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영업 비밀 관리규정 표준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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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영업비밀은 개발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기업의 자산으로서 효율적인 보호관리는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입니다.

□ 영업비밀 보호는 정부의 보호제도의 확립과 함께 기업의 자구 보호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자구 보호노력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영업비밀 관리규정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체 등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동 기업체 영업비밀 관리규정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실정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마련하는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기업체 영업비밀 관리규정표준안 1부

기업체 영업비밀 관이규정표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란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회사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하부 및 소속기관(교육, 연수,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원□이라 함은 회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임원 및 직원에 적용한다.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관리

제4조(구분) 영업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영업비밀 : 영구보존 및 접근과 취급에 특별제한이 가해지는 영업비밀

(2) 제2급 영업비밀 :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영업비밀

(3) 제3급 영업비밀 : 일반적인 영업비밀

(4) 기타 비밀 : 영업비밀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항

제5조(표시) 영업비밀은 각 등급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제6조(관리대장) 영업비밀 관리부서의 장 등은 등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비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인가) ①제4조에 의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에 분류된 영업비밀의 취급은 영업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한다.

②영업비밀취급자에 교부하는 비밀취급인가증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한다.

제8조(정기점검) ①영업비밀 관리부서는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각 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안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복구) 영업비밀 관리부서의 장은 영업비밀이 훼손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수령증) 영업비밀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를 대장에 기입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1조(영업비밀의 열람) 영업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세칙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제3장 영업비밀의 생성과 취득

제12조(영업비밀의 생성)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영업비밀(제안, 연구개발성과 포함)은 회사에 귀속되며, 그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자 의무) 사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창출 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타인과 공동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제안 또는 창출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 사원이 제안 또는 창출한 영업비밀 중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취득) 영업비밀을 외부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제4장 영업비밀의 사용

제16조(사용 및 사용절차) 회사의 영업비밀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폐기)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영업비밀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호관리한다.

제18조(양도) ① 영업비밀을 양도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영업비밀 관리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영업비밀을 판매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관계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영업비밀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제19조(부서간 사용) ①타부서 관리의 영업비밀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서간 영업비밀을 사용 대여할 때에는 부서 책임자간에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환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제20조(이송) ①영업비밀을 사내에서 대여, 사용, 유통을 위하여 이송할 때에는 밀폐포장이나 용기 등을 사용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부득이 영업비밀을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송할 때에는 음어를 사용하거나 주요내용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제5장 영업비밀의 보호의무

제21조(영업비밀누설 금지) ①임·직원이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유출,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연구개발 결과, 신제품 등을 발표하거나 전람회 등에 출품하여 부득이 하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서약서)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23조(퇴직자) ①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 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임·직원이 전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확인시키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6장 영업비밀 침해구제

제24조(구제조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영업비밀누설자에 대한 징계) 영업비밀누설자에 대해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관련자에 대한 징계) 영업비밀 누설을 부주의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거나 막지 못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규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교육) ①영업비밀취급인가자는 사규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사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사원이 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한 민·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사규에 의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세칙을 정하여 실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중 주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규정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등급분류(재분류)를 하여 등급을 지정(재지정)한다.

3. 이 규정 시행당시 영업비밀 취급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새로이 영업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때부터 당해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