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외급여 지급규칙

제 정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급여(이하□수당 등□이라한다)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다른 내규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지급기준)  수당 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간외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휴일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야간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사이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일숙직수당)  복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직 또는 숙직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월·연차수당)  복무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월·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 (가족수당)  ①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6.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직원의 18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7. 배우자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남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자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중 불구폐질자<신설:'89. 5.11>

③제2항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임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그의 가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2. 제2항제4호 해당자 : 국·공립병원 진단서 1부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증빙서 1부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기술자격수당)  직원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복리후생비의 구분)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녀학비보조금

2. 가계지원비

3. 가계보조비

4. 중식보조비

5. 교통보조비

6. 기타 복리후생비

제12조 (자녀학비 보조금)  ①국내(외부인연수원 제외)의 중연수원 또는 고등연수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 분기내에 신고월(또는 익월) 보수지급일에 자녀1인당 별표1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 또는 공사의 다른 내규등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연수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성적등이 우수하여 장학금 등이 지급되거나 학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임직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중연수원 또는 고등연수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로서 중연수원, 고등연수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연수원과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연수원 또는 고등연수원을 졸업한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의 연수원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학생회비 포함) 또는 연수원운영지원비로서 매년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필수비용을 말한다.

③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그가족)은 매학년초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 영수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 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 보조금 지급액은 임직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기분의 보조금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직원의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한 자녀의 동일학기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⑥제9조의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가계지원비 및 가계보조비)  임·직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계지원비 및 가계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중식보조비)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통보조비)  차량운영지원비(전용 차량 지원 포함)를 지급받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여

2. 기술금융수당,직책수당,특수근무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보조비,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

제17조 (수당등 지급일)  ①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과 일직 및 숙직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집행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월연차수당은 매년 12월에 일괄 지급하거나 월차, 연차로 구분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수당, 기술금융수당, 강사수당,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중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89.5.11, '92.12.26, '98.12.30, □02.1.4>

④가계지원비는 매년 1월, 4월, 5월, 7월, 10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여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시간계산)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시간미만은 절상한다.

제19조 (수당등의 지급)  ①월·연차 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칙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가계보조비, 중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경우 직위해제, 징계처분(정직), 결근, 무급휴가 및 휴직(공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기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3주이내에 소정의 신고를 한 임직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

기 준 외 급 여 지 급 액

명 칭	지 급 액 또 는 지 급 기 준	비 고
1. 시간외근무수당	[eqn: 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시간} over 180 × 150%]
2. 휴일근무수당	[eqn: 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 over 30 × 150%]
3. 야간근무수당	[eqn: 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 over 180 × 150%]
4. 월·연차수당	[eqn: 통상임금 × 1over183 ×8시간×잔여휴가일수]
5.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5,000원	4인 이내 월액
6. 기술자격수당	ㅇ 정밀측정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산업기사(기계,전기,물리) : 40,000원 ㅇ 정밀측정기능사, 계량기능사(기계,전기,물리) : 30,000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는자 제외, 월액
7. 강사수당	시간당 10,000원
8. 직책수당	가. 임원 : 140,000원 나. 별정직 : 130,000원 다. 1급상당(일반직,전산직, 연구직,교사직원장 포함) : 100,000원 라. 2급상당(일반직,전산직,연구직) : 50,000원 마. 기술금융연수원 - 교육부장 : 50,000원 - 과 장 : 30,000원 - 공 과 장 : 30,000원 - 담 임 : 20,000원 바. 공사본부 및 중앙인력개발센타, 지역본부 근무자(파견근무자 포함) - 1급(국장) 상당 보직자 : 100,000원 - 2급(부장) 상당 보직자 : 50,000원 - 기타직원 : 40,000원 - 기술금융연수원의 기술개발과, 생활지도과 근무자 : 30,000원 - 외부인교육 담당자 : 30,000원	월액(중복지급 사유 발생시 많은 금액 지급) 교 사 직 교 사 직 (기술개발과는 6인, 생활지도과는 3인이내)

명 칭	지 급 액 또 는 지 급 기 준	비 고
9. 특수근무수당 ㅇ연구수당	ㅇ 연구직 - 수석연구원 : 50,000원 - 책임연구원 : 40,000원 - 선임연구원 : 30,000원 - 연 구 원 : 20,000원	월 액
ㅇ교직수당	ㅇ 교사직 : 120,000원 ※ 단, 교사직 원장 및 교육부장(본부 부장급 이상 포함)은 제외.	월 액
ㅇ전산수당 ㅇ편집수당	ㅇ 전산직 - 1 급 : 50,000원 - 2 급 : 45,000원 - 3 급 : 40,000원 - 4 급 : 30,000원 - 5 급 : 20,000원 20,000원	월액(전산업무종사자) 월 액
ㅇ발간수당	50,000원	월 액 (기술금융연수교육시험문제 발간업무 수행자)
ㅇ운전수당	20,000원 ※ 1종대형면허 소지자는 10,000원 추가 지급	월 액 (운전업무담당자)
ㅇ출납수당	15,000원	월 액
ㅇ시설관리수당 ㅇ벽지수당	20,000원 50,000원	월 액 (교육용 고압가스취급, 폐수배출시설 및 전기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자) 월 액 (정선직교)
10. 장기근속수당	- 5년이상 : 50,000원 - 10년이상 : 60,000원 - 15년이상 : 80,000원 - 20년이상 : 110,000원 - 25년이상 : 130,000원	월 액
11. 복리후생비 ㅇ자녀학비보조금 ㅇ가계보조비 ㅇ중식보조비 ㅇ교통보조비	- 중연수원, 고등연수원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 - 업무직 : 월110,000원 - 월80,000원 - 2급상당이하 : 월50,000원	3인 이내 월 액 월 액 월액[차량운영지원비(전용차량지원 포함) 지급대상자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부  양  가  족  신  고  서

신 고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부양가족수 명
부 양 가 족 내 역
순 위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2
3
4
년 월 일 신고자 인 대 한 기 술 금 융 공 사 이 사 장 귀 하

첨  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호적등본(해당자에 한함)

3. 국·공립병원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