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update 2002.4

목     차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 적용대상

가. 사업의 종류(업종)

나. 당연적용사업

다. 당연적용사업의 예외

라.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마. 보험관계의 성립

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 다단계 도급공사의 보험가입

3. 보 험 료

가. 보험료 산정방법

나. 보험료 보고·납부

다. 도급사업의 보험료 부담

라. 임금총액의 범위

마. 기준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바. 보험요율

사. 상시근로자수 산정요령

아. 징수업무 위임·위탁

자. 보험료의 산정 및 보고납부

차. 가산금 등

4.. 신고서식

:

별첨 부록

(고운68430-363, 98.8.4)

1. 노무비율적용시 총공사금액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시달

2. 2002년도 기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2001-75호)

3. 고용보험법령(보험료)의 산재보험법령 준용규정현황

4. 고용보험료 보고서 기재요령(별지 제64호서식)

서식 :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별지 제4호의3서식]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개시/종료 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서

[별지 제9호의3서식]

1.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 :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니다.

□관련법규 :	고용보험법(2001.8.15)

고용보험법 시행령(2001.12.3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1.11.31)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法7, 令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총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다)

-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法7, 令2)

-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당 18시간미만인 자 포함))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65세 이상 된 자

- 사립학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실업급여만 제외)

□도급공사의 경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자를 이 법의 적용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자가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자를 이 법의 적용받는 사업조로 본다.(법9⑤)

□ 고용보험의 종류

고용보험은 ①실업급여사업, ②고용안정사업, ③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습니다(법4)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임금총액 x  고용보험료율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것뿐이며 실업급여사업 분에 대한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법56②)

□보험료율 :

구 분		근 로 자	사 업 주
실 업 급 여		0.5 %	0.5 %
고용안정사업		-	0.3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기업	-	0.1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3 %
	150인이상□1000인미만기업	-	0.5 %
	1000인이상기업	-	0.7 %

□보험료 보고 및 납부

- 근로자의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야 합니다.

- 피보함자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하 자료는 노동부 [고용보험업무편람]에서 일반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재 편집/보완한 것입니다.  노동부 [고용보험엄부편람]은 을 참보하십시요

http://molab.go.kr

2.

고용보험 적용대상

가. )

사업의 종류(업종

□ 고용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상의 산업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함.

□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된산업의 종류를 그 사업의 종류(업종)로 하되 주된 산업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① 상시근로자수, ② 임금총액 , ③ 매출액

나.

당연적용사업

(법 제7조, 제10조의2 및 영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2 및 규칙 제6조)

구분	당 연 적 용		제 출 서 류	비 고
당연적용	□실업급여	1인이상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고시 -□98.7∼2000.12 3억4천만원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인이상
	□일괄적용사업	당해보험년도 2년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사업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전 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기성고 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첨부

다.

당연적용사업의 예외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98. 7∼2000. 12월 : 3억4천만원)

③ 가사서비스업(한국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의미함.

다만, 인력공급업자에게 고용된 가사종사자는 인력공급업자의 소속근로자로 적용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 적용기준

□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금액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 이 때 총공사금액이 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됨

□ 건설회사 본사의 적용기준

□ 건설회사의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본사가 아닌 건설공사와 함께 적용하되

- 건설회사의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는 본사소속 근로자로 분류하여 적용함

□ 산재보험에서는 동일위험권내에 있다는 이유로 본사파견근로자를 현장사무소로 흡수적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서는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본사소속으로 분류하여 적용함

□ 건설업 등의 일괄적용

-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또는 정보통공사업자는 각 사업장 단위로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기 위하여 일적규모 이상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액이 100억원이상일 것

□총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년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하며,

□총기성공사금액□이라 함은 법 제9조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②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이는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당연적용사업(3억4천만이상) 또는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사업(건설공사)이 1이상 시행중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마.

보험관계의 성립

□ 당연적용사업

- 당연적용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당연적용규모에 해당하게 된 날에 사업주의 의사 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공사

- 건설공사에 있어서 성립일은 사실상의 사업개시일(착공일)이 성립일이 됨.

- 만약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을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경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일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실착공일은 공사현장의 작업일보, 노임대장 및 출근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일괄적용사업의 성립일

-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의 성립일은 당해보험연도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이상인 경우 당해보험연도 초일이 성립일이 됨(당연적용사업)

- 건설공사 일괄적용에 있어서 임의가입사업의 성립일은 사업일괄적용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다음 보험연도 초일이 성립일이 됨.

