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주식회사 □□토지신탁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피신청인 : □□주택보증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주택회관 □□층

대표이사 :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증서(선수금, 계약, 이행, 분양보증 등)를 발급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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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  년   월   일 한 업무거래중지처분 및 20  년   월   일 한 업무거래정지처분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1) 신청인 회사

신청인은 부동산신탁 전업회사로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입니다.

신청인은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신청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탁방식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개 사업장에 신탁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건설사업은 □□개 사업에 □□□세대인데,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부도난 사업장이 상당수에 달하여 신청인의 모든 책임하에 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주택공제조합의 이 사건 업무거래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어 수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여 있고 신청인도 투입자금의 회수 지연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 회사는 주택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있다가, 피신청인 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보통주 337,953주를 인수하여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도 합니다.

(2) 피신청인 회사

피신청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내지 제47조의 9에 의하여 주택사업에 필요한 분양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택사업주체에게 분양보증을 하여 주는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출범하기 전에는 주택공제조합이 현재 피신청인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신청인은 성립과 동시에 설립 당시의 주택공제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주택공제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 또는 피신청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 사항은 그 결의를 얻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소갑제1호증의 1, 2, 3, 정관 부칙 제2조).

2. 피신청인(주택공제조합)의 업무거래중지처분

주택공제조합은 20  년   월   일 신청인에 대하여 {조합원의제명및권리정지처분규정} 제4조 제2항, 제7조(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의거 같은 날부터 사유 해소시까지 제반 업무거래를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고(소갑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합니다), 20  년   월   일 다시 같은 규정 같은 조문에 의하여 같은 날부터 업무거래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소갑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합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사실관계

(1) □□계열사의 부도

신청인은 주식회사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토건 합자회사 등 □□계열사로부터 수탁받아 전주 서곡임대아파트 등 37개 임대아파트 사업을 □□계열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시행자겸 시공사인 □□계열사가 20  년   월   일 모두 부도를 내게 되어 공사가 일시에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소갑제3호증). □□계열사의 부도로 인하여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등 사업수지 악화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조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여 하도급업체 및 관련 종업원과 입주예정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용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는 국가정책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인의 보증과 피신청인의 근저당권 취득

□□계열사가 신청인과 신탁사업으로 추진중이던 □□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신청인은 현재 주택임대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은 13개 사업중 시흥 시화 사업장을 제외한 12개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공제조합에 주택임대보증의 연대채무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진해 녹산 등 13개 사업장의 부지매입보증서와 관련하여 주택공제조합 및 □□계열사와 협의하여 주택공제조합을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3) 피신청인의 무리한 요구

신청인은 주택공제조합에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제조합과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계열사가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가 부담하였던 여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소갑제4호증).

그리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택공제조합은 20  년   월   일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한 것입니다(소갑제2호증의 1). 그리고 주택공제조합은 20  년   월   일 □□시로부터 □□시 □□동 □□ 외 □□필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던 (주)□□건설이 부도가 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소갑제5호증), 바로 같은 달 □□일 신청인에 대하여 다시 제2차 처분을 하였습니다(소갑제2호증의 2).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피보전권리)

(1) 절차적 위법성

주택공제조합의 {조합원의제명및권리정지처분규정}(소갑제6호증) 제4조 제2항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거래를 중지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책임의 이행 또는 그 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업무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합이 각종 보증금의 납부통지를 받았을 때, 2.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7.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은 '이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그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처분사안이 해당기관에 부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항이 결정되었거나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별지 서식 제1호, 제2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택공제조합 영업부장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주택공제조합이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규정의 별지 양식이 정하고 있는 이사장 명의의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요구(소갑제7호증)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인이 조합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배한 것입니다. 우선 제7조 제1항 소정의 심의·의결이 있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소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처분사유가 기재된 이사장 명의의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받아 보고 이를 검토하여야 같은 규정 제9조 소정의 재심 청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법이 있습니다.

(2) 실체적 위법성

그리고 주택공제조합은 신청인에게 같은 규정 제4조, 제7조 소정의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계열사와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각종 보증채무의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택공제조합과 □□계열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고, 이러한 보증관계 또는 연대보증관계가 전혀 없는 신청인이 □□계열사와 공동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주택공제조합에 구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상당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계열사의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위 연대채무확인서가 발급된 □□계열사의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러한 연대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채무까지 □□계열사와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요구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제조합은 태백시 소재 사업장에 관하여 발급한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단독 사업주체로서 사업분양 및 입주관리 업무 일체를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태백시와 원만히 협의를 끝냈습니다(소갑제8호증의 1, 3). 이에 따라 태백시도 사실상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철회하였습니다(소갑제8호증의 2).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추가로 어떠한 출연을 한 사실도 없고 □□계열사에 대하여 추가로 권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 제4조 제2항 제7조 소정의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조합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조합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입니다. 즉, 조합원이 조합의 단체법적 규율에 위반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5. 보전의 필요성

□□계열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조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500여 하도급업체 및 관련 종업원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공동사업자 명의를 단독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인 단독명의로 된 "분양보증" 등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세우며 보증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물론 하도급업체 및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분양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 등을 얻을 수 없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부출자기관인 피신청인이 앞으로 신청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도 그 새로운 법률관계에 따라 정부재투자기관인 신청인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확보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공제조합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하도급업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1 □□주택보증 주식회사 정관(안) 표지            1통

2. 소갑제1호증의2 정관주요골자                                   1통

3. 소갑제1호증의3 정관 전문                                      1통

4. 소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업무거래중지통보                 각 1통

5. 소갑제3호증 □□임대아파트 관련 보증서에 대한 처리방안 건의   1통

6. 소갑제4호증 자재구입보증금 납입촉구                           1통

7. 소갑제5호증 주택임대 보증사고 통보                            1통

8. 소갑제6호증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규정                 1통

9. 소갑제7호증 업무거래중지 관련 자료요청                        1통

10. 소갑제8호증의1 ○○임대아파트 관련 의견제출                  1통

11. 소갑제8호증의2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참고자료 송부             1통

12. 소갑제8호증의3 임대보증금 채무관계 확인서                    1통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2. 위 소명방법각    1통

3. 위임장           1통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식회사 □□토지신탁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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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