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 사업 내부 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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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협동화사업장의 내부관리규약으로써 전체 참가업체의 공동이익에 이바지하고 공동시설의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용,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관한 사항과 단지내 참가업체의 관리, 단지사업준비금의 적립금 등에 대하여 정관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주체□(이하 □관리법인□이라 칭한다)라 함은 이 규약 제1조에서 정한 협동화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법인인     을 말한다.

2. □참가업체□(이하 □회원□이라 칭한다)라 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이 협동화사업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관리법인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출자금 및 분담금

제4조 【출자의 의무】

회원은 규약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정한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자금액 및 지분의 비율】

1. 출자금 및 지분은 각 회원에 출자금의 비율로 지분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 사장단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전체지분의 최고 5%에 달하는 지분율의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특정회원에게 추가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위 1항 단서의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에는 신임대표이사가 이를 지정하고 양수를 수락한 회원에게 추가된 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에는 규약 제6조 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1.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출자금 및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2. 다만, 양도, 양수 승인을 받은 출자금 및 지분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 및 지분에 한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 【출자의 관리】

1. 출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출자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단,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회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분담금의 종류】

1. 기본운영부담금 : 관리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으로서 가입금, 월 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말한다.

2. 시설유지분담금 : 단지 내 시설의 관리,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관리비 및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 등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분담금 :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와 보증료 등을 말한다.

4. 특별분담금 : 기타 공동경비를 말한다.

제9조 【분담금의 책정】

1. 분담금의 책정은 반드시 예산편성에 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의 집행 중 긴급을 요하는 분담금의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0조 【분담금의 납입】

1. 괸리 법인은 필요한 시기에 책정된 분담금의 사유, 내용 및 납부금액, 납부기일을 명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납부의 고지는 서면으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고지의 발부는 납기 마감일 7일 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입금의 상환】

1.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료의 납부와 원금의 상환방법은 제10조에 준한다.

2. 위 1항에 대하여는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연체료의 징수】

규약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제3장 공동시설의 운영

제13조 【정  의】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공장

2. 공동건물 (공동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 공동사업을 위해 설치한 건물 및 부속건물)

3. 공동폐수처리시설

4. 공동 시험 검사실

5. 공동수배전시설 및 용수시설

6. 기타 공동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

제14조 【적용의 원칙】

1. 원칙적으로 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전 회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바에 의한다.

2.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은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이 아니자가 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업무의 주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관리법인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제16조 【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 13조의 공동이용시설은 이 단지내에 설치한다.

제17조 【설치비용】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출자금 및 분담금

2. 차입금

3. 보조금 및 기타

제18조 【소요자금의 출자 및 분담】

1. 회원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하여 책정된 출자금 및 분담금은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출자해야 할 금액의 산출기준 및 분담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4장 징수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자금의 차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사업자금을 차입한다.

제20조 【차입금의 채무분담】

관리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은 출자금의 지분율로 분담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제21조 【차입금의 채무분담】

1. 회원은 공동으로 차입한 차입자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 보증을 해야하며, 개별수혜자 차입금에 대하여는 수혜자 연대책임으로 보증하여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진다.

2. 연대책임보증에 따른 채무 분담비율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의 종류에 따라 당해 대출기관의 대출이율에 따른다.

제23조 【차입금 이자의 분담】

차입금 이자의 분담은 제20조에 따라 각 회원에게 분담된 차입금의 해당이자를 분담한다.

제24조 【상환기간 및 방법】

1.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관리법인에서 차입한 차임금의 이자납입 및 원금의 상환에 대하여 그 계획을 입안,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은 납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입불이행에 대한 조치】

회원이 제24조 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납입의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할 때에는 제4장 징수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26조 【자산의 취득】

공동이용시설의 자산은 관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출자증권(또는 지분)으로 배분한다.

제27조 【지분의 산정과 배분】

관리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각 주주 지분의 산정과 배분은 출자금의 비율로 정한다.