바.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기준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법 제15조·제21조, 영 제15조)

- 제조업 : 500인이하

- 광  업 : 300인이하

- 건설업 :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이하

- 기  타 : 100인이하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영 제69조).

- 상시근로자수 150인미만인 사업 : 0.1%

- 상시근로자수 150인이상 사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0.3%

- 상시근로자수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사업으로 대규모기업에 해당 : 0.5%

- 상시근로자수 1000인이상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7%

□ 상시근로자수 산정

□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월수

□ 건설업에 있어서는 위 산식에서 일용근로자수를 제외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단위로 판단함.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사.

다단계 도급공사의 보험가입

□ 광업, 건설업, 제조업, 하역업 등 여러 분야에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그 원수급인임.

-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일일이 신고할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만은 하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 피보험자 임금에서의 보험료 원천공제도 하수급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은 원천공제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될 수 있으며 하수급인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서면계약일이 됨.

이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과 같으며, 하수급인 사업주로 인정승인되면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령상의 각종 권리·의무를 부과받게 됨.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승인은 건설업, 제조업, 수선업, 기타의 사업으로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며 그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업

ⅰ)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

ⅱ)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ⅲ)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ⅳ)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ⅵ)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실업급여·지원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②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ⅰ)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ⅱ) 사업장의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ⅲ)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ⅳ) ①의 ⅲ)내지 ⅳ)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의 신고 의무사항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료 보고·납부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당해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작성·비치

□ 고용보험피보험자원천공제액 집계표 작성·비치

□ 하수급인의 신고 의무사항

1)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 보험료 보고·납부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당해 하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집계표 작성·비치

2)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미승인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당해 하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 작성·비치

□ 하수급인 피보험자원천공제액 인도서 작성·비치

3) 본사

□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본사에 대하여는 제조업등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각종 신고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있음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료 보고·납부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원천공제액 집계표 작성·비치

3.

보 험 료

가.

보험료 산정방법

□ 고용보험료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 실업급여 보험료

= 보험년도 근로자(1개월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보험년도 근로자(월 8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보험년도 근로자(월 8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Ｂ

◑ 전체 근로자(A)	◑ 적용제외 근로자(B)
	◑ 기준기간 연장사유 해당근로자(C)
	◑ 1개월 미만근로자(D)
	◑ 1개월 미만 월 80시간 미만(E)

ⅰ)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시 : 『A-B-C-D-E』

ⅱ)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산정시 : 『A-B-C-E』

ⅲ)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산정시 : 『A-B-C-E』

나.

보험료 보고·납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업무의 같은 점□

①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개산보험료 보고·납부, 다음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②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인정(분할 납부시 매분기 중간납부제도 도입)

③ 개산보험료 보고·납부후 임금총액이 100%이상 증가시 증가개산보험료 보고·납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④ 개산보험료가 70%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액조정 신청

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 전액 일시 납부할 경우 5%의 공제혜택

⑥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보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후 추가징수할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

⑦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징수(2000.7.1자 개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업무의 다른 점□

⑧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금관리도 사업별로 구분하고 있음.

⑨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이며, 1개월미만,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합산여부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간에 임금총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⑩ 고용보험료는 보험사업별로 산정·납부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기업전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됨

⑪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 등의 비용지원금 지급시 상한선 설정의 기준이 됨

□ 보험료 납부기한 계산방법

- 계속사업의 경우

· 보험연도 초일(매년 1월1일)이전에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연도 초일을 산입하여 70일의 기간을 계산함.

-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경우

· 보험관계의 개시시기를 오전 0시라고 볼 수 없는 한 보험관계 성립일의 다음날로부터 70일의 기간을 계산함.

다.

도급사업의 보험료 부담

□ 다단계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서 보험료의 보고·납부 의무를 지게 됨

- 다만,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법 제9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함(법 제9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

- 원천공제를 위임은 서면에 의하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다음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원수급인 :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수령대장(규칙 제69조제3항 별지 제63호의5서식)

· 하수급인 :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규칙 제69조제2항 별지 제63호의3서식)와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인도서(규칙 제69조제2항 별지제63호의4서식)

라.

