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유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 □

□□시 □□구 □□동 □□의 □□

채 무 자  □□공업 주식회사

□□ □□구 □□동 □□□ 높새빌딩 □□층

대표이사 □□□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20  년   월   일 개최한 채무자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한 □□□□원의 전환사채의 발행은 이를 유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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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채무자 회사는 20  년   월   일 상호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합니다), 자본금 □□□□원으로, 무역업, 조림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지류의 제조 및 가공판매, 건설업, 농경업, 에너지 사업과 위 각 사항에 부대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본점을 □□시 □□구 □□동 □□ □□빌딩 □□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채권자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서, 그후 채권자의 모 □□□를 거쳐,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꾸준히 회사의 규모를 늘려 오던 중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수십억원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노사분규까지 겹쳐로서 부득이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선친이 설립한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공업은 현재 부채가 거의 없고, 순수 자산이 □□□억원 정도에 이르는 회사가 되었으며, 영업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2. □□공업은 주주명부상 채권자는 □□공업의 발행주식 □□□주중 □□□주(현재는 □□□주 :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측은, 위 □□공업의 주식중 채권자 □□□주, 채권자의 어머니 □□□ □□□주, 매부 □□□ □□주, 매부 □□□ □□주, 동생 □□□ □□주, □□□ □□주, □□□ □□주, 동생 □□□ □□□주, 합계(전체 주식의 50.4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년 □□월경 당시 □□공업의 대표이사이던 채권자는 상법 제365조와 □□공업의 정관 제12조에 따라 20  년   월   일 □□시 □□구 □□동5 을빌딩 1층 서울 뮤직스튜디오에서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② 결손금 처리 계산서(안) 승인의 건 및 회사 회생의 건, ③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임원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제39회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일시에 본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당일 채권자가 의장겸 자신 및 가족들의 모든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주주로서 총회장소에 도착하여 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남자들이 총회장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출석한 주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외 □□□가 주주총회 참석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외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창업투자□라 합니다)의 직원인 신청외 박○걸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여러명의 위압에 의하여 □□공업은 위 □□□의 주주총회 참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위 신청외인들의 위압, 강원 등에 의하여 □□공업의 담당 직원들도 참석한 주주들의 실제 수 및 위임장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 그럼에도 채권자는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신청외 □□□ 및 □□창업투자 직원들의 위압에 의하여 □□□주(87.85%) 참석으로 성원보고를 한 후 의안을 상정하여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의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 신청외인들은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채권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 의안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는 이미 예정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버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청외 □□□, □□□, □□□, □□□ 등과 이들이 데리고 온 폭력배로 보이는 남자들이 문을 가로 막으며, 채권자에게 □정신병자다□ □뽕 맞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위 □□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은 당시 시가가 1주당 □□□원 정도인 □□공업의 주식을 1주당 □□□원에 총□□□□□ 를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판단하기에는 위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경 회의를 속개한 후 회사 사정상 올해는 이사 및 감사선임을 미루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일부 주주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외 □□□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나오면서 □찬성할 수 없다. 의장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표결합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 등 여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한 후 채권자로부터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고 채권자를 단상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공업의 과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있던 신청외 □□□의 주위를 애워싸고 채권자와 대책을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채권자로 하여금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직후 신청외 □□□ 등은 사회자를 협박하여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도록 한 후 주주의 주민등록증과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멋대로 개표를 하고 계산을 하더니 이사선임 반대가 567,760주, 이사선임 찬성이 590,005주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항변을 계속하다가는 신상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의장권을 탈취당한 상태에서의 회의는 무효이므로 회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신청외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회의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6. 그후 신청외 □□□ 및 □□□운 등은 멋대로 신청외 □□□ □□□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신청외 □□□, □□□, □□□, □□□, □□□을 이사로, 신청외 □□□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  년   월   일에는 신청외 □□□이 임의로 소집한 이사회에서 채권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청외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7. □□공업의 정관 제14조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행사하고, 사장 유고시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의 의장은 채권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부득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관에서 정한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 등은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의장권한을 강제로 탈취하였으며, 그후 정관의 규정을 도외시하고 멋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위 신청외인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는 채권자의 의장권한이 탈취당하는 순간 이미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속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청외인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이므로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외 □□□, □□□, □□□, □□□, □□□, □□□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위 신청인들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들이 이사회에서 한 전환사채의 발행결의 또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외인들은 정관의 목적사항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통신기계 업무 쪽에 투자할 의도로 9억 9천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많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8. 담보제공은 채권자와 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방법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주주명부                  1통

2. 소갑제1호증 정관                      1통

3. 소갑제2호증 이사회소집 통고의 건      1통

4. 소갑제3호증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부등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위 소명방법     1통

4. 신청서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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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