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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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66호

(2010. 10. 29. 제정)

이민국	이민유형	비자종류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해외이주(이하 이민)의 알선 및 수속 전반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이민

대행업자(이하 사업자)와 이민신청인(이하 신청인)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수료□라 함은 이민 상담부터 이민국 담당기관에 관련서류 접수까지

국내에서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제반 수속대행업무에 따른 대가로서 신청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국외수수료□라 함은 이민국 현지의 대행업체 또는 변호사 등의 대행업무 수행에

따르는 통상의 업무비로서 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현지 대행업체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함에 따라 사업자가 현지

대행업체 등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대행수수료는 국내수수료와 국외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수속기간□이라 함은 신청인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신청인 등□이라 함은 신청인 본인 및 이민국의 이민법 상 본인의 동반자녀로 동일

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서의 교부 등 】

①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1. 사업자 및 신청인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2. 계약당사자의 의무 사항

3. 이민국 및 이민 종류

4. 국내외 대행업무 범위 및 수수료의 액수, 납입시기 및 방법

5. 기타 필요 경비의 내역, 납입시기 및 방법

6. 계약해지 사유 및 위약금

②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인허가 보험증권 및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본을 교부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은 당사자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날에 종료

한다. 다만,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이 이민국의 결정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제 5 조【 수속기간 】

① 현재 계약시점에서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신청인의 수속기간은 계약체결 시점

으로부터 (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예상 수속기간이 이민국의 이민법 개정, 규정의 변경, 대사관의

업무지체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변동 시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 6 조【 대행업무의 범위 】

사업자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민종류, 자격판정, 수속절차 등 이민 관련 상담

2. 신청인의 이민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 각종 정보 제공

3. 현지답사 등의 주선

4. 현지 대행업체 및 변호사 선임 후 업무 위탁

5. 이민신청서 및 이민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 준비대행(번역서비스 포함)

6. 이민국 담당기관에 대한 이민신청서 접수 대행

7. 이민국 담당기관의 서류보완요구 등 이민신청서 접수 후 이민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처리

8. 그 밖에 신청인의 이민에 관련된 제반업무

제 7 조【 대행업무의 내용 및 절차 】

대행업무의 내용 및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별이민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안내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한다.

<대행업무의 내용 및 절차>

이민 관련 상담	→		(신청인이 사업자에게 각종서류 제출)				→	현지 대행업체에 업무 위탁
사전 상담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			→		서류번역 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					→		이민국 대사관 접수

※ 이민국 현지에서의 대행업무 예시

		일반적 : 현지 법률적 문제 발생시 대처, 한국에서 송부한 문서가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
				미국취업이민 : 현지 고용주확보, 구인광고 진행 각종 허가신청 등
		특수적
				캐나다 주정부이민 : 직접 서류 접수 등

제 8 조【 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이민국의 이민법 및 관련 규정, 수속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안되며, 이민 관련 상담 및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제출하였거나 신청인을 대행하여 발급받은 모든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이민신청서를 담당기관에 접수할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접수증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도로 안내된 이민절차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진행상황의 변화 및

우선순위 날짜의 개방, 이민국 이민정책의 변화 등 대행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여

건의 변화에 대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SMS 등의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 / 제출하였거나 신청인을

대행하여 발급받은 서류 및 그 사본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⑧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청인 등의 의무 】

① 신청인 등은 현지답사(해당자에 한함), 인터뷰 등에 성실하게 준비 및 참여하여야

하며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현지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이민 대행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수수료국외수수료 및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필요경비 등 각종 경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해야한다.

③ 신청인은 이민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건강상의 문제나 범법사실, 기타 비자 신청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하며, 개인신상정보

및 주소변동 시 즉각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 등은 비자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산의 처분, 사업직장학업자녀 교육중단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민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재의 생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10조【 현지답사 】

① 신청인의 이민목적을 고려하여 이민 예정지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고지를 받고 설명을 들은 신청인은 이민국 대사관의 인터뷰

전에 현지답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현지답사에 소요되는 항공료, 현지 안내비, 여권 수속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수수료 】

① 신청인은 이민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수수료를 납부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원화로 납입할 경우의 환율은 입금 당시 매도환율을 적용한다.

(예시)

□ 캐나다 주정부 추천 이민

계약시 국내수수료 납부  각종 서류의 주정부 접수 후 접수증을 받은 때에 국외수수료 50%

납부  주정부의 nominee를 받은 때에 나머지 국외수수료 50% 납부

□ 미국 취업이민

계약시 국내수수료 전액 및 국외수수료의 1/3 납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발급시

국외수수료의 1/3납부 미국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은 때에 나머지 국외수수료 1/3납부

② 제12조에 명시된 기타경비 이외의 모든 경비는 대행수수료에 포함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를 납부한 즉시 신청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12조【 기타경비 】

① 신청인은 대행수수료 외에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필요경비를 부담

한다. 이에는 사실공증료, 신체검사비, 인지세, 감정평가비, 서류발급비, 공과금, 각

기관에 수납하는 각종 수수료 및 기타 (                        )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기타경비를 사업자가 대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영수증 및 기타 확인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3조【 신청인의 계약해지 】

①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

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

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

수수료의 80%

5. 이민 허가 후 : 환급금 없음

③ 사업자는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환불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위 제2항의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자의 계약해지 】

① 이민신청서 접수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더 이상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현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의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속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신청인이 각종 서류의 제출 및 수수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1호 및 2호의 경우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때의 위약금은 제13조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5조【 면책사유 】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적법치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신청인의 인터뷰 불참, 현지어 수준 미달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4.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불합격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5. 신청인이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6. 비자 취득 전에 신청인이 자의로 재산처분, 휴/퇴직, 휴/폐업, 자녀학업 중단 등을

행하여 신청인에게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예상하지 못한 이민국의 이민법령 변화,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속도 등

사업자의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변화로 인해 비자 취득 수속이 지연되거나 불가능

하게 될 경우

제16조【 특약 】

사업자와 신청인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내지 이 약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소비자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신청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신 청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