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5>

제2조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 및 조사일정 등을 실태조사 7일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그밖에 품질경영 보급·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8.25>

제4조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8.25>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품질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업(이하 "품질경영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품질경영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제5조 (포상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상

가. 한국품질대상

나. 품질경영상

다. 전략경영·고객만족·설비혁신·물류혁신 그밖의 품질경영촉진 부문에 수여하는 부문상 및 기법상

2. 품질경영 우수소집단에 대하여는 금상·은상 및 동상

3.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에 대하여는 품질명장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지원은 수상자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기업 또는 소집단 소속의 임·직원이나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국내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 경비의 지원

2. 품질경영 지도강사로의 선정 및 강사료의 지원

제6조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 유지 및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사업을 말한다.

제7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개정 2005.8.25>)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1.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그 기간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합격 표시 등(이하 "안전검사표시등"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으로서 안전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로트번호 또는 제조연월(수입품의 경우 수입연월)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성명 및 상호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제8조 (위해사실의 공표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개정 2005.8.25>) ①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사실의 공표 등의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 당해 공산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②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로트번호 및 제조연월(수입품의 경우 수입연월)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성명 및 상호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이 경우 이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6. 위해사실 공표방법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수리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제9조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25>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품질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안전검정 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 및 안전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8.25, 2006.6.12>

1.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안전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안전위원회의 회의 등) ①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안전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한 것외에 안전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개정 2005.8.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25>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의 고시 및 표시기준의 준수에 대한 권고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2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고시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의 고시 및 변경고시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기관의 지정

5의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질문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원회 위원의 위촉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25>

1. 삭제 <2005.8.25>

2. 삭제 <2005.8.25>

3.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8.25>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8.25>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281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5호,2005.8.25>

이 영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호의2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7>생략

<21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9>내지 <241>생략

별표0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14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