임금총액의 범위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과 같은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구 분	일반적 기준	예외적 기준(건설업등)
『임금총액』	□ 보험년도중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건설공사 등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56조제4항)

□ 임금총액의 범위

□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산정지침 「노동부예규 제327호, 1997. 3. 28」□의 별표 임금예시를 준용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됨

□ 다음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위험작업 기술수당

5) 임원직책수당

6) 일·숙직수당

7) 장려, 개근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 통근수당(정기승차권)

나) 사택수당

다) 급식비(주식대, 보조금, 잔업식사대, 초근식사대)

라) 월동·연료수당

마) 지역수당(한·냉, 벽지수당)

바) 교육수당

사) 별거수당

아) 물가수당

자) 조정수당

9) 가족수당 :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노동부고시 제1997-25, □97.10. 1부터 시행)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근로의 질과 양 또는 근로여건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으로 봄

- 사례 : 급식비(현물급식 포함),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정기승차권 포함), 사택수당(사택제공 포함),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등

□ 상여금은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

□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

- 경조금, 위문금 등 임의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 QC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창립일 등 축일에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대판 74다1588)

□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

- 보안장비 구입비, 제복구입비, 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대(기구손실금, 작업화, 작업복 등),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활동비), 차량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

□ 일·숙직수당 : 일·숙직도 근로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

□ 각종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은 임금이 아님.

□ 휴업보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은 보험료 산정 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 발생일이 불명확, 무기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임금이 아님

- 사례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마.

기준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1) 기준임금 적용사유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4인이하 사업장의 특례

-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 산정요령 : 영 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준용

2) 기준임금액의 환경

□ 2002년도 귀속연도부터 소득세법에서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므로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임금 적용은 필요성이 멀어질 것입니다.

3) 기준임금액

□ 기준임금(시·일·월별 금액)

구 분	시 간 급	월 급
전 산 업	5,200원/시간	1,175,200원/월

□ 월급은 월 226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임

□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바.

보험요율

□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함(법 제57조제1항)

□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영 제69

구 분		□99.1.1이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5%	0.5%
고 용 안 정 사 업		-	0.3%
직업능력개발 사 업	150인미만 기업	-	0.1%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3%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5%
	1000인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7%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됨(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  즉, ⅰ)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ⅱ)총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됨니다.

◈ 【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영 제15조)의 범위 】 ◈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1호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포함)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7. 1호 내지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건설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9조제4항에 의하여 「전년도 공사실적액□노무비율」을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함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등의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보험요율은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영 제69조제6항)

다만,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하수급인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적용함(영 제69조제6항단서)

사.

상시근로자수 산정요령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시행령 제6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함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을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 단,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함(영 제69조제3항)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함(영 제69조제4항)

전년도 공사실적액 □전년도 노무비율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때부터 조업월수와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함.

·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의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함

-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한다. 반대로 다른 원수급인업체로부터의 하도급분은 포함한다.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을 말함. (영 제69조제5항)

< 건설업 노무비율 >

구 분 연도별	노 무 비 율	하도급 노무비율	비 고
□02 □01 □00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공사금액의 36% 하도급공사금액의 36% 하도급공사금액의 38%	노동부 고시 제2001-67호 노동부 고시 제2000-52호 노동부 고시 제1999-35호

□ □99년도 : 일반건설공사(갑) 28%, 일반건설공사(을)24%, 중건설공사 27%, 철도·궤도 신설공사 28%

□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노무비율적용유형Ｂ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임금총액의 추정 또는 결정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장) 단위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상시근로자수)로 결정됨 - 그러나 건설업중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거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함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 이때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 □전년도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함(영 제69조제5항)	□ 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자재대 포함)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바, 이때 노무비율은 당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고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당해연도 노무비율로 한다(영 제68조의11)

-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함

□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임금  : 1,911,797원(□02년)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Ｂ

구 분	산 정 방 법
◑ 고용보험 적용범위 판단	□ 당해사업에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 일용근로자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상함 -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노동부장관 고시) □ 노동부예규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참조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결정 판단 (시행령 제69조③ 및 ④)	＠ 일반적 기준 Ｂ : 영 제69조제3항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 □ 상시근로자수 = □□□□□□□□□□□□□□□□□□□□□□□□□□□□□□□□□□□□□□□□ 전년도 조업월수 - 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은 제외)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며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즉, 당해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기업전체의 총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함 ·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로 산정 ＠ 건설업에 있어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Ｂ : 영 제69조제4항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 동 산식은 통상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함(□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시행령 제15조① 및 ④)	모든사업의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 □ 상시근로자수 = □□□□□□□□□□□□□□□□□□□□□□□□□□□□□□□□□□□□□□□□□□□□□□□□□□□ 전년도 조업월수 -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사용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한다. - 이때의 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내외 사업 불문)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함 □ 건설업은 일용근로자를 제외(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아.

