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제도의 유의사항

Ⅰ.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에 있어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시고 주주총회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발행회사의 요청에의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는 증권예탁원이 실질주주가 아닌 명부상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성립 및 주식사무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증권거래법174조 6 □항에 근거, 특별히 증권예탁원이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찬/반비율에의한 SHADOW VOTING만을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임.

□상기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정관변경등 등기절차상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공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법무부 및 변호사 질의결과 증권예탁원이 이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주총관련업무시 이 점을 留念하시고 주총결의사항을 등기 할 경우      공증인 참석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