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가 매장)

임대인과 공동관리인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2. 임대차 면적 :         □

3. 임대차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임대보증금 : 일금    원정(｀            )

5. 월 임대료 : 일금     원정(｀            ) VAT 별도

6.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제9조) : 별도

제 1 조【 임대차계약 】

"갑"은 위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 2 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 】

1.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위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2.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 이외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 3 조【 업종 및 취급상품 】

1.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과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2. "을"은 전 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  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을"은 항시 상품 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교환, 수리 등 판매 관리 일체를 "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임대보증금 】

1. "을"은 "갑"이 정한 납부일 이내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로부터 기산되는 연체기간에 대해 제31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써 월 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4. 전 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임대보증금과 반환 】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갑"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일체를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2. "갑"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본 계약상의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 또는 전부로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전 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명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 월을 기준하여 2개월분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에 정산한다.

제 6 조【 월 임대료 계산 】

1. 월 임대료는 전기에 표시한 금액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 한다.

3. 월 도중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4. 월 임대료에는 집기비품 대여료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월 임대료 납부 】

1. "을"은 매월 10일까지 당월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은 경과하여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는 제31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임대차계약 유효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을"이 철수할 경우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영업 일수는 종전 계약만료 익일부터 "갑"의 업장에서 철수하는 당일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징수 임대료는 "갑"이 제시한 종전 계약금을 기준하여 영업일수로 계산한다.

제 8 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변경 】

"갑"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사유를 "을"에게 통지하고 쌍방 합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

1. "을"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비 - 전기, 가스, 상하수로,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제반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2) 공통비 - 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위생, 점포안내 및 공용잡비, 주차장 사용료,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 및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2.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 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을"은 매월 10일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불 기준일 】

1. 모든 경비의 지불은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월 10일이 "갑"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상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대금 중에서 "을"의 미납금을 대체 영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설치 및 변경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까지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임대차 목적물 내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가스 등 설비의 신설·증설·이전변경

3. 금고, 기타의 중량물 고착

4. "갑"이 설치한 시설 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5. 임대차 물건의 외곽(출입문, 외벽, 유리 등)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기타 표시부착

6. 기타 대소를 막론한 시설물의 신설, 수리 및 변경

제12조【 선량한 관리의 의무 】

1.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시설물 일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을"은 영업시간을 "갑"에게 사전 통보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인의 채용 및 교육 】

1. 본 임대차계약에서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2. "을"이 사용인을 채용할 시에는 "갑"의 규정에 따르며, 사전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3. "을"과 사용인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과 사용인은 본 계약 및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갑"이 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갑"은 "을" 또는 사용인의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을"은 사용인에 관한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상품관리 및 보험부보 】

1. "을"은 "을"의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을"의 소유 상품 및 비품가격 전액을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화재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

3. 화재, 도난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전 항의 경우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5조【 임대차 목적물 내의 출입권한 】

1. "갑"은 건물의 보존,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구호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차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갑" 또는 "갑"의 사용인이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을"의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상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

제16조【 금지대상 행위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광고물 등의 설치 또는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위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등 "갑"이 그 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냉·난방용 기계 및 채열을 위한 연료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소란스런 행위, 악기사용, 애완동물 사육행위

5. 업장 내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및 기거 또는 숙박행위를 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본 계약상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당국이 정한 부정 외제품의 취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7.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통지의무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8조【 조사권 】

"을"의 현저한 계약조건 위반 및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9조【 지시, 통지의 전달 】

본 계약에 관한 "갑", "을"간의 제반 공지사항의 지시·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의 사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권리의 이전, 양도, 전대 등의 제한 】

1. "을"은 "갑"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임경영, 공동사용, 명의변경,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치 못한다.

2. "갑"의 서면 승인없이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갑"의 일방적 계약 해지사항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영업시간, 휴무일 】

1.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영업규칙에 따른다.

2.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는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금전등록기 설치 】

"을"은 주무관청의 방침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금전등록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안다.

제23조【 인·허가 】

1. "을"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영업허가 또는 등록은 "을"의 명의로 제출하고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은 일체 "을"에게 있다.