징수업무 위임·위탁

□ 법 제84조 및 영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고용보험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징수함

자.

보험료의 산정 및 보고납부

1) 개산보험료

□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법 제60조제1항)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법 제60조제1항단서)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을 그 보험연도의 초일로 보고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함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함

□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때에는 총공사금액에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함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채용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가 있는 바

- 실업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중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고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총액과 일용근로자 중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합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임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노무비율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영 제68조의11)

2) 보고·납부 및 공제

□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조합은 각종 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

- 납부서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그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필통지서에 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시행령 제73조의2 및 산재보험법 제65조제4항)

- 개산보험료(법 제60조제1항)는 연 4기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개산(증가개산, 추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요건 ◈

□ 사업주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어야 함

□ 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의 경우에는 6월30일 이전에 성립된 사업

□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중에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의 대상기간과 납부기한(산재보험법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5항)

□ □97년도부터 선납제(전기말 말일)에서 당해 기 중간 납부제로 변경(산재보험법시행령

기 별 구 분	납 부 기 한
제1기분 : 1. 1 ∼ 3. 31 제2기분 : 4. 1 ∼ 6. 30 제3기분 : 7. 1 ∼ 9. 30 제4기분 : 10. 1 ∼12. 31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제68조제5항 개정)

□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보험료 산정대상 기간 및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8조제3항)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임금총액의 100/100증가일	기 별	산정대상 기간	분할납부 기한
1월 2일 ∼ 3월 31일	제 1 기	보험관계 성립일 ∼ 6월 30일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증가개산보험료 납부사유발생일 ∼ 6월 30일	증가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제 2 기	7월 1일 ∼ 9월 30일	8월 15일
	제 3 기	10월 1일 ∼ 12월 31일	11월 15일
4월 1일 ∼ 6월 30일	제 1 기	보험관계 성립일 ∼ 9월 30일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증가개산보험료 납부사유발생일 ∼ 9월 30일	증가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제 2 기	10월 1일 ∼ 12월 31일	11월 15일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보험성립일로부터 보험연도말까지의 전체 보험료를 단지 2회 또는 3회 균등 분할함으로써 최초의 기분 보험료를 법정기준액 보다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보험료 보고·납부서 등 Ｂ

서 식 명	용 도	근 거 법 령
□ 보험료 보고서 (별지 제64호서식)	· 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확정보험료의 보고시	영 제72조제1항, 규칙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 보험료 납부서 (별지 제65호서식)	· 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확정보험료 납부(일시납) · 분할납부의 경우(제1기분 납부시)	영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규칙 제70조제1항, 제2항 및 제73조제1항
□ 보험료 납부서 (별지 제66호서식)	· 분할납부의 경우(제2기분 이후)	영 제73조 및 규칙 제70조제2항
□ 보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91호서식)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시	법 제65조 및 규칙 제86조

3) 확정보험료

□ 사업주는 매보험연도 말일까지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 포함)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보고·납부하며(법 제61조제1항)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함

□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미지급한 금품도 포함됨

□ 확정보험료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아래 표와 같다.

고용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수집자료

수집하여야 할 자료	수집기간	협 조 기 관
1) 월별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명세서 2)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 3) 건설공사 기성고조사서	1월중 4∼6월중 1월중	세 무 관 서 세 무 관 서 발 주 관 서

□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확정보험료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된다(예시).((법 제61조제2항, 산재보험법 제67조제3항)

① 확정보험료보고서 또는 임금확인을 위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② 위(나)의 서면심사 결과 충당금 또는 반환금이 발생한 사업장

③ 위(나)의 서면심사 결과 확정보험료 보고액과 수집한 자료에 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④ 사업주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공단지사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고용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납부고지함(법 제79조제1항)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됨.(법 제79조제2항)

차.

