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 원 대 상 자
47-B-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 <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 수			경 유			처 리
	구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전□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현역 : 입영통지후 입영기일 5일전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은 다 음해부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110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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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사유별 구비서류

사 유 별	구 비 서 류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2. 가사상황서(시□구□읍□면장 작성) 3.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4. 재산 및 수입신고서 5. 병사용진단서[부양의무자중 질병, 심신장애로 6월이상 치료를 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장애인에 한함)] 6. 군복무확인서(가족중 군복무중인 사람이 있을 경우) ※ 분가전 호적상 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첨부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1. 보충역편입원서 2. 호적등본 ※ 호적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자는 제적등본 첨부 3. 전사, 순직 또는 전□공상 사실확인서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발행)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60세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의 독자	1. 보충역편입원서 2. 호적확인표(시□구□읍□면장 작성) ※ 호적변동이 있는 자는 호적등본(제적등본)

처 리 기 준

1. 가사사정에 의한 병역감면원을 출원 받은 지방병무(지)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처리   한다.

○ 생계유지곤란자 : 제2국민역 처분

○ 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보       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

○ 독자사유 : 보충역편입

. □72년 이전 출생자 : 6개월 공익근무요원 복무

. □73∼□74년생 : 18개월 공익근무요원 복무

2. 법 제62조1항제1호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에 의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부양능력 및 부양비율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부양의무자 및 피부양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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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  활  가  능  자  □ 부  양   의   무   자 □  피   부   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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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  55 세 - 59 세까지  □   20 세 - 54 세까지   □ 19 세이하 - 60 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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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  45 세 - 49 세까지  □   20 세 - 44 세까지   □ 19 세이하 - 50 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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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유별 구분

. 피부양자

- 공익근무요원 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자활가능자

현역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 부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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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 양 의 무 자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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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    20 세 - 50 세까지  □            3 인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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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    20 세 - 44 세까지  □            2 인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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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 재산 또는 수입에 관한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피부양자(질병으로 인한 피부양자 포함)와 자활가능자의 수입이 그 가족의 유일        한 수입인 경우 근로소득 면세점이상의 수입은 그 가족의 수입으로 본다.

4.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처리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 군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

○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서 전임기간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

처 리 요 령

1. 접  수

2. 구비서류 미비여부 및 판단 결정

3. 병적부 및 병적기록표 병적정리

4. 출원인에게 결과 통보

5. 소집과 자원 이관

6. 구·동

○ 병역감면원서 접수

○ 민원사무처리부 접수

○ 가사상황서 작성

○ 재산 및 수입 전산 조회

○ 민원서류 진달(군 경유)

7. 지방병무(지)청

○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 구비서류 미비점 확인

○ 검토후 가부 결정

○ 처리결과 출원인에게 통보(읍□면□동 경유) 및 우편엽서 개별통지

○ 처리결과 정리(전산 및 관계부책, 병적기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