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 원 대 상 자
47-B-02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74. 12. 31. 이전 출생자에 한 함)
처리기관	접 수			경 유		처 리
	○ 구·동 ○ 공익근무요원복무기관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동원)
처리기간	전□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수 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3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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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사유별 구비서류

사 유 별	구 비 서 류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2. 가사상황서(시□구□읍□면장 작성) 3.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4. 재산 및 수입신고서 5. 병사용진단서:부양의무자중 질병, 심신장애로 6월이상 치료를 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장애인에 한함) 6. 군복무확인서(가족중 군복무증인 사람이 있을 경우) ※ 분가전 호적상 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첨부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60세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의 독자	1. 단축원서 2. 호적확인표(구청장 작성) ※ 호적변동이 있는 자는 호적등본을, 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 는 사람은, 제적등본 첨부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1. 단축원서 2. 호적등본 ※ 호적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자는 제적등본 첨부 3. 전사, 순직 또는 전□공상 사실확인서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발행) 4. 군복무확인서

처 리 기 준

1. 가사사정에 의한 복무단축원을 출원 받은 지방병무(지)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을 의  뢰

※ 해당 군참모총장은 현역복무기간 단축의뢰를 받은 때에는

○ 생계유지곤란자 : 1월이내에 복무단축

○ 독자사유 : 18월이 되는달의 다음날에 복무단축(72년이전 출생자 : 6월)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월이 되는 달의 다음날에 복무단축)

2. 법 제62조1항제1호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에 의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부양능력 및 부양비율의 처리기준

○연령별 부양의무자 및 피부양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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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  활  가  능  자 □ 부  양   의   부   자 □  피   부   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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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  55 세 - 59 세까지 □   20 세 - 54 세까지   □ 19 세이하 - 60 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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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  45 세 - 49 세까지 □   20 세 - 44 세까지   □ 19 세이하 - 50 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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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유별 구분

. 피부양자

- 공익근무요원 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자활가능자

현역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 부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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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 양 의 무 자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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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  20 세 - 50 세까지  □             3 인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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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  20 세 - 44 세까지  □             2 인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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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기준

○ 재산 또는 수입에 관한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 피부양자(질병으로 인한 피부양자 포함)와 자활가능자의 수입이 그 가족의 유일  한 수입인 경우 근로소득 면세점이상의 수입은 그 가족의 수입으로 본다.

4.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처리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 군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

○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서 전임기간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

처 리 요 령

1. 접  수

2. 구비서류 미비여부 및 판단 결정

3.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의뢰

※ 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증을 복무기관장에게 송부

4. 출원인에게 결과 통보

5. 소집과 자원 이관

6. 구·동

○ 단축원서 접수

○ 민원사무처리부 접수

○ 가사상황서 작성(생계곤란사유)

○ 재산 및 수입 전산 조회

○ 민원서류 진달(군  경유)

7. 지방병무(지)청

○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 미비점 보완

○ 검토후 가부 결정

○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통보

※ 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증을 복무기관장에게 송부

○ 처리결과 출원인에게 통보(읍□면□동 경유) 및 우편엽서 개별통지

○ 처리결과 정리(전산 및 관계부책)

4. 부양비율이 미달되는 자중 입영후 6월이내 가족의 연령이 변동되어 부양비율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중 입영기일 연기후 부양비율이 해당되는 날에 재산 상황 등의 변동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

○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고아, 귀화자, 영아육아 시설재원자, 중퇴이하자 등

. 제2국민역편입원서 접수

. 사유 해당여부 확인

. 제2국민역편입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 여부 확인

. 민원서류 전달

. 처리결과 출원인에게 통보

○  지방병무(지)청

.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 사유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미비점 확인

. 제2국민역 처분 검토 가부 결정

. 처리결과 출원인에게 통보(읍□면□동 경유) 및 우편엽서 개별통지

. 처리결과 정리(전산 및 관계부책, 병적기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