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96.12.19>

공무원징계종류별비위통계

통계연도 :          기관명 :             작성자 : 직급        성명          □

비위유형별 종류별			계	복무 규정 위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 문 서 관련비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및 태만	감 독 불충분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수회	기타
계
일반직	4 급 이 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급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급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7 급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급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급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위유형별 종류별			계	복무 규정 위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 문 서 관련비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및 태만	감 독 불충분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수회	기타
계
일반직	연구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연구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지도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지도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기능직	5 등 급 이 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등 급 이 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작성요령 및 비위유형 구분기준

1. 작성요령

가.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연간 징계인원을 합하여 기입한다.

나. 비위내용이 2이상 중복된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를 그 사유로 한다.

다. 경찰·소방·외무·교육·별정직·고용직공무원 및 검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교육공무원은 각급학교 및 교육전문직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2. 비위유형 구분기준

가. 복무규정 위반 : 근무태도 불량, 무단이석·결근·지참·조퇴·직장이탈, 무단겸업, 집단행위, 불법영리업무, 당직태만 및 휴가부정사용 등

나. 품위손상 : 절도, 사기, 상해, 폭행, 축첩, 음주난행, 도박, 도로교통법위반, 사채미청산 및 대민불친절 등

다. 비밀누설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누설

라. 공문서관련 비위 : 각종 공문서 부실기재·변조·파기·망실 및 관인사용부당 등

마. 직권남용 : 월권행위, 직명사칭 및 직무빙자행위 등

바. 직무유기 및 태만 : 통상직무 및 민원업무 등의 지연 또는 태만

사. 감독불충분 : 감독책임이 있는 자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정해진 용도외에 다른 곳에 돌려 쓴 경우

자. 공금횡령 : 공금을 불법으로 개인소유로 한 경우

차. 증 수 회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등을 받은 경우

카. 기    타 : 명령불복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