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대통령 연설문

존경하는 김상하 회장과 환경인 여러분! 각계 지도자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과 가정에 큰 희망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계에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0세기는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로 큰 발전을 이룬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땅이 훼손되고 물과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민소득만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국토를 가꾸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인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아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동안 환경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보완했습니다.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 왔습니다.

우리의 상수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한강특별법]에 이어 작년 말 [3대강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법들은 지역주민의 성숙한 환경의식과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개발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사전예방과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고 경제와 통합하는 환경정책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과 보전' 전략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환경인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겠습니다.

[3대강 특별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제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수도정책을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더한층 강화시켜 운영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소비량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반면에 수돗물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소비량이 줄지 않으면 물부족 국가에서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 절약과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는 물 수요관리 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가 자그마치 1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형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둘째, 사전 예방적인 국토환경 보전대책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국토는 한번 훼손되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국토에 대해 과학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국토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접경지역, 그리고 도서·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농업과 산림, 해양부문에 있어서도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를 더한층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차세대 첨단산업인 환경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환경산업 발전을 통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향후 10년내 환경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첨단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환경 경영기법이 도입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율적 환경관리체제가 강화돼야 합니다.

넷째,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입니다.

올해는 지난 '92년의 '리우'회의 1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정책 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한·중·일 3국간의 환경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명운이 걸린 국가행사가 잇달아 개최됩니다. 인류 최고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립니다. 가을에는 부산아시안 게임도 열립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특별히 두 경기대회를 환경친화적인 대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의 질을 한 차원 높여야 합니다. 전세계에 환경선진국의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대선거도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치와 지방자치가 발전하도록 해야합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과 선진 환경사회 건설에도 기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합심협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올 한해가 우리나라 국운융성과 환경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환경인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여러분과 정부, 전국민이 더욱 합심노력하여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 푸른 숲으로 어우러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선진환경의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