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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산정기준
1.인건비	1.1 현물 1.2 현금	ㅇ 현물 인건비 - 기업체, 대학 등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는 자체급여 기준에 따라 참여율 범위내에서 계상함 - 동일인이 다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의 경우 참여율은 40% 이내로 함 ㅇ 현금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자체인력에 대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로서 동일인이 다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기업체, 대학 등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인력은 현물로 계상하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순수 소프트웨어분야 과제는 인건비의 50%이내 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보수는 아래의 단가를 적용하고, 참여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박사과정: 1,700천원 ·석사과정: 1,400천원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접적인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외부인력(위촉, Post-doc 등)에 대한 보수로서 자체지급 기준에 따라 참여율 범위내에서 계상 - 직급별 계상기준 및 참여율 인정기준은 [별표1] 참조
2.직접경비	2.1 여비 2.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3 기술정보 활동비	ㅇ국내여비 - 책임급 : 82,000원 * 00명 * 출장일수/월 * 00월 - 선임급 : 55,000원 * 00명 * 출장일수/월 * 00월 - 원급이하 : 47,000원 * 00명 * 출장일수/월 * 00월 ㅇ국외여비(별표 2 적용) - 항공료 : 왕복 : 00원 * 00명 * 2회 편도 : 00원 * 00명 * 1회 - 체제비 : $00 * 00명 * 00일 * 1,300원/$ - 준비금 : $00 * 00명 * 00일 * 1,300원/$ *준비금은 기관 자체지급 기준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대학 등에 한함(일반기업 해당없음) ㅇ연구기자재비(현물부담 가능)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자계산조직 및 S/W 포함)와 부수 기자재 구입비 및 부대경비 : 실소요금액 - 현물부담의 경우 장비구입가격의 10%만 계상함 ㅇ시설비 -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소요금액 ㅇ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실소요금액 -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 사용료 : 실소요금액 - 도서 등 문헌, 정보자료 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 실소요금액 -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및 운영경비 : 실소요금액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는 연구기관 등에서 상설운영되는 위원회에 한함(일반기업 해당없음)

비목		산정기준
2.직접경비	2.4 재료 및 전산처리비 2.5 시작품 제작비 2.6 수용비 및 수수료	ㅇ회의비 -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30,000원 * 참여인력(M/Y) * 3회 ㅇ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항공료, 체재비 : 국외여비와 동일 ·강사료, 자문료 -- 국외전문가(환율 1,300원 적용) ‥ 책임급 : $700/일 이하 ‥ 선임급 : $400/일 이하 -- 국내전문가 ‥ 책임급 : 70,000원/시간 ‥ 선임급 : 50,000원/시간 ·원고료 : 실소요금액 ㅇ기술도입비 - 외국기술(노하우) 도입비 및 부대비용 : 실소요금액 ㅇ재료비(현물부담 가능)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연수 1년이하의 시약, 기구, 재료 등의 구입비 : 실제가격 또는 계약단가 적용 ㅇ전산처리비 - 연구자료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 : 실소요금액 ㅇ시작품제작비 - 연구개발에 수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작품의 외부제작에 필요한 경비 : 실소요금액 ㅇ용역비 -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기구물 등의 외부제작에 소요되는 용역 경비 : 실소요금액 ㅇ유인물비 - 연구개발결과보고서 및 각종 자료 등의 인쇄, 복사비, 인화비, 패널제작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인쇄비 : 100원 * 00면 * 00부 * 00종 ·복사비 : 20원 * 소요매수 * 00월 ㅇ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 : 실소요금액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실소요금액 ㅇ제잡비 - 직책판공비(공동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로써 연구 책임자에 한함), 사무용품비, 급량비, Over-head(간접관리비) 등 ·직책판공비 : 150,000원 * 00명 * 참여율 * 00월

3.위탁연구비		·사무용품비 : 5,000원 * 00명 * 00월 ·급량비 : 5,000원 * 00명 * 야근일수/월 * 00월 ·기타비용 : 실소요금액 ㅇ연구개발과제의 일부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상기 인건비 및 직접경비 구분에 따라 편성하며, 총현금연구비의 30%이내로 계상함

【별표 1】

<직급별 계상기준 및 참여율 인정기준>

1. 직급별 계상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1.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ㅇ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자
2.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3.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4.일반기업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이상 의 경력소유자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이상 연구 경력 소유자 ㅇ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이상 의 경력 소유자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기타 등등이상의 경력소유자

2. 참여율 인정기준

구분		참여율 인정범위
주관연구기관(기업)		80%내에서 인정 (원칙적으로 현물부담 형태로 인정)
참여연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 소속된 연구인력	80%내에서 인정 (원칙적으로 현물부담 형태로 인정.)
	정규채용되지 않아 정식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연구원(시간강사,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생)	40%내에서 인정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과 형식상 정규채용되어 있으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수탁연구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	100%내에서 인정
외부 위촉연구원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연구기관의 소 속이 아닌 연구원)	전적으로 당해 과제의 개발을 위해 잠정 참여한 외부 연구인력(Post-Doc., 안식년 휴가연구원,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원)	100%내에서 인정
	당해과제의 개발에 일부 참여하는 연구원	40%내에서 인정