제28조 【제세공과금의 분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내지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각 회원의 출자금 비율로 한다.

제29조 【공동이용시설】

단지내 회원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법인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업을 추진, 관리, 운영하며 회원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0조 【관리비와 수수료】

1. 총회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한다.

2. 관리비의 책정기준과 징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4장 징수규정에 따른다.

제4장 징  수

제31조 【납부금의 결정】

관리법인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고 의결된 금액을 예상 고지액으로 결정한다.

제32조 【납부금의 고지】

1. 각종 납부금은 최소한 7일전에 고지하며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 등 고지서 전달상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납부금을 고지할 때에는 납부금의 내역, 납부기한, 납부조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 어음으로 납부 고지할 경우에는 결재기일을 명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4. 위 2항의 납부조건은 규약 제37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33조 【연 체 료】

회원이 제32조의 납부금의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현금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미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기 후 ∼ 15일까지 : 가산금 5/100)

2.  납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6 ∼30일까지 가산금 8/100)

3. 납기 경과 후 30일 이후부터는 체납된 금액의 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1 ∼ 60일까지 : 가산금 13/100, 61 ∼ 90일까지 : 가산금 18/100)

4. 어음 납부의 고지된 결재기일을 초과한 어음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월 2%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실입금으로 한다.

제34조 【집행위원】

이 규정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집행위원이 되어 심의 처리한다.

제35조 【정산처리】

1. 납입금 연체가 61일 이상일 때에는 집행위원회에서 당해 회원에 해당하는 주요 공급원(전기, 수도 등)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납입금 연체가 91일 이상일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의무규정】

각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조건없이 순응하고 그 집행사항에 대하여 조건없이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납부구분 및 조건】

각종 납입금의 구분 및 납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상환원리금, 직원급료 등) : 현금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공동사용료분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3.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의 필요한 사항 : 현금

제38조 【납  입】

1. 현금 고지액에 대하여는 무조건 현금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2. 어음 납입할 때에는 할인시의 시중 할인률 이자를 어음을 납입하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39조 【어음 고지납부에 대한 보완】

1. 납입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월 2%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

2. 월 2%의 적용일인 30일 경과 후 60일 이내는 고지액에 월 2%의 가산이자를 적용하고 60일 종료일까지 납입치 못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요자원(전력, 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의 해제 여부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납입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90일 이내는 2항의 적용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그 원금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90일 만료일시까지 납부치 못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차입금 회수 건의 또는 동 사업장내에 회원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인수 운영할 수 있다.

4. 어음고지의 고지시에 어음 지급기일을 45일 또는 90일로 명기한 경우라도 고지서상 납입기일을 넘기면 45일 또는 90일까지 현금을 납입하여도 상기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고지서에 명시된 어음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을 납부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적용하고 지급기일 이내의 어음에 대하여는 이자를 계산 반제하지 않는다.

제 5장 입주업체 관리

제40조 【회원의 신고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관리법인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협의후 추진시에는 7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공장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때

3. 단지내 구조물설치, 건물의 증축이나 변경을 하였을 때

4. 관리법인이 필요하여 신고를 요구할 때

제41조 【회원의 협조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에 대한 질서유지 및 협동발전을 위한 사항

2. 재해방지 또는 환경정화 관리를 위한 사항

3. 회원 상호간의 협조없이 단지내 참가업체의 입.직원을 영입하는 사항에 대한 금지

4.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

제42조 【보고서 제출】

회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조건없이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회원이 명부 관리】

회원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출자좌수, 납입필 금액과 납입년월일

3. 종업원수, 출자총액,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 【강제 탈퇴】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는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제탈퇴를 시킬 수 있다.

(1) 내부규약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임의로 포기할 경우

2.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추진요령 제6장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강제 탈퇴처분을 당했을 때

3. 위 각 항의 강제탈퇴의 경우 당해 업체의 공동시설 출자지분 전액은 반환도지 않는다. 단, 2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치가 있으면 그 예에 따른다.

