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신  기  술  (특허)  명 :

발    주    자    (갑) :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 1 조【 목  적 】

이 협약은(□□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 3 조【 사용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부분만(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 4 조【 하도급 등 】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	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	여 적정한 공사금액(조사금액에 □□%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	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 받는 것은 포기하며, 공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갑□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제 5 조【 세부사용협약 체결 】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사용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 6 조【 설계변경 등 】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5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	협약서의 체결이 도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 □□□대표이사(인)

을 : 신기술(특허)개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