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주계약서(이용약관)

목적시설

소 재 지 :

시설명칭 :

설치자(이하 □갑□이라 한다)

소 재 지 :

시설명칭 :

대 표 자 :

입주자(이하 □을□이라 한다)

1.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함)는 아래의 각 항의 조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종신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함.

제 2 조【 목적시설의 표시 】

○호실(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의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이것을 공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

이 계약은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 당사자의 추가 】

1. □을□이 1명인 경우 또는 2명이 1명이 되었을 때는 □을□은 □갑□의 승낙을 얻고 임의시기에 단1명의 계약 당사자를 이 계약서와 당사자 항목에 □을□로 추가 할 수 가 있음.

2. 전항의 추가 당사자는 계약자 □을□로서 이 계약에 정하는 모든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함.

제 5 조【 제3자의 동거 】

1. □을□은 계약 당사자 이외 제3자를 □을□자신의 거실에 입주시키려고 할 때는 미리 □갑□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입주기간을 14일 이내로 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동거자는 관리비 및 식비 등 □갑□이 정한 비용을 지불한다.

2. 전항에 의한 □을□의 동거자는 제28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배상책임 】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을□이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장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 7 조【 시설의 관리운영 】

1. □갑□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2.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갑□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건강관리 】

□갑□은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을□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9 조【 치  료 】

□을□의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갑□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 외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갑□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을□의 책임 하에 □갑□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식  사 】

□갑□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을 조리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 상담 조언 】

1. □갑□은 □을□에 관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해야 한다.

제12조【 거실의 출입 】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을□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을□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 시에는 □을□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장기간 부재 】

□을□이 거실에 1개월 이상에 걸쳐서 부재인 경우가 발생할 시는 □을□은 □갑□에게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계출과 동시에 각종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용실내의 보수 】

1. 거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수리비 또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요, 이불 등 침구

2) 창유리 및 커튼 이외의 건구

3) 기타별도 □갑□이 정하는 소 수리에 속하는 것

4) 옷장, 기타 □을□이 필요로 하는 비품

2. □갑□은 전항 각 호에 들어간 비용 세목에 대하여는 미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작 등의 제한 】

1. □을□은 그 거실에 조작 문향바꿈 등을 할 때는 □갑□에 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해 그 내용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2. □을□은 그 거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조작, 문향바꿈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원상 회복의무 】

1.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을□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갑□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은 이 계약의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경우 또는 제28조의 규정한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거실을 □갑□에게 명도 할 때는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 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바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7조【 □갑□의 승인을 필요로 할 사항 】

□을□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갑□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에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제18조【 □갑□에게 통지를 필요로 할 사항 】

□을□ 또는 □을□외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계속 1개월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2. □을□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을□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5. 거실을 오손, 파손했을 때

제19조【 운영간담회 】

□갑□은 이 계약 이행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장으로서 운영 간담회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간담회의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갑□이 운영 간담회를 주관한다.

제 3 장  경  비

제20조【 입주경비 】

1. □을□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모든 서비스 비용으로서 노인복지법 제46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렴한 입주 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시중 은행의 정기적금으로 예탁 그 이자 순이익금을 운영비에 충당하며,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매월 소요되는 운영비를 월납금으로 일금            원정에 대하여는 익월분을 당월 25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요금과 시외전화요금 또는 □을□의 시설 외의 치료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3. □을□은 전항과 관계없이 □을□의 보다 나은 인간적인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목욕기,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수욕치료실, 기타시설 등 복지 서비스시설의 설비 및 그 유지관리기금 일부를 능력에 따라 □갑□에게 헌납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의 개정 】

1. □갑□은 물가의 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주비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2. 다만 □을□의 희망에 따라 전조의 입주비용 이상의 상용한 재원을 □갑□에게 기부 체납할 시는 □갑□은 이의 전부를 법인에 귀속하고 전항과 관계없이 □을□을  종신 입주토록 하여 생활 보장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4 장  사용상의 주의 및 제한

제22조【 사용상의 주의 】

□을□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한 □갑□의 주의에 따라서 관리자의 주의에 의해 거실 등 공용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3조【 용도의 제한 】

1. □을□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2. □을□은 공용부분을 □갑□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24조【 전대 양도 등의 금지 】

1. □을□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2. □갑□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동물사육의 금지 】

□을□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26조【 □갑□의 계약 해제 】

1. □갑□은 □을□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운영관리비 또는 기타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갑□, □을□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갑□이 인정했을 때

4) □갑□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7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18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8) 공동 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7조【 □을□의 계약 해제 】

1.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갑□이 정하는 계약 해제서를 제출하고 그 해제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갑□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을□이 계약해제서를 □갑□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갑□은 □을□의 퇴거 사실을 안일부터 기산 하고 14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제28조【 계약의 종료 】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을□이 사망했을 때(□을□이 2명인 경우에는 그 누구도 사망했을 때)

2. □갑□ 또는 □을□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29조【 재산의 처리 】

1. □갑□은 □을□이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 관리자의 주의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 하여 14일 이내에 구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갑□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역시 잔치된 소유에 대하여는 □을□ 또는 □을□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갑□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3. □을□이 모두 사망했을 경우 본 계약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을□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법인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30조【 불법 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

1. □을□은 계약종료일 까지 거실을 명도하지 않을 때는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명도일 까지(이하 본조 중 □불법거주 기간□이라고 함)의 관리비 상당액을 □갑□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14일째 본조에서 말하는 계약종료일로 본다.

2.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은 □을□의 불법 거주 기간 중에도 이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반환금 】

제28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했을 때 반환금은 □을□의 거주 명도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32조【 채무의 이자 】

□을□이 계약을 종료했을 때는 □갑□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여 전20조 1항에 의한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15%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제 6 장  반환금 수취인 및 신원인수인

제33조【 반환금 수취인 】

1. □을□은 반환금 수취인 1명을 정해야 한다. 단, □을□이 배우자 관계가 없는 2명의 경우는 □을□ 상호에 의하여 각자에 대한 각1명을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반환금 수취인은 제34조의 신원 인수인이 이것을 겸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지장이 발생할 시는 □을□은 □갑□에게 즉시 그 취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갑□의 승인을 얻어 새로 반환금 수취인을 정해야 한다.

4. □을□은 전 각 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갑□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반환금을 □갑□의 목적사업 기금으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신원 인수인 】

1. □을□이 1명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는 2명의 경우는 신원 인수인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이 계약에 기인하여 □을□이 □갑□에게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을□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신원 인수인의 변경 】

1. □갑□은 □을□의 신원 인수인이 제18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할 때 기타 □갑□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을□에 대하여 새로이 신원 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 7 장  규정의 조항

제36조【 규정 외의 조항 】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이 상호간 협의하고 성의를 다하여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신원 인수인 및 반환금 수취인은 기명 날인한 후 계약하고, 그 증명으로서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설치자 □갑□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

입주자 □을□

1.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2.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원인수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반환금수취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