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정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신청인) : □ □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채무자(피신청인) : □ □ □

□□시 □□동 □□의 □□ □□빌라 □□호

제3채무자 : □□전기통신공사

□□시 □□구 □□동 □□

사장 □ □ □

(소관 : □□전화국)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 전화가입권 소유명의변경 청구권

신 청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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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매매, 양도, 설치장소의 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위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의변경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채무자 명의의 전화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단 276833호 전화가입권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통화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보일러 등의 A/S업을 행하는 자로서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 봉천전화국 소관 전화 □□□ - □□□□를 매수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수차 채무자에게 본건 전화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동년 □□월 □□일 채권자에게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여 주고 전화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본 건의 전화가입권에 대한 소유명의변경청구를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단 276833호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소갑제2호증).

3. 본 건 전화는 채권자가 매입한 20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말경까지 채권자가 사용한 사실이 있는 채권자의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전화의 명의가 채무자인 점을 이용하여 동년 □□월 말경부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본건 전화를 사용하며 채권자에게 본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본건 전화로 영업을 하는 채권자는 고객으로부터 채권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와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양도한 본건 전화를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귀원에 제기한 99가단 276833호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본건 전화에 대한 통화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업상 채권자가 사용을 하여야 할 본건 전화를 채무자가 사용을 함으로 인하여 거래처 관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이 우려되어 채권자는 부득이 이 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이 건 가처분사건의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공증확인서     1통

2. 소갑제2호증 소제기증명원   1통

3. 소갑제3호증 소장부본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위임장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신청서부본       1통

5. 목록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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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시 □□□구 □□동 □□의 □□ 봉천빌딩 □□층

가입자명 : □□○(□□□□ - □□□□)

소관 전화국 : 한국전기통신공사 봉천전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