가산금 등

1) 가산금

(가) 가산금의 징수

□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함

□ 확정정산 결과 고용보험 3사업중 일부 사업은 초과 납부액이 발생하고 일부사업에서는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 공단 적용·징수관리규정(규정 제159호. 2000. 6. 30) 제61조 규정이 정한 순위에 의하여 충당한 후 그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함

(나) 가산금의 징수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보험사업별 가산금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개정 □98. 1. 1.>

-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체금

(가) 연체금의 징수

□ 징수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초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징수함(2000. 7. 1)

(나) 연체금의 징수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보험사업별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개정 □98. 1. 1.>

-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3) 과태료(법 제86조제1항)

구 분	내 용	부과기준 금액(만원)
		300	200	100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전근 또는 피보험자의 성명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기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미보고 및 허위보고	□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기타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	□	□
각종 보고 등의 미이행	□ 상습적으로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제출한 경우 □ 고의로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 기타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	□	□
증명서교부 거부	□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 기타 증명서 교부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	□	□
사업주 등의 답변거부, 허위의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고의로 답변거부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기타 답변·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	□

4.

신고서식

1)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규칙6)

① 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광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3]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8의3)

법 제9조

[별지 제6호의2서식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서약서

2) 보험관계의 변경신고(규칙9)

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이름변경,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사업의 종류변경 또는 사업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

별지 제8호서식]

②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경으로 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

영 제15조

별지 제8호의2서식

3)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규칙9의2)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별지제9호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개시/종료 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 보험의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된 사업주는 영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계속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규칙70)

① 법 제6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 □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 (증가)개산보험료보고서 및 [}의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에 보고 □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72조

별지 제64호서식]의

별지 제65호서식

② 제3항,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의 납부서에 의한다.

법 제60조

영 제73조

영 제73조의2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5) 확정보험료의 보고 □ 납부(규칙73)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의 확정보험료보고서 및 의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에 보고 □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의 피보험자원천공제액집계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의 원수급인인 사업주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수령대장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의 2서식]

별      첨

1.

노무비율적용시 총공사금액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시달

(고운68430-363, 98.8.4)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거 임금총액의 추정 또는 결정이 곤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그 기준 및 이의 적용을 통해 산출된 임금총액의 추정 또는 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1. 확정정산을 위한 노무비율의 적용시 그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함.

2. 보험료가 이중 부과될 소지가 있거나 그 특성상 포함시킬 수 없는 비용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함.

□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그 임차경비

□ 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행해지는 공사시공 이전에 발생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비

□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와는 달리 당해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어 적용되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

3. 노무비율의 적용을 통해 산정된 노무비에서 다음의 금품은 제외함

□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본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성질을 갖는 노무비

- 다만,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본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 건설공사의 고용형태상 하나의 본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수개의 건설공사에서 중복하여 노무비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2.

2002년도 기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2001-75호)

