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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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0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 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몰□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배송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배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몰□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