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8.26 산업자원부령 29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제2조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은 국제기준(ISO 가이드 61을 말한다)에 적합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5.8.26>

제3조 (품질표시대상공산품)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공산품(이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9, 2005.8.26>

제4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6.9, 2005.8.26>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정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서

3. 사업계획서

4.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검사인력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안전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사를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검사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업무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산품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서를,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합격된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종류·구조·규격·성능·상표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동일모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검사의 대상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시료확인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은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7조 (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안전검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원의 성명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검사결과통지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재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합격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의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방향제·세정제·접착제·얼룩제거제·광택제·부동액 및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으로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8.26]

제9조 (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법 제10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안전검사의 전부를, 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이 행한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부분의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공산품중 법 제10조제1호(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의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검사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면제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을 말한다. 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한다)

3.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면제의 신청을 받은 면제확인기관은 당해 공산품이 검사면제대상공산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검사의 표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표시등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 (이행계획서 등) 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5.8.26>

1. 명령이행의무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2. 제품명 및 상표

3. 로트번호 및 제조연월

4.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결함의 시정내용 및 시정기간. 이 경우 결함의 시정내용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소비자에 대한 통보방법

②시·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검정대상공산품)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은 별표 7과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9, 2005.8.26>

제14조 (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정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서

3. 사업계획서

4.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검정인력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안전검정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정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정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검정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검정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정업무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안전검정대상공산품에 대한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정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검정대상품목의 안전검정기준 등) ①안전검정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안전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검정기관으로부터 안전검정을 받은 공산품에 대하여 별표 9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검정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정기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표준원 또는 다른 안전검정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시험검사 설비의 이용 알선

2. 공산품안전을 검정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

4. 공산품에 대한 기술 및 시험검사 설비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밖에 안전검정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10에 정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8.26>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부칙 <제136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관한 적용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부터 적용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업무범위에 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0호,20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04.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표시대상공산품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출고 또는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05.8.26>

이 규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3조관련]

별표2 안전검사대상공산품[제4조관련]

별표2의2 안전검사대상공산품[부칙제2항관련]

별표3 안전검사기관의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4 수수료의부관기준[제8조관련]

별표5 안전검사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제10조제1항관련]

별표6 안전검사표시[제11조관련]

별표7 안전검정대상공산품[제13조관련]

별표8 안전검정기관의지정기준[제14조제1항관련]

별표9 안전검정표시[제15조제2항관련]

별표10 보고사항[제17조관련]

서식1 안전검사[검정]기관지정신청서

서식2 안전검사[검정]업무범위변경신청서

서식3 공산품안전검사기관지정서

서식4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겸용]

서식5 안전검사합격증서

서식6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확인서겸용]

서식7 안전검사시료확인신청서[확인서겸용]

서식8 안전검사면제확인신청서[확인서겸용]

서식9 공산품안전검정기관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