고용보험법 제2조의2 및 제3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기준임금액

□ 시간급·월급 금액

구 분	시간급(원)	월급(원)
전 산 업	5,200	1,175,200

□ 월급은 월 226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임

2. 적용기간

위 기준임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고용보험법령(보험료)의 산재보험법령 준용규정현황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준용법령)
□ 제60조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	□ 법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③ ∼ ⑤ □ 제3항 :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 개산보험료 산정·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 징수 □ 시행령 제67조 : 개산보험료 조사징수시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함 □ 제4항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 동법시행령 제68조(개산보험료 분할납부) - 제1항(기 구분) 및 제5항(납부일) 가. 제1기 :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납부일 : 보험연도초일부터 70일) 나. 제2기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납부일 : 5.15까지) 다. 제3기 :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납부일 : 8월15일까지) 라. 제4기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납부일 : 11월15일까지) - 제2항 : 당해 보험연도 7월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된 경우 및 건설공사 등 6개월미만의 사업의 경우는 분할납부에서 제외함 - 제3항(보험연도중 보험관계 성립 및 증가개산보험료 납부사유 발생시 분할납부 최초의 기) · 1월2일부터 3월31일 사이 : 성립일 또는 납부사유발생일부터 6월30일까지 ·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 성립일 또는 납부사유발생일부터 9월30일까지 □ 제5항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법 제66조(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제1항 : 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함 □ 시행령 제69조 : 인상 또는 인하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납부 □ 제2항 : 보험연도중 사업규모 축소로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 □ 시행령 제7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함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준용법령)
□ 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②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 법 제67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② ∼ ④ □ 제2항 :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납부 □ 제3항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 □ 제4항 -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
□ 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준용함	□ 법 제58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 제4항 :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태한 경우 인가 취소함 □ 시행령 제56조② :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가입자에게 통지 □ 제5항 :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처리를 한 때에는 징수비용 교부 □ 시행령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 등의 신고) □ 제1항 : 보험가입자로 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2항 :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 납부위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험관장자에게 신고해야 함 □ 법 제59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 등) □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행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 등의 통지 또는 반환금의 반환은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또는 반환에 갈음함
	□ 법 제60조(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 등) □ 제1항 :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 납부기일내에 납부해야 함 □ 제2항 : 보험사무조합의 귀책사유로 가산금, 연체금, 징수금 등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사무조합이 이를 납부해야 함 □ 법 제61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준용법령)
□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준용함	□ 법 제69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 제1항 : 과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함 □ 제2항(충당, 반환시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반환키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율 계산)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 : 그 납부일 2.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감액 :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 금액이 확정보험료 금액보다 초과 또는 부족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확정보험료 산정시 발생된 초과 또는 부족액의 경우 :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 법 제70조(가산금의 징수) □ 보험가입자의 확정보험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된 부족액 징수시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금 징수 - 다만, 가산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를 미신고한 경우는 제외(시행령 제75조) □ 법 제71조(연체금의 징수) □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함 □ 다만, 연체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납된 경우는 제외(시행령 제7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 매3월 1000분의 36(시행령 제76조①) □ 법 제73조(징수금의 독촉) □ 보험료 또는 기타 징수금 미납시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를 줌 □ 법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 보험료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 압류재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토록 할 수 있음. (신설 □98. 1. 1)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준용법령)
	□ 법 제7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결손처분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 법 제76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함 □ 법 제77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 법 제95조(통지) □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 제79조(소멸시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준용함..	□ 법 제97조(시효의 중단) ①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3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

고용보험료 보고서 기재요령(별지 제64호서식

< 개산보험료보고서의 기재요령 >

□ ①∼⑨란 : 당해 보험료보고의 단위가 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

- ⑦란은 건설공사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만 기재

- ⑧란은 증가개산보험료, 추가개산보험료보고시에만 기재

□ ⑩∼⑮란 : 당해 사업이 소속된 법인 또는 사업전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

- ⑪란은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재

- ⑫란은 법인 또는 기업전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 ⑬란은 전년도 12.31현재 대규모기업(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재

- ⑭란은 4인이하 사업장의 실임금 또는 기준임금 여부를 기재

□ ⑫∼⑬란은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임.

□ ∼란 :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 산정내역에 대하여 기재

- 란은 산정기간의 초일(1. 1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말일(12.31 또는 보험관계소멸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실업급여는 일용근로자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나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을 기재

- 란은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을 기재

- 란은 란□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재

□ ∼란에는 란의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내역을 기재(건설공사의 경우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란에 기재)

□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고용보험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

□ 일용근로자라함은 채용된 후 1월미만인 자임.

< 확정보험료보고서의 기재요령 >

□ ①∼란 : 개산보험료 보고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함.

□ ∼란 : 확정보험료 산정내역을 기재함

- 란에는 산정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란에는 뒷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기재

- 란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을 기재

- 란에는 란□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재

□ ∼란 : 확정보험료의 정산내용을 기재함

- 란에는 개산보험료 납부액을 기재

- 란의 금액이 란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란에 그 부족액을 기재

- 란의 금액이 란의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란에 그 초과액을 기재하고, 충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액에, 반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액에 그 금액을 기재

□ 각 사업별로 과부족액을 기재하되, 서로 가감된 금액을 계란에 기재

□ 뒷면의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란에는 란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월별로 기재함

- 실업급여란의 인원에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란의 인원에는 일용근로자중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는 포함되나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월별 상시근로자수란에는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함

□ 란에 충당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고용보험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기재

[별지 ]                                     (제1쪽 앞)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영남기업사

②소  재  지

인천 북구 부개동 110                  ( 전화 : 032)321-1234  )

