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자료는 10월 1일(화)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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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약관제도과
작 성 자	이 진 열
전화번호	507-0957∼8

학습지『標準約款』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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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2002. 9. 26.승인함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가.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방지

ㅇ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이 매월 월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

ㅇ 학습지를 실제 제공받은 날부터 14일까지 학습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ㅇ 소비자는 학습지 구독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시 소비자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대금은 반환하여야 함

ㅇ 한편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월2회 이상 지체한 경우·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 가능

라. 학습지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한

ㅇ 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및 상담교사의 신분·경력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해제사유로 규정

- 이 경우 회사는 기 납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그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하여야 함

마. 사은품 반환에 관한 조항

ㅇ 사은품의 개봉·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의 철회·해지·해제권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단,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및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사용기간 만큼의 손실을 보상하고 사은품을 반환

◑ 금번, 학습지 표준약관의 제정·보급으로,

ㅇ 그동안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중, 중도해지시의 위약금·부당한 사은품의 반환요구·학습지 배달 지연·상담교사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붙 임 : 1. 학습지 업계 현황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3. 학습지 표준약관 전문

<붙임1>

학습지 업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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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업계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많아 가입회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요 4개 학습지 회사의 총 회원수는 약 5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학습지 업계의 연간 총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초등학생 대상이 약 3조원으로 가장 많고, 유아 대상이 약 8천억원, 수능 대상이 약 8백억원 정도로 추정됨

◑ 주요 학습지회사 현황 ◑

(단위 : 원)
회사명	회원수(명)	연매출액	주요 학습지	월회비
(주)대교	235만	6,800억	눈높이 국어	27,000
			눈높이 영어	29,000
			눈높이 수학	27,000
공문교육연구원	110만	2,580억	구몬 국어	27,000
			구몬 영어	27,000
			구몬 수학	27,000
(주)웅진닷컴	84만	4,540억	씽크빅 국어	29,000
			씽크빅 영어	32,000
			씽크빅 수학	29,000
(주)재능교육	73만	2,700억	스스로 국어	30,000
			스스로 영어	33,000
			스스로 수학	30,000
(2001년 기준)

<붙임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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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방지

ㅇ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경우,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해지를 곤란하게 하거나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ㅇ 학습지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이 매월 월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 단, 고객이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

소비자 피해 사례	표 준 약 관
ㅇ 판매원이 학습지가 수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12개월분 대금 672,000원을 선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습지내용이 너무 어렵고 아이가 흥미를 잃어 일정기간 구독을 중단하고 자 하였으나 회사는 위약금으로 잔여기간 금액의 20%를 요구하면서 해약을 거절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월회비를 매월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된다. ② 단, 장기(2개월 이상)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중도해지시 지급하게 될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

ㅇ 학습지의 경우 그 내용을 보고 철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철회기간의 기산일을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방문판매법의 개정에 따라 철회기간을 14일로 연장 (구 방문판매법은 10일이었음)

3.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ㅇ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회사에게 미치는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제6조의 철회기간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장기계약의 중도해지는 회사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소비자측의 사정으로 장기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규정

* 참고 :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서·음반)

소비자의 사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금액을 공제 후 환급

불공정 약관	표 준 약 관
ㅇ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기간에서 학습한 개월을 제외한 잔여학습개월×월평균가×80%를 환불받을 수 있다. ㅇ 기 구독한 학습자료 대금과 증정품 수령시 증정품 대금을 회사에 선납하고 총 구독대금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선납한다.	제8조(장기계약의 해지) ①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ㅇ 한편 학습지 회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지체하거나 상담교사가 일방적으로 교체되는 경우 등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방문교육을 불이행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되는 경우 등을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함

4. 학습지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한 제한

ㅇ 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담교사의 신분·경력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회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함

- 이 경우 회사는 기 납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그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하여야 함

허위·과장광고 사례	표 준 약 관
ㅇ H사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자기의 학습지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초등 영재교육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선호도 1위기업, 국내경시대회, 특목고 준비생 선호도 1위」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하였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우 2. 회사가 상담교사의 신분과 경력을 회원에게 허위로 고지한 경우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았던 월회비(대금) 전액을 회원에게 환급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회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경우 회사가 기 제공한 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회원은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한다.

5. 사은품 반환에 관한 조항

ㅇ 사은품의 개봉·사용·파손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철회권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ㅇ 단,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만큼의 손실을 보상하고 사은품을 반환하도록 하였음

<붙임3>

학습지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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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기재사항

-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방문판매사원(상담교사)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회원의 인적사항

- 학습지의 종류, 인도시기 및 장소, 월회비(대금) 및 납부방법

-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 입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

- 사은품 제공시 그 품목과 가격 등

- 청약철회·계약해지·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위약금 조항

제1조(목적)

본 약관은 00학습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동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지를 제공받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월회비(대금)를 매월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단, 장기(2개월 이상)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중도해지시 지급하게 될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입회비)

계약종료시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회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다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원이 계약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학습지 종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과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무단복제 등의 금지)

① 회원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공받은 학습지를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조(청약의 철회)

① 이 계약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회원은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전항의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제7조(단기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회원은 제6조의 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제8조(장기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2.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3.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된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해지의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우

2. 회사가 상담교사의 신분과 경력을 회원에게 허위로 고지한 경우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았던 월회비(대금) 전액을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회사가 기 제공한 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회원은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품질보증)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한 학습지 및 교재, 기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제11조(사은품)

① 회사는 사은품의 개봉·사용·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의 철회·해지·해제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종료시 사은품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의 경우 :

회원이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합니다. 단,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합니다.

2.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경우 :

회원은 사은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2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기타)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회원간에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