*연구원이 다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국외여비 계상기준

1. 항공료

가. GTR 할인율

구분	일본	동남아	중국	서남아	대양주	구주	동북아	중동	북미	남미	부정기 노선
할인율	15 %	35 %	12 %	35 %	51 %	43 %	22 %	30 %	25 %	25 %	9 %

나. 항공료

(단위 : 원, 편도기준)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아시아	일본	아오모리 후쿠오카 니이가타 가고시마 나고야 나가사키 오이타 히로시마 구마모토 오카야마 센다이 토야마 오키나와 다카마스 오사카 삿포로 토쿄	281,000 152,000 247,000 187,000 227,000 159,000 168,000 177,000 168,000 184,000 275,000 224,000 282,000 188,000 204,000 298,000 255,000
	중국	북경 심양 청도 천진 상해	273,000 217,000 196,000 249,000 255,000
	대만	타이페이	263,000
	홍콩	홍콩	458,000
	마카오	마카오	458,000
	태국	방콕 푸켓	668,000 704,000
	필리핀	마닐라	425,000
	싱가포르	싱가포르	734,000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734,0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덴파사 발리	837,000 837,000

(단위 : 원, 편도기준)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619,000
	괌	괌	387,000
	사이판	사이판	387,000
	미얀마	양군	743,000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1,456,000 1,456,000
	호주	브리스베인 시드니	1,383,000 1,416,000
	피지	난디	1,205,000
	인도	뭄바이 델리	1,113,000 1,056,000
	스리랑카	콜롬보	1,080,000
	방글라데시	다카	981,000
	아프가니스탄	카불	1,231,000
	파키스탄	카라치	1,131,000
	네팔	카트만두	1,085,000
북 미	카나다	오타와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1,399,000 1,019,000 1,399,000 1,399,000
	미국	앵커리지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시카고 아틀란타 보스톤 마이아미 워싱턴 뉴욕 달라스	1,019,000 855,000 1,019,000 1,019,000 1,380,000 1,380,000 1,435,000 1,435,000 1,473,000 1,435,000 1,435,000 1,380,000
중남미	멕시코	멕시코 시티	1,473,000
	과테말라	과테말라	1,466,000
	칠레	산티아고	2,171,000
	브라질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2,157,000 2,157,00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171,00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171,000
	콜롬비아	보고타	1,836,000
	에쿠아도르	키토	1,861,000
	코스타리카	산호세	1,581,000
	파나마	파나마 시티	1,581,000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1,797,000
	페루	리마	1,951,000
	파라과이	아순시온	2,157,000
	볼리비아	라파즈	2,118,000

(단위 : 원, 편도기준)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유 럽	네덜란드	암스텔담	1,466,000
	그리스	아테네	1,352,000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1,466,000 1,466,000
	벨기에	브뤼셀	1,466,000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1,466,000
	헝가리	부다페스트	1,466,000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1,466,000
	덴마크	코펜하겐	1,466,000
	아일랜드	더블린	1,505,000
	핀랜드	헬싱키	1,466,000
	터키	이스탄불	1,352,000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모스크바	1,370,000 1,327,000
	포르투갈	리스본	1,466,000
	영국	런던	1,466,000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	1,466,000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1,466,000 1,466,000
	노르웨이	오슬로	1,466,000
	프랑스	파리	1,466,000
	체코	프라하	1,466,000
	아이슬랜드	레이캬비크	1,772,000
	이탈리아	로마	1,466,000
	불가리아	소피아	1,466,000
	스웨덴	스톡홀름	1,466,000
	오스트리아	비엔나	1,466,000
	폴란드	바르샤바	1,466,000
	스위스	쥬리히 제네바	1,466,000 1,466,000
중 동	레바논	베이루트	1,324,000
	쿠웨이트	쿠웨이트	1,242,000
	이집트	카이로	1,324,000
	요르단	암만	1,324,000
	바레인	바레인	1,200,000
	카타르	도하	1,200,000
	수단	카르툼	1,445,000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1,308,000
	이스라엘	텔아비브	1,324,000
	이란	테헤란	1,172,00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127,000

(단위 : 원, 편도기준)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1,460,000
	케냐	나이로비	1,532,000
	우간다	엔테베	1,606,000
	세네갈	다카르	2,339,000
	라이베러	몬로비아	2,339,000
	코트디브와르	아비쟌	2,338,000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2,387,000
	카메룬	야온대	2,207,000
	자이레	킨샤샤	2,268,000
	가봉	리브레빌	2,264,000
	중앙아프리카	방구이	2,623,000
	가나	아크라	2,258,000
	잠비아	반줄	2,387,000
	기니	코나크리	2,386,000
	모리타니아	노악쵸트	2,339,000
	나이제리아	라고스	2,134,000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2,041,000

2.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급류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51 109 84 72	107 78 58 49	293 222 177 156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32 86 64 56	81 59 44 37	243 175 138 123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17 79 58 51	67 49 37 30	210 154 121 107

※ 체재비 지역별 등급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지역	남북 아메리카지역	유럽지역	중동, 아프리카지역
가	동경, 홍콩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모스크바	해당국가 없음
나	일본,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쿠웨 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해당국가 없음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