③대  표  자

김 만 철

④주민등록번호

6

0

0

5

2

0

1

0

1

0

3

1

2

⑤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37       ( 전화 : 0351)877-9251 )

⑥업     종

어   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0

5

1

1

3

⑧대규모기업

1. 해당  . 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⑩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1   개소

⑫총상시근로자수

4명

⑬총상용근로자수

3  명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9

8

0

0

0

0

0

8

7

2

3

0

1

5

0

1

주된사업장

⑮명     칭

영남기업사

소  재  지

인천시 북구 부개동 110                 (전화 : 032) 321-1234)

업     종

어   업   (주생산품 : 오징어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4 명

상용근로자수

3명

사업자등록번호

432-25-6789

적  용  사  업

1.전사업  . 실업급여

건설공사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사 업 장 명   영남기업사

소   재  지   인천시 북구 부개동 110

대   표   자   김 만 철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

업종코드

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성 립 일

.   .   .

불승인사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

사장

결재연월일

.   .   .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금강제화(주)

②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전화 : 784-3311)

③대  표  자

지 헌 균

④주민등록번호

4

9

0

6

1

2

1

0

2

5

4

3

8

⑤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 1동 10-2                 (전화: 543-8564)

⑥업     종

제 조 업         (생산품: 구두 )

⑦업종코드

1

9

2

0

1

⑧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⑩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3 개소

⑫총상시근로자수

502 명

⑬총상용근로자수

492 명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5

0

주된사업장

⑮명     칭

금강제화(주)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 34-3                     (전화 : 784-3311)

업     종

제 조 업        (생산품 : 구 두)

업종코드

1

9

2

0

1

상시근로자수

192 명

상용근로자수

190 명

사업자등록번호

110-81-28774

적  용  사  업

1.전사업  2.실업급여

건설공사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95. 7. 1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5

0

5

6

0

1

2

0

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02년      월      일

사 업 장 명  금강제화 (주)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   표   자  지 헌 균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

업종코드

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성 립 일

.   .   .

불승인사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란은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사업(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업 본사포함)의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란은 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⑥∼⑦, ∼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란은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하고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기재하고, 당연가입은 적용범위를 기재합니다. ∼란은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에 의한 고용보험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청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제 출 )
	신 고 (신 청)						□	접 수
								(징 수 부) □
	□
								확 인·검 토
								(징 수 부) □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전 산 입 력
				( 통 보 )				(징 수 부)

(제2쪽 앞)

사 업 장 (2)	명 칭	금강제화(주) 부평공장
소 재 지	인천기 계양구 효성동 406-3 (전화: 548-0030 )
업 종	제조업(주생산품 : 구두)	업종코드	1	9	2	0	1
상 시 근 로 자	260 명	상용근로자수	252 명
사업자등록번호	110-81-28777	적 용 사 업	1.전사업 2.실업급여
고용보험성립일	□95. 7. 1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6		1		2	3	0		1	5	0	1
사 업 장 (3)	명 칭	금강제화(주) 명동영업소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명동 1 (전화:777-7741)
업 종	판 매 업 (주생산품: )	업종코드	5	2	3	2	4
상 시 근 로 자	50 명	상용근로자수	50 명
사업자등록번호	110-81-28775	적 용 사 업	1.전사업 2.실업급여
고용보험성립일	□95. 7. 1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7		3.		1	4	0		1	2	0	0
사 업 장 (4)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종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 시 근 로 자	명	상용근로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적 용 사 업	1.전사업 2.실업급여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5)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종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 시 근 로 자	명	상용근로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적 용 사 업	1.전사업 2.실업급여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별지 ]                         (제1쪽 앞)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달성
②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46번지 (전화 : 02)520-0000)
③대 표 자	이 대 발	④주민등록번호	6	2	1	2	0	1		1	7	6	8	6	6	1
⑤주 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745번지 (전화 : 031) 295-0000)
⑥업 종	건 설 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4	5	1	0	1
⑧대규모기업	. 해당 2.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⑩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22 개소
⑫총상시근로자수	1,800 명	⑬총상용근로자수	1,200 명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9		1		1	1	0		0	1	0	0
일괄적용사항 (총괄)	⑮업 종	건설업	업 종 코 드	4	5	1	0	1
고용보험성립일	□98. 1. 1	사무조합번호
상시근로자수	700 명	상용근로자수	350 명
전 전 년 도 공 사 실 적 ( □96 년도)
총공사실적액	650억 원	총 건 수	15 건
□ 사업일괄관리번호	9	8		0	0	0	0	2	3		1		1	1	0		1	1	0	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주) 달 성 소 재 지 과천시 중앙동 746번지 대 표 자 이 대 발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안양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총공사실적액	원	업종코드
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성 립 일	. . .
불승인이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①∼⑭란은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⑮∼란은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①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⑥∼⑦, ∼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료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⑩란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 의무업체 여부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⑫·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란은 사업의 일괄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재를 합니다 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란은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란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를 합니다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 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하십시오.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청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제 출 )
	신 고 (신 청)						□	접 수
								(징 수 부) □
	□
								확 인·검 토
								(징 수 부) □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전 산 입 력
				( 통 보 )				(징 수 부)

