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공 연 장 설 치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공 연 장 명 칭
	□ 공 연 장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공 연 장 의 종 류			□ 관 람 자 정 원
□ 공연장 신축공사의 착수예정년월일 및 준공예정년월일
공연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서 사본 1부					수수료(수입인지)
					증지 50,000원
2. 대지 또는 건물의 사용승낙서 사본 1부(타인의 대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form.re.kr

3202-73B(1) 210mm×297mm

82. 11. 13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공연장 설치허가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문화공보과		시)문화과		문화체육부
사무 내용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50,000원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건물용도, 제한, 영화관, 소방법에 의한 소화설비, 시설기준(무대, 의자, 통로, 휴게실, 등화시설, 영사막 위치)
	처 리 요 건	300석 이상 1,000석 이하(영화 상영관은 제외)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구비서류 검토→현장조사→허가여부 결정→성안→결재→ 통제→관인→교부
근거 법규	공연법 제7조 제1항 공연법시행령 제7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설계서 사본 1부 3. 대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4. 대지 또는 건물의 사용승낙서 사본 1부(타인의 대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제9조에 의한 공연장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