2. "을"이 "갑"의 명의로 된 허가, 면허 등에 의해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면허세, 영업세, 조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을"의 부주의 또는 허가, 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갑" 소유의 허가,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상기의 허가 및 면허를 복구하여야 하며, 면허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본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전 항의 의무를 해태 하여 "갑"의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4조【 판촉활동 】

1. "을"은 "을"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PR행위 등에 대해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의 제작 작성 등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전 항에 의거 제작 작성된 광고물 및 포장물은 "갑"의 업장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을"이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임대차 목적물의 변경 】

"갑"은 건물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해지 및 위약금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갑"은 본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을"은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시키더라도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갑"의 서면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업장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거나 질권,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2) 계약자와 실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3) 보증금, 임대료 및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4)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이 제정한 관련규정 및 제반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을"의 영업준비가 미흡하여 지정된 영업 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갑"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할 경우

7) "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8) "을"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 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9) "을"이 본 계약상에 명시된 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0) "갑"의 영업장 운영에 있어 "을"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경우("갑"의 사전승인 없는 집단구성, 선동행위, 가격, 품질표시 의무 불이행)

2. "을"이 전 항의 계약해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갑"은 단전 및 매대 전열기, 전화 등 "갑"의 대여비품을 회수하고 "을"의 사용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해지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계약의 종료 】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한다.

1. 임대차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2. 제20 조, 제23 조 3항, 제26 조 또는 제36 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8조【 명도 및 원상회복 】

1.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만료로 명도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중도 해지일까지 "을"의 소유물 및 시설물 등의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갑"의 재산(집기비품,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 하여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 내의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고 손망실시는 "을"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또는 "갑"에게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에 대한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명도대행 】

1. "을"이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 또는 거소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주소 또는 거소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제 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손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을"은 어떠한 이의 제 기도 할 수 없다.

3. 제 1항의 경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반출입 또는 제 3자에게 보관케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 임대료 및 기타 각종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존속기간 】

"갑"과 "을"은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연체료 】

"을"은 본 임대차 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24%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연체금의 임의 영수 】

1. "을"은 임대료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을"의 매상액 중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연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이 우선적으로 입금토록  조치할 수 있다.

2. "갑"은 연체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을"의 사용인에 대해 건물 내의 공공시설 기타 제 반시설의 이용을 제 한할 수 있다.

제33조【 손해배상 】

1. "을"은 임대차 목적물 및 대여품(집기비품,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사용인 및 고객 또는 방문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 3자에게 입힌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따라 결정한다.

제34조【 공증, 연대보증 】

1.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과 공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의 보증인은 본 임대차 계약 조항에 의거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및 의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 해석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상 "갑", "을"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 선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36조【 특약사항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특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간 내에 해약  조치한다.

1. "을"은 영업장 모든 상품가격 및 요금표를 "갑"에게 제 출하고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격표를 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격 정찰제 를 실시하여야 하고 상품의 가격인상 또는 신상품의 개발·판매 및 요금 변경시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을"의 사용인은 "갑"이 지정하는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된 영업장 이외의 어떤 장소에서도 안내간판 및 상품진열·판매를 할 수 없다.

4. "을"은 관광사업법 및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 기타 제 반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을"의 사용인에 대해 "갑"이 부적격한 종업원으로 판정될 시 "갑"의 요청으로 "을"은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을"은 도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고예방 등의 각종 교육을 위한 "갑"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7. "을"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을"은 "갑"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8.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객에 대한 불친절로 회사의 이미지를 심히 손상했을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을"은 연회장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되 연회장 사용료(시설 사용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의 협의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0. "갑"은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하여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갑"의 명의로 가입하며, "을"은 "갑"의 산출근거에 의거 산정 된 보험료를 "갑"의 서면통보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을"의 소유상품 및 비품가격 전액에 대한 화재보험은 제 14 조 2항에 의거 "을"이 가입해야 한다.

제37조【 관할법원 】

1.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 "을"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2. 본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쌍방은 상기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공동관리인:	○○○ (인)
	공동관리인:	○○○ (인)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하기 본인(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서상 임차인("을")의 각종 책임, 의무 등에 관하여 임차인("을")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 의무 등을 질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 1부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