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강  보 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2. 1.19

동 시행령 일부개정 2001.12.31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2.31

1. 가입자의 종류(법6)

2. 피부양자(법5②)

3. 자격취득의 시기(법7)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6. 보험로 감면

7. 보험료 납기와 가산금 등

8. 신청서식

1.

가입자의 종류(법6)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 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令10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令10①)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 농업

나. 임업

다. 어업

라. 건설업

마. 가사서비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 자동차판매업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타. 이용 및 미용업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 □ 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令제10조②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직장가입(令10②)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근로자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령 몇조에서 장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직장가입자 겅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가입자가 직장가입을 탈퇴하려면 근로자 2/3 이상의 동으로 3개월 전에 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令10③

2. )

피부양자(법5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규칙2)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1](아래)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

3.

자격취득의 시기(법7)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신규가입자가 된 경우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한다.(규칙3)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시	비동거시
1.배우자	□부양인정	□부양인정
2.부모인 직계존석 가. 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 포함)	□부양인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생부모	□부양인정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다. 계부, 계모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 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가. 자녀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나.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생자녀"라함)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족	□부양인정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정인
5. 손이하인 직계비속 가. 친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등 여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등 남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부양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10. 형제□자매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의 변동(법8)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 하여 기재할 것)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를 첨부(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 없음)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3②)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 □ 변동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직장 또는 지역의 해당여부는 매월 1일의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법62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법62③, 63, 6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x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x 3.63 %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x 1.815 %

보험료율(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2003.3.25)

□제2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06.7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363으로 한다.

표준보수월액(법63)

①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근로자이 보수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령33)

1. 퇴직금

2.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수에 포함된다.

- 이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자 목)

-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카 목)

-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월급여중 100만원 이내의 급여) (파 목_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 보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급여

1. 퇴직금

2. 가입자 본인 학자금

3.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4. 일숙직수당, 교통비, 여비

5. 사회보험급여비

6. 5만원 이하의 식비, 피복비

7. 근무지, 부서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

8. 법령, 조례에 의한 상금, 보로금

9. 판공비 기타 임시로 지급받는 금품

□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法63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확정(정산)과 확정시기(령34)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1. 년도 중 가입자(또는 변동가입자) :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표준보수월액

2. 계속근무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令제36조(표준보수월액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

② 위에서 산정한 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도 중 가입자 : 가입일(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매월 2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2. 계속근무자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 자료 통보(령35)

① 사용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는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 □ 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

2.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한 때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표준보수월액의 결정(令36)

① 공단은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표준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연간 근무월수

④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와 같다.(令36④)

별표 4

② 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령36②)

[별표 4]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제36조제4항관련(단위:만원)

등급	보수월액		등급표준	보수월액	표준
1		30미만	28	51	775이상	805미만	790
2	30이상	35	33	52	805	835	820
3	35	40	38	53	835	865	850
4	40	45	43	54	865	895	880
5	45	50	48	55	895	925	910
6	50	55	53	56	925	955	940
7	55	60	58	57	955	985	970
8	60	65	63	58	985	1015	1000
9	65	70	68	59	1015	1045	1030
10	70	75	73	60	1045	1075	1060
11	75	85	80	61	1075	1120	1098
12	85	95	90	62	1120	1160	1140
13	95	105	100	63	1160	1210	1185
14	105	115	110	64	1210	1260	1235
15	115	125	120	65	1260	1310	1285
16	125	135	130	66	1310	1360	1335
17	135	145	140	67	1360	1420	1390
18	145	155	150	68	1420	1470	1445
19	155	165	160	69	1470	1530	1500
20	165	175	170	70	1530	1590	1560
21	175	190	183	71	1590	1660	1625
22	190	205	198	72	1660	1720	1690
23	205	220	213	73	1720	1790	1755

24	220	235	228	74	1790	1860	1825
25	235	250	243	75	1860	1940	1900
26	250	265	258	76	1940	2020	1980
27	265	280	273	77	2020	2100	2060
28	280	295	288	78	2100	2180	2140
29	295	310	303	79	2180	2270	2225
30	310	325	318	80	2270	2360	2315
31	325	345	335	81	2360	2450	2405
32	345	365	355	82	2450	2550	2500
33	365	385	375	83	2550	2660	2605
34	385	405	395	84	2660	2760	2710
35	405	425	415	85	2760	2870	2815
36	425	445	435	86	2870	2990	2930
37	445	465	455	87	2990	3110	3050
38	465	485	475	88	3110	3230	3170
39	485	505	495	89	3230	3360	3295
40	505	525	515	90	3360	3500	3430
41	525	550	538	91	3500	3640	3570
42	550	575	563	92	3640	3780	3710
43	575	600	588	93	3780	3930	3855
44	600	625	613	94	3930	4090	4010
45	625	650	638	95	4090	4260	4175
46	650	675	663	96	4260	4430	4345
47	675	700	688	97	4430	4600	4515
48	700	725	713	98	4600	4790	4695
49	725	750	738	99	4790	4980	4885
50	750	775	763	100	4980		5080

비고 : 1. 직장가입자가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2. 위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 변동시 표준보수월액의 결정(령37)

공단은 연도 중 신규(변동)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별표 4

1. 연 □ 분기 □ 월 □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 □ 시간 □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그래도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사용자(사장)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령38)

①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위의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1) 보험료(법62)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전세대원 각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법68②)

월별 보험료액은 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令제31조의2에서 정하는 [별표 3의2]의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법62④)

2) 부과표준소득(법64)

①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 직업 □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令제40조의2에서 정한다.

