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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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영업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2. 면허증 원본(이 미용업의경우에 한함)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곳		구청장				처리부서			위생과
수 수 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 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1.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어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영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된 영업 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미용사 업무 정지명령을 받 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 장폐쇄명령)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