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式場利用『標準約款』承認

◑ 최근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ㅇ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들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 李 南基)는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함

form.re.kr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ㅇ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 촬영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

ㅇ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 이용일시 및 시간, 예식비용, 계약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토록 함

ㅇ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ㅇ 휴대물건을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ㅇ 예약을 하는 경우 예식비용의 10%이하로 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서비스 또는 물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토록 함

ㅇ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소비자가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토록 함

ㅇ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함

ㅇ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토록 함

◑ 표준약관 제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예방 및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연간 약 70억원 (추정) 기대

※ 분쟁예방 및 소비자피해구제효과(추정치) : 별첨

별첨 : 1.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2.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전문

3. 예식장 개요 및 소비자피해구제효과

<별첨1>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약관의 명시 및 설명

ㅇ 사업자는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요금)을 게시하며,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토록 함(제2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조항이 없음	ㅇ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ㅇ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ㅇ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2. 예식장 예약 및 취소

ㅇ 통상 거래관행상 결혼식 2∼4개월전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상당기간동안 사정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계약의 해제요구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제3조 및 제6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사용자는 계약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내 본 계약을 해약·연기할 수 있다. 24시간 경과후의 해약·연기사유의 경우에는 영업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ㅇ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40일 이전까지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통보지연으로 인해 영업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예식금액의 50%)	ㅇ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ㅇ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ㅇ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3. 신부드레스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구입 강제 금지

ㅇ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함에 있어 식당, 신부드레스, 신랑정장, 신부화장, 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제4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드레스, 턱시도, 사진, 미용 외부시 서비스 없음	ㅇ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ㅇ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하면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하며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함(제8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음	ㅇ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ㅇ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ㅇ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5.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ㅇ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함(제7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음	ㅇ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6.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ㅇ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음	ㅇ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추천하면서 그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휴대물에 대한 책임

ㅇ 하객이 휴대한 물건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1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휴대물에 대한 책임조항이 없음	ㅇ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한 물건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8. 면책

ㅇ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면책조항이 없음	ㅇ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00030호

禮式場利用 標準約款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①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② 사업자 및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제7조(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① 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말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촬영요금 및 지급액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액은 예식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추천하면서 그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별첨3〉

예식장 개요 및 소비자피해구조효과

□ 개황

ㅇ 현재 예식장수의 통계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폐지(1999. 8. 9)로 예식장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국에 약 2,350여개소로 추정됨

혼 인 건 수

(단위 : 천건)

구 분	□93(허가제)	□94(신고제)	□95	□96	□97	□98	□99(자유화)
혼인건수	402.6	393.1	398.5	388.5	388.6	375.6	362.7

□ 예식장업계의 무질서

ㅇ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되어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사라졌다고 하지만, 예식장의 대형고급화 경향으로 투자비용부담이 큰 사업자측에서는 과다경쟁 시장하에도 불구하고 예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소비자와의 분쟁발생의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사용중인 예식장이용 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드레스, 턱시도, 사진, 미용 외부 이용시 서비스 없음.

3) 혼주가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주의 손실을 전액 배상함.

4) 계약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5) 계약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경과한 후 해약할 경우, 영업주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6) 사용자의 준수사항

- 인쇄물로 하객을 초청하지 아니함.

- 하객에 대하여 간소한 음식물을 접대함.

7) 영업자의 준수사항

- 예식장 1회 사용시간은 50분 이상으로 함.

- 예식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최대한 함.

□ 관련 법률, 지침, 기준 등

ㅇ 기존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동 법률이 □99. 2. 8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임.

ㅇ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는

-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시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배상

- 예식사진 관련 피해시 :

·촬영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

무료 재촬영 및 손해배상

분쟁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효과(추정치)

예식장의 끼워팔기 시정에 따른 피해구제효과

□ 년 예식장 이용이 약 20만건이며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 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 이용료가 평균 150만원(식당제외)으로 이중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끼워팔기하는 비율이 전체 5%로 가정하고 내부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외부 시설 이용시보다 약10%정도 비용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예식장의 끼워팔기 시정에 따른 피해구제효과는 년간 15억원에 이름

계약취소시 위약금 불반환에 따른 피해구제효과

□ 년 예식장 이용이 약 20만건이며 계약금을 평균 15만원, 이중 예약취소율이 전체 예약건수의 5%로 가정할 때 계약취소시 예약금 불반환조항 시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효과는 년간 15억원에 이름

이용하지 못한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피해구제효과

□ 년간 예식장 이용이 약 20만건이며 부대시설 이용료가 평균 150만원(식당제외)으로 이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하지 못하는 부대서비스·물품을 전체 예약건수의 약 1%로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효과는 년간 30억원에 이름

멸실·훼손된 기념사진으로 인한 피해구제효과

□ 년간 예식장 이용이 약 20만건이며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50만원으로 이중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되는 경우가 전체  이용율의 1%로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효과는 년간 10억원에 이름

※ 전체적으로 약 70억원(추정)상당의 소비자 패해 구제 효과가 기대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