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 □ □

□□시 □□구 □□동 □□ - □□

피    고 : □ □ □

□□시 □□구 □□동 □□ -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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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96647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이 20  년   월   일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년   월   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을 상대로 돈 □□□□원의 지급을 구한 귀원 96가단96647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전부 승소하였고 위 소외 □□□에 대하여는 기각을 당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귀원 97나28475호 사건에서는 20  년   월   일 소외 □□□은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의 해제를 받음과 상환으로 20  년   월   일 까지 금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기일에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 위 돈을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20  년   월   일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와 소외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 위와 같은 화해가 이루어진 후 소외 □□□은 20  년   월   일 까지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소외 □□□ 소유인 □□시 □□구 □□동 □□-□□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이 귀원 97타경6835호로 경매를 신청하여 피고는 20  년   월   일 에 돈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에서 화해한 후인 1998. 2. 21. 위 귀원 96가단96647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법원사무관 최○○은 1심 판결정본만을 보고 같은 날 1심 판결정본에 원고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96가단96647 판결은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데도 그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동산압류조서                 1통

2. 갑제2호증                  판결 정본                    1통

3. 갑제3호증                  화해조서 정본                1통

4. 갑제4호증                  배당표 등본                  1통

5. 갑제5호증                  사실증명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소장 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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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