□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令40의2)

①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와 같다.

별표 4의2]

1. 소득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 100% 적용함

농업소득(지방세법 제197조) : 20%만 적용함.

국민연금소득 : 20% 만 적용함.

근로소득 : 20%만 적용함

2. 재산

건축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181조, 제234조)

선박 및 항공기

주택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영업용, 비과세 자동차, 장애자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는 제외)

임차전월세 : 재산세의 20%만 적용함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이상의 지역가입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
①평가소득	②과세소득	③재산보유	④자동차보유
평가성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	연간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는 자
성별, 연령 재산 등으로 평가 (아래 표1-1/5)	종합소득, 연금, 농지소득 등으로 평가(아래 표2)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월세 등으로 평가(아래 표3)	자동차의 배기량과 사용연수로 평가 (아래 표4)
30등급	50등급	50등급	7등급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표준소득 점수 = ①점수 + ③점수 + ④점수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인 경우	표준소득 점수 = ②점수 + ③점수 + ④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각 개인별)  =  표준소득 점수  x  106.7원

[별표 40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令40의2)

1-1. 평가소득 중 성별,연령 평가 점수(남자)
구간	연령(이상)	연령(미만)	남자
1		20	1.4
3	20	30	5.7
4	30	50	6.6
3	50	60	5.7
2	60	65	4.8
1	65		1.4

1-2. 평가소득 중 성별,연령 평가점수(여자)
구간	연령(이상)	연령(미만)	여자
1		20	1.4
4	20	25	5.2
3	25	30	4.3
4	30	50	5.2
3	50	60	4.3
2	60	65	3
1	65		1.4

1-3. 평가소득 중 재산 평가점수
구간	재산(초과)	재산(이하)	점수
1		3,000,000	1.8
2	3,000,000	6,000,000	3.6
3	6,000,000	10,000,000	5.4
4	10,000,000	20,000,000	7.2
5	20,000,000	50,000,000	9
6	50,000,000	100,000,000	10.9
7	100,000,000		12.7

1-4. 자동차(연간 세액) 평가 점수
구간	초과	이하	점수
1		64,000	3
2	64,000	100,000	6.1
3	100,000	210,000	9.1
4	210,000	400,000	12.2
5	400,000	550,000	15.2
6	550,000	660,000	18.3
7	660,000		21.3

1-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창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

2. 과세소득 평가점수 표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9,104

3. 재산보유 평가점수 표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300 이하	22	26	15,100 초과	-	16,800 이하	569
2	300 초과	-	600 이하	44	27	16,800 초과	-	18,800 이하	591
3	600 초과	-	900 이하	66	28	18,800 초과	-	20,900 이하	613
4	900 초과	-	1,200 이하	88	29	20,900 초과	-	23,300 이하	635
5	1,200 초과	-	1,500 이하	110	30	23,300 초과	-	25,900 이하	657
6	1,500 초과	-	1,800 이하	131	31	25,900 초과	-	28,800 이하	680
7	1,800 초과	-	2,100 이하	153	32	28,800 초과	-	32,100 이하	704
8	2,100 초과	-	2,400 이하	175	33	32,100 초과	-	35,800 이하	730
9	2,400 초과	-	2,700 이하	197	34	35,800 초과	-	39,800 이하	756
10	2,700 초과	-	3,000 이하	219	35	39,800 초과	-	44,300 이하	784
11	3,000 초과	-	3,350 이하	241	36	44,300 초과	-	49,400 이하	812
12	3,350 초과	-	3,700 이하	263	37	49,400 초과	-	55,000 이하	842
13	3,700 초과	-	4,100 이하	285	38	55,000 초과	-	61,200 이하	873
14	4,100 초과	-	4,600 이하	307	39	61,200 초과	-	68,200 이하	905
15	4,600 초과	-	5,200 이하	329	40	68,200 초과	-	75,900 이하	938
16	5,200 초과	-	5,800 이하	350	41	75,900 초과	-	84,600 이하	972
17	5,800 초과	-	6,400 이하	372	42	84,600 초과	-	94,200 이하	1,007
18	6,400 초과	-	7,100 이하	394	43	94,200 초과	-	105,000 이하	1,043
19	7,100 초과	-	7,900 이하	416	44	105,000 초과	-	117,000 이하	1,081
20	7,900 초과	-	8,800 이하	438	45	117,000 초과	-	131,000 이하	1,119
21	8,800 초과	-	9,800 이하	460	46	131000 초과	-	145,000 이하	1,159
22	9,800 초과	-	11,000 이하	482	47	145,000 초과	-	162,000 이하	1,199
23	11,000 초과	-	12,200 이하	504	48	162,000 초과	-	180,000 이하	1,241
24	12,200 초과	-	13,600 이하	526	49	180,000 초과	-	200,000 이하	1,284
25	13,600 초과	-	15,100 이하	548	50	200,000 초과			1,328

