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전 제1호) (제7조 관련)

form.re.kr

전자보증 이용신청서

○○○○조합       지점(출장소) 귀중

신청인은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약정내용에 의하여 귀 조합으로부터 제공 받는 각종 보증 등을 붙임 약관 각 조항에 따라 전자거래로 이용하고자 신청하며, 이 신청에 의한 각종 전자보증에 따라 부담하는 귀 조합에 대한 채무를 귀 조합과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약정내용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조합원번호(ID)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서번호(DN)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 신청인의 담당직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전 화 번 호

붙임 : 전자보증이용약관

2000.    .    .

신청인

상 호 :
주 소 :	인감대조
대표자 :

전자보증이용약관

제1조 (전자보증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조합은 신청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신 순서에 따라 전자보증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조합은 전자보증 이용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보증의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부정한 용도로 본 전자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약정과 조합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자보증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조합 전산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조합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2조 (ID 부여 등)

신청인의 이용자 ID는 신청인의 조합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① 신청인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보증은 보증채권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어야 합니다.

② 조합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전자보증서□라고 함)는 보증채권자가 조합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4조 (전자보증의 종류)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의 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선급금보증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하도급보증

2. 정액입찰보증

3. 공종별 분리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

4. 선급금공동관리대상이 되는 선급금보증

5. 기타 첨부서류의 과다 등으로 전자보증취급이 곤란한 경우

제5조 (전자보증신청)

신청인이 전자보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전자보증신청서 처리)

① 전자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조합과 체결한 약정내용에 따라 조합이 요청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업무거래 절차 및 방법등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조합은 보증심사결과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보증서 발급희망일의 영업종료시간까지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을 거절하며, 보완사항 또는 보증거절 등의 통지는 E-Mail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에 의합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통으로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서의 발급희망일은 신청일에 이은 2영업일까지로 제한하며, 보증거절사유에 해당되거나 발급희망일까지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보증수수료를 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2항의 보증거절통지 수신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전자보증신청서는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신청서를 취소한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전자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신청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보증서 취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일시적으로 전자보증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속번호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신청인의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인의 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③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전자보증 이용제한)

조합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보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체결한 약정에 의한 거래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2. 다른 조합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3. 다른 조합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4. 전자거래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한 경우

5. 전자거래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합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6. 기타 정상적인 전자거래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제9조 (계약 해지)

신청인이 이 전자보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교환)

신청인은 조합이 상호 및 사업자등록  번호등 기본정보를 공인인증 기관과  상호 교환하여 정보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하등의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제11조 (면책사항)

① 신청인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서 및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자보증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 및 불이익은 신청인이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전자보증 신청시 기재내용의 착오기재등으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 거절하는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 및 불이익은 신청인이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③ 조합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전자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조합은 신청인의 사정으로  E-Mail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보완사항 또는 보증거절의 통지를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조합은 신청인, 보증채권자,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자보증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보증서 배달에 관한 특약)

① 신청인은 조합이 계약·하자·선급금보증의 보증서 배달 신청에 대한 심사후  보증서 발급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서 발급희망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보증서가 배달되며, 부득이한 경우 지연배달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배달을 받고자 할 경우 수시로 그 상황을  확인한 후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 영업점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증서 배달지연등 배달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2. 신청인이 배달장소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때

3.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증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한 때

4. 택배회사(오토바이 퀵서비스 포함)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때

5. 기타 조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