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등>
업 무 편 람

2002. 1.

고  용  정  책  실

실  업  급  여  과

목      차

8-1. 육아휴직급여등의 의의	1

8-1-1. 육아휴직급여등의 의미	1

8-1-2. □육아휴직급여등□의 기능	1

8-1-3. □육아휴직급여등□의 종류	2

8-2. 육아휴직급여	3

8-2-1 육아휴직급여의 의의	3

8-2-2 육아휴직급여의 개요	3

8-2-3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5

8-2-4 급여의 지급	11

8-2-5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13

8-2-6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심사제도	17

8-3 산전후휴가급여	17

8-3-1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17

8-3-2 산전후휴가급여의 개요	17

8-3-3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20

8-3-4 급여의 지급	24

8-3-5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26

8-3-6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심사제도	27

<지침>

1. 모성보호관련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	30

8. 육아휴직급여등

8-1. 육아휴직급여등의 의의

8-1-1. 육아휴직급여등의 의미

가.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30일이상 신청한 휴가를 의미하고, 생후 1년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이 다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 만약 사업주가 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2년간 부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휴직은 동 휴직과 관련된 영아가 생후 1년미만의 기간임

나.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

□ 고용보험법에서는 □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부여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의미함

※ 만약 사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휴가는 90일임

8-1-2. □육아휴직급여등□의 기능

가.  출산 및 육아근로자의 고용안정

□ □육아휴직급여등□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출산·육아를 이유로 고용불안에 처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지원

□ 우리나라도 저출산국가로서 머지않아 인구감소 현상마저 나타나는 등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고 향후에는 출산을 장려하여 산업인력 확보를 뒷받침

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 종래 모성보호 문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 비용도 사업주·근로자가 전액 부담하였음

□ 그러나 선진외국에선 이미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체제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이에 부응하고자 함

라. 재직자급부제도의 본격 시행

□ 종래 구직급여·취직촉진수당 등 실직자를 위주로 운영되어 온 고용보험 급여제도를 재직자에게로 급여혜택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역할을 제고

8-1-3. □육아휴직급여등□의 종류

가.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이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직자급부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임

-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계의 안정을 지원받고 동시에 육아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나.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휴가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이하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격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직자급부의  부가급여적인 성격을 지닌 급여임

-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60일분의 임금  추가로 30일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동시에 생계의 안정 및 고용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8-2. 육아휴직급여

8-2-1 육아휴직급여의 의의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육아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이직방지 및 고용유지를 지원

□ 아울러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래 실업자 중심의 급여체제에서 재직자급부로 확대

8-2-2 육아휴직급여의 개요

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됨(법 제55조의2제1항)

①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기간계산시 육아휴직개시일을 포함하지 않음

③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 이 경우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미만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될 수 없으므로 동 조의 적용이 배제됨

④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 다만, 위 신청기간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영 제68조의2)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 원칙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기간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 사실상 남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2월,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0.5월까지 지급 가능

다. 육아휴직급여의 금액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되,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육아휴직급여 일할 계산방법》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의 육아휴직급여 = 20만원/1월(28일 ~ 31일)×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의 일수 ※ 1월에 대한 날짜계산은 역(曆)에 의해 계산

8-2-3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가. 급여의 신청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

- 동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부여기간 등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함(다만,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만 제출함)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법 제55조의3)

※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자가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거주지 관할이 아닌 관서에 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받은 관서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말고 직접 접수·처리할 것(이 경우 시행령 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 신청한 경우

②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2) 취업사실 등의 신고

□ 육아휴직급여기간중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 당해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시행령 제68조의4)

(3) 신청기간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

□ 아울러, 매월단위로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일이후 6월이내의 기간까지는 신청하여야 함(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 위의 경우에 있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시행령 제68조의2)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 신청할 수 있음

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기재요령 지도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기재요령

□ ⑥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

※ 원칙적으로는 월 단위기간으로 기재될 것이나 최종 월의 경우에는  1월미만의 기간이 기재될 수 있음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

- 신청기간 중 시행령 제6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 육아휴직확인서 기재요령

□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대상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 ⑨ 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

※ 실업급여편 업무편람의 임금지급기초일수(7-3-2) 설명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7-3-2.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7-23)』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7호)>
제2조(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 제2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제 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일급, 주급,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과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 □법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기준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4.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통상임금은 제3조에 의한 산정기초임금이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그 기간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기준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임금산정기간 도래이전인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시간)의 임금총액(연장, 야간 등 법정가산수당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이때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기준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급통상임금 및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 및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제1항내지 제5항에 준하여 산정하고 2이상의 임금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제1항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
□ 7-3-5. 『급여기초임금일액(7-85)』 참조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출 산 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 . . ∼ . . . ( 일)
⑦신청기간연장사유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6월 이후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중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취업일 : . . .) 아니요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중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이직일 : . . .) 아니요
⑪당해 영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휴직기간 : 일) 아니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처리	육아휴직급여 지 급 결 정 사 항	지급대상기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결재	담당		과장		청 ·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4서식]