4. 자동차보유 평가점수 표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5.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이상에 평가점수를 아래 표와 같이 500만원 이하인 자와 이상인 자로 구분하여 표준소득점수를 계산한 후, 아래 [별표 3의2표]의 적용점수에 해당하는 점수에다 106.7원을 곱한 금액이 지역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월액이다.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표준소득 점수 = ①점수 + ③점수 + ④점수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인 경우	표준소득 점수 = ②점수 + ③점수 + ④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각 개인별)  =  아래 적용점수  x  106.7원

[별표 3의2〕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제31조의2관련)

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1	40 이하			35	51	1,031	-	1,080		1,055
2	41	-	50	45	52	1,081	-		1,130	1,105
3	51	-	60	55	53	1,131	-		1,190	1,160
4	61	-	70	65	54	1,191	-		1,250	1,220
5	71	-	80	75	55	1,251	-		1,310	1,280
6	81	-	90	85	56	1,311	-		1,370	1,340
7	91	-	100	95	57	1,371	-		1,440	1,405
8	101	-	110	105	58	1,441	-		1,510	1,475
9	111	-	120	115	59	1,511	-		1,580	1,545
10	121	-	130	125	60	1,581	-		1,660	1,620
11	131	-	145	138	61	1,661	-		1,740	1,700
12	146	-	160	153	62	1,741	-		1,830	1,785
13	161	-	175	168	63	1,831	-		1,920	1,875
14	176	-	190	183	64	1,921	-		2,010	1,965
15	191	-	205	198	65	2,011	-		2,110	2,060
16	206	-	220	213	66	2,111	-		2,210	2,160
17	221	-	235	228	67	2,211	-		2,320	2,265
18	236	-	250	243	68	2,321	-		2,430	2,375
19	251	-	265	258	69	2,431	-		2,550	2,490
20	266	-	280	273	70	2,551	-		2,680	2,615
21	281	-	300	290	71	2,681	-		2,810	2,745
22	301	-	320	310	72	2,811	-		2,950	2,880
23	321	-	340	330	73	2,951	-		3,090	3,020
24	341	-	360	350	74	3,091	-		3,240	3,165
25	361	-	380	370	75	3,241	-		3,400	3,320

26	381	-	400	390	76	3,401	-	3,570	3,485
27	401	-	420	410	77	3,571	-	3,740	3,655
28	421	-	440	430	78	3,741	-	3,920	3,830
29	441	-	460	450	79	3,921	-	4,120	4,020
30	461	-	480	470	80	4,121	-	4,320	4,220
31	481	-	505	493	81	4,321	-	4,530	4,425
32	506	-	530	518	82	4,531	-	4,750	4,640
33	531	-	555	543	83	4,751	-	4,980	4,865
34	556	-	580	568	84	4,981	-	5,230	5,105
35	581	-	605	593	85	5,231	-	5,480	5,355
36	606	-	630	618	86	5,481	-	5,750	5,615
37	631	-	655	643	87	5,751	-	6,030	5,890
38	656	-	680	668	88	6,031	-	6,330	6,180
39	681	-	705	693	89	6,331	-	6,640	6,485
40	706	-	730	718	90	6,641	-	6,960	6,800
41	731	-	760	745	91	6,961	-	7,300	7,130
42	761	-	790	775	92	7,301	-	7,660	7,480
43	791	-	820	805	93	7,661	-	8,030	7,845
44	821	-	850	835	94	8,031	-	8,430	8,230
45	851	-	880	865	95	8,431	-	8,840	8,635
46	881	-	910	895	96	8,841	-	9,270	9,055
47	911	-	940	925	97	9,271	-	9,730	9,500
48	941	-	970	955	98	9,731	-	10,200	9,965
49	971	-	1,000	985	99	10,201	-	10,700	10,450
50	1,001	-	1,030	1,015	100	10,701 이상			11,000

6.

보험로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법62⑤)

1.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令 제32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이상인 자

3.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4. 제1항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보험료경감 대상자(령32)

도서·벽지·농어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령32)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전문개정 2000.12.30]

7.

보험료 납기와 가산금 등

보험료의 부담(법67)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보험료 납부기한(법69)

보험료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가산금(법71)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8.

신청서식

규칙 제2조④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주민등록증 첨부)

규칙 제3조① [별제 제2호서식] 지경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거서(주민등록증 첨부)

규칙 제3조② [별지 제3호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주민등록증 첨부)

규칙 제3조③ [별지 제4호서식] 가입자격 상실신고서(첨부 건강보험증)

규칙 제4조①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장젹용·변경 통지서

규칙 제4조의2 [별지 제5의2서식] 임의젹용사업장 젹용·변경·탈퇴 신청서

규칙 제33조① [별지 제19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지서

규칙 제33조② [별지 제20호서식] 퇴직시 보수총액 통지서

규칙 제34조  [별지 제21호서식] 직장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규칙 제37조③ [별지 제22호서식□ 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신청서는 횡식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리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