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보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구 □□동 □□ - □□

채  무  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관 : □□대학교 공과대학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타)

제3 채무자 : □□보증보험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소관 : □□동지점)

청구금액 : 금 □□□□원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 하자보수이행완료에 의한 하자보수비(보험금)지급금지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하자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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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시 □□구 □□동 □□가 □□-□□ 소재에서 (주)□□산업이라는 상호로 펌프, 기계류 제조 및 납품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바, 채무자와 20  년   월   일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폴리머 콘크리트 제조용 연속식 믹싱설비 1셋트를 납품, 설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로부터 제품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와 채권자가 20  년   월   일 현장에 임하여 조사해 본바, 관리의 소홀로 인한 고장부분인데도(기계설비는 정밀제품이며 굳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므로 철저한 청소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 일단 이를 20  년   월   일자로 모두 보수하였습니다.

2.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측에 하자보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교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은 채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원의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및 보증보험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의 사실통보 및 보험금지급금지 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제3채무자에게 하자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채권자의 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까지 집행한 뒤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20  년   월   일 최종적으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한 뒤 사용법 재교육과 시험가동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채무자는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국가기관과의 계약이라고 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청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보증보험 주식회사간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1통

2. 소갑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3. 소갑제3호증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1통

4. 소갑제4호증 채무자의 내용증명 사본                   2통

5. 소갑제5호증 채권자의 내용증명 사본                   2통

6. 소갑제6호증 최종 하자보수후 확인요청 내용증명 사본   1통

7. 소갑제8호증 하자보수 사진                            8장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부본       2통

4. 목  록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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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