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도상가 (             )호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대계약서

이 점포는 ○○○시의 공유재산으로서 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질권설정, 매각, 연고권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y

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조에 따라 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갑□)  이 사 장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제 1 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① 목적물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내 (         )호 (          )

1. 지하도상가 :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지하

2. 지하도상가 :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지하

3. 지하도상가 :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지하

② 임대보증금

1. 현    금 : 일금               원정  (\               )

2. 증    권 : 일금               원정  (\               )

3. 보증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③ 임대료

1. 일반경쟁입찰 : 년 일금               원정  (\               )<부가세별도>

2. 수 의  계 약 : 년 일금               원정  (\               )<부가세별도>

제 2 조【 계약기간 및 연장 】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을□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는 3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에 대하여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쌍방 합의하에 □갑□이 □을□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4. 제12조의 임대차 계약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물가 인상률 등을 참작

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⑤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일 1개월 전 임차권포기서 및 점포

철거확인서를 제출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임대보증금 】

① 임대보증금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금액으로 계약체결 또는

갱신 계약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갑□에게 귀속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갑□을 피보험자로하고

피보험자가 임대보증금을 귀속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

특별약관과 추가위험 부담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이하 공단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매월 균등 분할

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③ 계약 중이거나 계약종료 후 □을□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갑□은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충당 할 수 있다. 만약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으로 채권을 충당한 후 부족금액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	부족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1.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변상금, 연체료 등에 대한 체납금액

2.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을□이 임대시설물 명도지연으로 발생된 무단

점유에 대한 과징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과 소송비용

3. 임대시설물 철거 및 회수처리 등 원상복구에 드는 모든 비용 등에 대한 집행비용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④ 임대보증금은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임대료 】

①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분을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금액으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쌍방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되, □을□은 분할납부시 연이율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의 계산은 계약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임대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점포 폐점기간 중의 임대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제 5 조【 관리비 】

① □을□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시행내규상의 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갑□이

산정한 관리비를 고지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4 조 제2항은 관리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관리비의 명세는 관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하며, □을□의 청구에 따라 열람 및

발급한다.

④ □을□이 불법점유자(지하도상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거나,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갑□이 정하는 날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 경우

불법점유 기간 중이라도 관리비는 부과한다.

제 6 조【 연체료 】

□을□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 만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변경 】

① 계약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의 확장, 축소, 재산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임대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감부분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출식에 의해 적용하며,

제2조의 계약기간(갱신계약기간 포함)을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재산가액

제 8 조【 임차권의 양도금지 】

①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 및 양도양수하지 못한다.

② □을□은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하며,

목적물과 보증금을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내부시설 설치 변경 등 】

① 임대차 목적물의 내부시설 설치 변경시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법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모든 규정과 공단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은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관리 등 】

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갑□또는 그의 소속직원은 점포의 관리, 안전,

위생, 방화점검 등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취급상품 및 물품을 □을□의 책임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시 전열기구 및 방재 등의 안전여부와 시건장치 개폐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물관리상 화재 등 긴급한 경우 □을□의 부재시라도 그 점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갑□

에게 물을 수 없다.

제11조【 임차인의 준수의무 】

① □을□과 □을□의 사용인(점포 점원)은 조례, 공단규정 및 그 밖의 모든 법규 등을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단규정 제17조의 관련법에서 정한 제한업종 및 공단이 판단하여 제한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갑□이 관리상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을□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계약체결

및 업종변경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해태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을□이 해당금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갑□이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한다.

⑦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에 상품 진열적치 및 광고물 설치게시로 인하여 소방시설물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위 호의 지장행위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공공시설에 방해

되는 행위

3. 점포 출입문을 점포외부로 개방하여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임대차 목적물내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갑□의 사전 승인없이 전기, 유류 및 가스 등을 사용하는 개별 냉난방기기를 설치

하는 행위

6. 임대차 목적물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7.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거나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

8.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9. 소비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⑧ 상호, 점포 표시 등 안내표지는 □갑□이 정하는 규격과 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을□은 공익목적 등을 위한 상가시설물 보수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 등 어떠한 보상

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⑩ □갑□이 지하도상가의 안전 및 공동이익 제고 또는 광역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

에 대하여 건물의 수리, 구조 변경 등의 공사를 할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⑪ □을□은 점포 내 화재 초기진압을 위하여 자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⑫ □을□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⑬ 지하도상가내에서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석유가스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제12조【 임대차 계약해지 등 】

① 공단규정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

3. □을□이 □갑□에게 제출한 각종 서류에 거짓이 발견된 때

4. 전대 및 양도양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을□이 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게시하여 □갑□의

상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6. □을□이 불법 점유자에게 □갑□의 승인 없이 전기 또는 수도 등을 임의공급한 때

7.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시행내규의 별지 제1호에 따른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

8. 기타 □갑□에 대한 각종 신고 또는 승인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상기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을□은 □갑□이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갱신

불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점포의 명도 등 】

① 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최초 임대차개시전의 상태(공실상태)로 명도해야

하며, 명도시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을□이 임대차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갑□이 임의로 원상복구 하거나 분리제거하고 그

비용은 □을□에게 전가한다.

3. 임대차 목적물내에 있는 □을□의 소유물을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치 아니

할 때에는 □갑□은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이 지정한 날까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사항 】

정기 및 임시휴일과 개폐점 시간은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협의로

정한다.

제15조【 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상의 어구 해석은 법령과 상관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혜적으로 처리

하되, 의견의 합일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 1심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제16조【 계약서의 보관 】

①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고 □갑□, □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갑□)

- 주    소 :

- 이 사 장 :          (인)

임차인(□을□)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대리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