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

신 청 인 : □ □ □

□□시 □□구 □□동 □□의 □□빌라 □□동 □□호

피신청인 :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보전권리의 내용 : 직무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조합장 해임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외 서초동 꽂마을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 - □□□□, □□시 □□구 □□동 □□의 □□빌라 □□동 □□호)를 신청외 □□동 꽂마을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1. 당사자

신청외 서초동 꽂마을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  년   월   일 □□□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사단이고, 피신청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이며, 신청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외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20  년   월   일 건축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칠 경우 감리용역비가 금 □□□□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금 □□□□원에 신청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사실상 담합하여 건축물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합에 그 차액인 금 □□□□원(= □□□□□)의 손해를 입혔고, 20  년   월   일 및 □□□ 굴토공사의 계측 및 감리용역의 최초계약 및 연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 및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칠 경우 감리용역비가 금 □□□□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금 □□□□원에 신청외 □□건설기술(주)와 피신청인 혼자 독단적으로 굴토공사의 계측 및 감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합에 그 차액인 금 □□□□원(=□□□□□□□□□)의 손해를 입혔고, 20  년   월   일 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부담금배분을 의결함에 있어, 시공자인 신청외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각 조합원의 재개발이전의 소유지분 및 입주평형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을 배분하여 위 조합에게 20  년   월   일 송부한 '조합원부담금 증액내역'과는 달리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방법에 의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배분하여 총 150세대의 조합원 중 88세대의 조합원에게 금 □□□□원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위 조합으로 하여금 위 88세대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결국 위 조합에게 금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3. 피신청인의 고의·과실

위 2항의 각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적정금액이 얼마이고 어떠한 배분방법이 합리적인지를 잘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지나치게 고가로 감리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조합원의 부담금을 배분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의 해임을 구하고자 하나, 위 조합의 조합규약상 피신청인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부득이 피신청인 및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해임청구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집행한다면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조합 및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신청인의 계속되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2, 3 각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소갑제2호증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1통

3. 소갑제3호증 조합규약                       1통

4. 소갑제4호증의 1 임원명단                   1통

5. 소갑제4호증의 2 임원명단                   1통

1. 소갑제5호증 재건축주택조합임원회의                           1통

2. 소갑제6호증의 1, 2, 3 재건축총회회의록                    각 1통

3. 소갑제6호증의 4 총회회의록(20  년   월   일)                 1통

4. 소갑제7호증 총회보고서 및 보고내용                           1통

5. 소갑제8호증의 1 건축공사감리용역입찰담합에 대한 검토의견서   1통

6. 소갑제8호증의 2 건축공사입찰참여자 현황비교표                1통

7. 소갑제8호증의 3 건축물공사감리계약서                         1통

8. 소갑제9호증의 1 조합장독단계약내용 검토의견요약              1통

9. 소갑제9호증의 2 선정방법 및 산출내역 제출요청                1통

10. 소갑제9호증의 3 위 회신                                     1통

11. 소갑제10호증의 1 토공사계측 및 감리용역계약서               1통

12. 소갑제10호증의 2 위 연장계약서                              1통

13. 소갑제11호증의 1 조합장의 각 세대별 추가분담금의 임의배분   1통

14. 소갑제11호증의 2 조합원부담금증액내역송부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위임장          1통

4. 신청서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