품명(28993) 야전삽, 수동식(3단)수량 42,995개에 대한 입찰절차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 참가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입찰공고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신청취지 기재의 야전삽(이하 해당품목이라고 함)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나. 입찰실시 적격심사

피신청인은 위 공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입찰 참가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적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 적격심사 내용 및 결과

해당품목은 추정가격 10억미만 적격심사 기준 적용품목이나, 신청인의 적격심사 서류는 추정가격 10억이상으로 작성 제출되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를 덧붙여서 이상과 같이 부적격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구 분	종합평점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심사결과
배 점	100	10	20	20	50	±10
심사평점	85점 미만	3	18.5	20	35점 미만	0	부적격

2. 적격심사의 위법 및 가처분신청 이유

가. 해당품목은 추정가격이 10억이상 적격심사 기준 적용 품목입니다. 우선 해당품목의 지시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1) 1998. 지시가 26,520 × 42,995EA = 1,140,227,400

2) 1999. 지시가 26,950 × 42,995EA = 1,158,715,250

3) 2000(예측)지시가 28,500 × 42,995EA = 1,225,357,500

나. 피신청인은 추정가격을 고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입찰공고시 해당품목의 추정가격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달가격등의 문제는 다음 항에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지시가격등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산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품목의 추정가격이 금 10억원 부근일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고시하여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해당품목을 추정가격 10억 미만 적격심사기준 품목으로 보아서 신청인을 부적격으로 심사한 결과는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20  년   월   일자로 한 재심사 요청서의 적격심사 기준에 대한 근거제시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자 이의신청 회신에서 조달지시 금액 기준 10억 미만으로 적격심사하였고 특정조달 대상 품목 공고시 지시금액을 게시하였으며 입찰공고시 조달판단서 내용 열람으로 업체는 입찰전에 인지 가능하였다고 하였으나 지시금액이 추정가격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조달판단서에서도 특기사항란의 □□□실적은 금 1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 해당품목을 추정가격 10억 이상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신청인에게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인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평점이 85점을 상회하여 다른 입찰참가업체를 물리치고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평점	기술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배 점	10	30	30	30	±10
심사평점	3	30	30	22.4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 적격심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위법하며 이에 기하여 낙찰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위 결정의 위법을 확인받으려고 하나 본안소송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그 이전에 낙찰결정이 내려져 피신청인과 다른 입찰참가 업체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된다면 더 이상 다투기도 어려워지므로 임시도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참가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하는 가처분을 받기를 바라와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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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입찰공고                1통

2. 소갑제2호증   적격심사심의결과통보    1통

3. 소갑제3호증의 1  이의신청에 대한 보충 1통

4. 소갑제3호증의 2  이의신청회신         1통

5. 소갑제4호증   조달판단서              1통

첨 부 서 류

1. 신청서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소송위임장       1통

4.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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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