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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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 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소재지	발 주 자(원수급인)	건설업자(임차인)	비 고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임차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

건설기계임대인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 사용기간 】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

1.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4.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 4 조【 대여료 등 】

1.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3.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4.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 5 조【 경비 등의 부담 】

1.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2.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 6 조【 대여료 지불조건 】

1.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갑□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병□과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을□이 □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④ □을□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을□이 □갑□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병□이 인정하는 경우

4.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병□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갑□, □을□ 및 □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을□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 7 조【 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1.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2. □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갑□의 권리와 의무 】

1.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 9 조【 □을□의 권리와 의무 】

1.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제 및 해지 】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

1.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