육 아 휴 직 확 인 서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칭
	③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④피보험자성명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부여기간		. . . ∼ . . .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휴직개시일 미포함)							⑨임금지급 기초일수
∼
∼
∼
∼
∼
⑧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2-4 급여의 지급

가.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

(1) 신청서 처리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

-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하되, 신청서 및 확인서에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다만,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철저

- 임금지급기초일수, 통상임금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여부를 조사

- 다만,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팩스·유선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불필요한 자료요구는 지양)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산입력 조치한 후,

-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를 하되,

-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와 함께 심사청구 절차를 안내

[별지 제62호의3서식]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직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지급 안내] 1.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처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전산용지 70g/□)

나. 급여의 지급절차

□ 급여지급 계좌의 신고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급여신청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계좌신고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⑧란의 계좌번호 신고란에 기재함으로써 행함

□ 급여의 지급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시행규칙 제66조의3제2항)

- 계좌입금은 가능한 신청서 처리당일 또는 그 익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8-2-5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가. 급여의 지급제한(법 제55조의5)

□ 이직·취업 등에 따른 지급제한

-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때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부정행위 사례 주요 유형

①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등의 허위신고

② 이직 및 취업사실의 미신고

③ 기타 사업주의 허위사실 확인 등

-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나.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반환명령 등(법 제48조 및 법 제55조의6)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시행규칙 제66조의5제1항)

-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6조의5제2항)

□ 기타 육아휴직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 실업급여편 업무편람의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7-5)을 참조

[별지 제62호의5서식]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지급중지일이후 지급액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210mm×297mm(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6서식]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과오급 결정사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210mm×297mm(전산용지 70g/□)

8-2-6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심사제도

□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은 실업급여편 업무편람의 고용보험심사제도(7-5)를 참조

8-3 산전후휴가급여

8-3-1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 ILO 등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 →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 늘어나는 휴가기간 30일에 대해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8-3-2 산전후휴가급여의 개요

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 산전후휴가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됨(법 제55조의7)

①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이 경우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휴가를 사실상 60일을 초과하여 부여받아야 급여의 지급이 가능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다만,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간계산시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③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 다만, 위 신청기간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 신청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영 제68조의7)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나.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임(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다. 산전후휴가급여액

□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전후휴가개시일이며, 통상임금액은 월통상임금액을 말함)

※ 월통상임금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

라.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함

□ 다만,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함

	《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 계산방법》
산전후휴가급여액 = 최저기준월액Ｂ통상임금 ※ 최저기준월액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휴가개시전)×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액(휴가개시일 당시)

	《예시》
◐ 2001. 12. 1 산전후휴가를 개시한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이 월 400,000원이고, 직전월인 11월의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각각 200시간과 2,000원인 피보험자인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액은 ? □ 산전후휴가를 실시한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액은 400,000원임 ※ 산전후휴가개시일(12.1)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전후휴가를 실시한 피보험자의 최저기준월액은 420,000원임 - 1월 소정근로시간(200시간)×시간급 최저임금(2,100원)=420,000원 ※ 산전후휴가개시일 직전월(1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최저임금은 휴가개시일(12.1)을 기준으로 산정 □ 따라서 산정된 통상임금액이 최저기준월액보다 낮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420,000원임

8-3-3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가. 급여의 신청

(1)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제출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6조의7)

- 동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부여기간 등 산전후휴가에 관한 확인서(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법 제55조의9)

(2) 취업사실 등의 신고

□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3) 신청기간

□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신청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신청하여야 함(법 제55조의7제2호)

※ 다만, 위 신청기간 중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시행령 제68조의 7)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 신청할 수 있음

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및 산전후휴가확인서 기재요령 지도

(1)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기재요령

□ ⑥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 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30일한도)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

- 신청기간 중 시행령 제68조의7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 산전후휴가확인서 기재요령

□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 ⑨ 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

※ 실업급여편 업무편람의 임금지급기초일수(7-3-2) 설명참조

□ ⑩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월급 통상임금을 기재

※ 육아휴직급여편 업무편람의 통상임금(8-2-3) 설명 참조

□ ⑪ 소정근로시간(월)

- 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 월 근로시간을 기재

[별지 제62호의7서식]                                                (앞쪽)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출 산 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 . . ∼ . . . ( 일)
⑦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6월 이후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중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취업일 : . . .) 아니요
⑩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중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이직일 : . . .) 아니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처리	산전후휴가급여 지 급 결 정 사 항	지급대상기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결재	담당		과장		청 ·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산 전 후 휴 가 확 인 서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칭
	③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④피보험자성명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⑥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 . ∼ . . .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⑨임금지급 기초일수	⑩통상임금(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					월급 : 원
∼
∼
				⑪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월을 기준)
∼
∼
∼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⑧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9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전후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3-4 급여의 지급

