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명령신청

채권자 (주)○○건설

채무자 ○○○

제3채무자 (주)○○○○

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주식회사 ○○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지배인 ○ ○ ○)

연락처 :

채무자 □ □ □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청구채권의 표시

일금43,960,593원의 손해배상금채권

피보전채권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받을 화물전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목록 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화물운송, 하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운송 완료한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하차 후 입고 작업한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2. 채권자는 신청외 조달청으로부터 운송요청을 받아 20○○년 ○월 ○일 ○○에서 ○○도 ○○우편집중국까지 수입화물 플랫구분기(Flat Sorting Machines, B/L No. HDMUGNBU022951, 중량38.277톤, 용적265.976CBM, 수량60GT)를 운송 완료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당일 ○○우편집중국에서 운송차량으로부터 화물을 하차하여 입고작업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3. 채무자는 ○○기업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자로 관리회사인 ○○도 ○○소재 신청외 ○○지게차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차입고작업에 투입된 신청외 ○○지게차 소속의 총3대의 지게차중 신청외 ○○○가 운전한 지역00가1234 외 나머지 2대의 지게차 (지역00가1234 및 지역00가1234)의 차주로서 지역00가1234은 직접 운전하였고 사고원인차량 지역00가1234은 채무자의 직원인 신청외 ○○○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는바, 건물 내 최종 입고작업을 수행하던 신청외 ○○○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총60박스중 하나인 ○번 박스를 전도시켜 화물을 파손시킴으로서,

4. 채권자는 부득이 신청외 조달청의 요청으로 배상이행각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채권자는 화물전도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 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코자 준비중에 있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바,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은 없고 단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기재 지게차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다른 재산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금 이를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본 안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본 건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건설기계(지게차) 등록원부 2부

2. 화물전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출내역 1부

3. 사고경위서 사본 1부

4. 작업확인서 사본 1부

5. 물자수송요구서 및 인수도증 사본 각1부

6. 배상이행각서 사본 1부

7.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위임장 1부

9. 공탁보증보험증권 1부

10. 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주)○○○○          .

대표이사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목       록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료, 통관료 등 물류비 수령채권중 위 청구채권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

-   이       상   -

화물전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출내역

1. 수입화물 플랫구분기 (B/L No. HDMUGNBU022951)의 화물내역

가) 수량 60박스, 중량 38.277톤, 용적 265.976CBM

나) 전체화물의 가격은 금1,020,092,478원 (과세가격 기준)

2. 운송 중 전도 파손된 화물의 예상가격 (총60박스 중 9번박스)

가) 사고직후 사고현장에서 사고화물의 파손상태를 확인했던 제작사인 이탈리아소재 ELSAG의 직원인 신청외 Mario Galleano에 의하면 파손부품교환 및 테스트를 위해 반송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나,

나) 제작사인 ELSAG에서, 본국으로 반송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운송료포함 금47,666EUR)보다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며 운송료포함 금38,726EUR의 견적을 제출하였으며,

다) 채권자로부터 배상이행각서를 징구완료한 신청외 조달청에서는 2항 나)의 제안을 수용하여 제작사 ELSAG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체품을 수입하여 조립 완료한 상태이므로,

라) 이에 따라 2항 나)의 견적가 금38,726EUR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금38,726EUR=금43,960,593원(1EUR=｀1135.17, 2001년11월17일 기준환율)y

3. 그러므로 손해배상금 산출금액 = 일금43,960,593원    끝.

별  첨 : B/L 및 수입신고서 사본 각1부

신청외 Mario Galleano의 조사보고서 사본1부

제작사 ELSAG의 견적자료 전문 사본1부(총5매)

금융결제원 환율정보 전산자료 (유로:원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