제45조 【임의 탈퇴】

1. 회원이 사업의욕을 상실 또는 임의 양도로 인하여 참가를 포기할 경우는 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탈퇴할 수 있다.

2. 이 경우 공동시설 출자자본 전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동시설 출자지분을 반환할 수도 있다.

제6장 적 립 금

제46조 【사업준비금】

관리법인 제반 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차 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법인이 법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법정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7조 【적립한도】

제46의 사업준비금은 출자총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제48조 【사업준비금의 사용】

제46조의 사업준비금은 결손의 보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공동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임원 및 직원

제49조 【임원의 보수와 실비변상】

임원은 상근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단,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실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 【직제 및 직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직제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1조 【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금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약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 관리규약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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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업 체 명	성 명	날 인

본 장은 공동공장 또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협동화 사업장일 경우, 앞의 본 규약 제3장(공동시설의 운영)에 추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제1조 【폐수의 배출】

1. 회원은 각 공장마다 폐수배출구는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하며, 스크린(망목 0.5□)을 설치하여 공동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유입시켜야 한다.

2. 조합원 각 회원사에게 신청확정된 자사 폐수배출량에 20%까지 초과 배출시는 다음 기준에 의거 월 초과량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다.

당월 총 처리비용

초과량에 대한 부과금 = 총과량 × ---------------------------- × 2

회원사 당일 상수도 총 사용량

3. 조합원 각 회원사에게 신청확정 된 자사 폐수배출량에 20%이상 초과시는 초과량 1톤당 50,000원씩의 별도 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4. 초과량의 기준은 자사 용수사용 신청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배출량은 초과량으로 산정하여 부과금을 징수한다.

5. 위 2항의 초과량 부담액은 폐수처리장 시설개체에 따른 공사비로 충당한다.

제2조 【폐수배출량의 측정】

폐수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 산정한다.

1. 폐수배출량의 측정은 회원 공장의 인입 상수도 계량기의 계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장은 지하수 사용량 측정계를 설치하여야하며 지하수 사용량도 폐수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지하수 인양 계량기의 일시적인 고장으로 폐수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난 3개월간의 배출량의 평균치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폐수배출물의 한계】

회원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오폐수(정화조, 식당, 목욕시설 오폐수)는 필히 배출 폐수에 혼입시켜야 하며 기타 폐유, 독극물, 중금속 등 기타 폐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은 유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폐수처리장 가동】

폐수처리장은 회원사의 공장가동에 따른 폐수량에 의하여 시간을  정하여 가동한다.

제5조 【처리장 운전 수칙】

처리장 운전은 별도로 제정하는 운전 수칙에 따라 가동되어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유지관리】

집행위원회는 공동시설의 안전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1. 회원이 위 규약 제1조, 제2조,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해당 조항이 충족될 때까지 폐수의 배출을 금지시키고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한다.

2. 이 1항이 정한 사항의 확인점검을 위한 업무집행에 회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 【폐수처리비등의 부과 및 징수】

1. 관리법인은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폐수처리비등을 부과 징수한다.

2. 폐수처리비 및 관리비등은 책정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제재조치】

회원사에 설치된 전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치 않을시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사전에 관리법인에 통보하였을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장폐수를 고의적으로 정해진 스크린 장치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류시는 당월 회원사 폐수처리비의 2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2. 공장폐수배출량 측정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비정상적인 계량이 되도록 하였을시는 매1회 발생마다 해당 회원사 전월 3개월간의 총 평균 월처리비의 2배를 벌과금으로 징수한다.

제9조 【폐수처리 정지】

위 규약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폐수처리비 및 벌과금 등의 납입을 60일 이상 지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폐수배출구를 막아 그 처리를 거부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한다.

단, 이 경우에서는 처리거부 10일전에 관리법인이 해당 회원사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