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처리

(1) 신청서 처리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

-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하되 신청서 및 확인서에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다만, 사업주가 산전후휴가확인을 할 수 없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철저

- 임금지급기초일수, 통상임금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여부를 조사

- 다만,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팩스·유선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불필요한 자료요구는 지양)

(2)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산입력 조치한 후,

-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통지를 하되,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와 함께 심사청구 절차를 안내

[별지 제62호의8서식]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가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지급 안내] 1.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전산용지 70g/□)

나. 급여의 지급절차

□ 급여지급 계좌의 신고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급여신청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계좌신고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⑧란의 계좌번호 신고란에 기재함으로써 행함

□ 급여의 지급방법

- 산전후휴가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시행규칙 제66조의8제2항)

- 계좌입금은 가능한 신청서 처리당일 또는 그 익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8-3-5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가. 급여의 지급제한(법 제55조의9)

□ 이직·취업 등에 따른 지급제한

-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때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부정행위 사례 주요 유형

① 피보험단위기간 및 통상임금 등의 허위신고

② 이직 및 취업사실의 미신고

③ 기타 사업주의 허위사실 확인 등

-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이 산전후휴가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

나.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반환명령 등(법 제48조 및 법 제55조의9)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전체 산전후휴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그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시행규칙 제66조의5제1항)

-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6조의5제2항)

□ 기타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 실업급여편 업무편람의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7-5)을 참조

8-3-6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심사제도

□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은 실업급여편 업무편람의 고용보험심사제도(7-5)를 참조

[별지 제62호의10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210mm×297mm(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11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과오급 결정사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210mm×297mm(전산용지 70g/□)

모성보호 관련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

□□□□□□□□□□□□□□□□□□□□□□□□□□□□□□□□□□□□□□□□□□□□□□□□□□□□□□□□□□□□□□□□□□□□□□□□□□□□□□□□□□□□□□□□□□

Ⅰ. 법 개정의 추진배경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취업의 확대 및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임신·출산 및 육아 등을 이유로 하는 여성근로자의 이직방지 대책 절실

□ 이에 따라 모성보호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하고 나아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함

Ⅱ. 시행사항

1. 총 칙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달리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실업급여에 준해서 처리

※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직업안정기관의 사무위탁 등 실업급여 준용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이었던 이직자에게 지급하지만,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인 재직자에게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실업급여와 달리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급여산정의 기초로 함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가. 개정사유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육아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이직방지 및 고용유지를 지원

□ 아울러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래 실업자 중심의 급여체제에서 재직자급부로 확대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법 제55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법 부칙 제2조> □ 육아휴직급여는 2001.1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자부터 적용 <시행령 제68조의3> □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원으로 함 <시행규칙 제66조의2>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을 거처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다. 행정사항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개정내용은 2001. 11. 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 육아휴직급여는 동일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어야 수급 가능(법 제55조의2)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에 매월단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됨에 유의(법 제55조의2)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월 정액단위로 지급함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지급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해야만 육아휴직기간으로 인정됨

□ 육아휴직급여는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되,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법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일할 계산법>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의 육아휴직급여	=	20만원	×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의 일수
		당해 월

□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제한(법 제55조의5)

※ 육아휴직수급자는 급여지급의 중단 사실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시 이를 신고할 것

※ 새로운 취업 :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 확인은 별지 제62호의4서식 육아휴직확인서에 의한다.

②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별지 제62호의2서식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의한다.

③ 육아휴직급여 지급(부지급) 통지는 별지 제62호의3서식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한다.

3.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가. 개정사유

□ ILO 등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 →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 늘어나는 휴가기간 30일에 대해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키로 함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법 제55조의7>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법 제55조의8> □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법 부칙 제3조> □ 산전후휴가급여는 2001.11.1이후 출산하는 자부터 적용
<신 설>	<시행령 제68조의8>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135만원 2. 하한액 : 최저임금월액 <시행규칙 제66조의7>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다. 행정사항

□ 동 개정내용은 2001. 11. 1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법 부칙 제2조)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법 제55조의7)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점은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부터이므로 산전후휴가 90일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은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할 것(법 제55조의7)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급 가능(법 제55조의8)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산전후휴가급여는 수급자격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법 제55조의8)

※ 통상임금은 수급자격자의 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실업급여와 같이 산전후휴가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에 유의(법 제55조의8)

※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최저기준월액)

□ 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제한(법 제55조의9)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급여지급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이를 신고할 것

※ 새로운 취업 :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산전후휴가 확인은 별지 제62호의9서식 산전후휴가확인서에 의한다.

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별지 제62호의7서식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의한다.

③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부지급) 통지는 별지 제62호의8서식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