(제2쪽 앞)

건 설 공 사 (1)	공 사 명		과 천 미 싱												업종코드								4			5		1			0			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45억 원									공 사 기 간								□97.10. 1∼□98. 6. 1
		계약금총액	45 억원									실 착 공 일								□97.10. 1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98. 6. 1
	발 주 자 명		이 대 발				발주자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번지
	고용보험성립일		□97. 10. 1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9	7		0	0	0		0	0	3			6				2		3		0				1		1			0		0
건 설 공 사 (2)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3)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4)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별지 ]	(앞쪽)

제4호의3서식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9	8		0	0	0	0	2	3		1		1	1	0		1	1	0	0
② 사 무 조 합 번 호															③사무조합명
사업주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달 성
⑤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46번지 (전화 : 21-2333)
⑥대규모기업	. 해당 2. 비해당	⑦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⑧주된사업장관리번호	9	7		0	0	0	0	0	1		2		2	3	0		1	1	0	0
일 괄 적 용 소멸신고 □ 해지신청	⑨성 립 일 □ 승인연월일 □	□98년 1월 1일	⑩소 멸 일 □ 해지년월일 □	□99년 1 월 1일
소 멸 사 유 □ 해 지 사 유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주) 달 성 소 재 지 과천시 중앙동 746번지 대 표 자 이 대 발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안양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근로자 동의로 해지신청하는 경우 동의증거서류 1부 2.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총공사금액	원	소멸관계	1. 당연소멸 2. 해지신청
소 멸 사 유	1. 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승 인 여 부	1. 승인 2. 불승인	소 멸 일	. . .
불승인사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	(앞쪽)

제6호의2서식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원수급인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호건설(주)
②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58 (전화 :02)675-5678)
③대 표 자	강 형 진	④주민등록번호	4	9	0	6	1	2		1	6	3	6	7	1	5
사업장	⑤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5		4		1	4	0		1	2	0	1
⑥명 칭	아폴로 빌딩 신축공사
⑦소 재 지	서울 중구 정동 120 (전화 :02) 777-5660)
⑧사업개요	건축공사	⑨사무조합번호
⑩사업기간	□95.7.2∼□95.12.31	⑪고용보험성립일	□95. 7. 1
하수급인	사업주	⑫ 상호·명칭	대신건설(주)	⑬업종코드
⑭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전화 : 02)764-3401)
⑮대 표 자	김영구	주민등록번호	4	9	0	5	2	4		1	1	6	2	5	1	5
사업자등록번호	231-05-5687	법인등록번호	133332-1222111
사업장	하수급사업장명칭	아폴로 빌딩 신축공사(창호공사)
소 재 지	서울 중구 정동 120 (전화 :02)764-3401)
하수급금액	120,000,000 원	사무조합번호
사업기간	□95. 8.1∼□95.11.30	고용보험성립일
상시근로자	10 명	상용근로자수	4 명
사업개요	목공업
□ 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4		8		1	4	0		1	2	0	1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강 형 진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사본 1부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시 연대책임 서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승 인 여 부	1. 승인 2. 불승인	불승인사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	(제1쪽 앞)

제8호의2서식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과천섬유(주)
②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1번지 (전화 : 2110-2222)
③대 표 자	고 용 주	④주민등록번호	4	9	0	6	1	2		1	0	2	5	4	3	8
주된사업장	⑤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5		0		1	1	0		1	5	1	3
⑥명 칭	과천섬유(주)
⑦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⑧사무조합번호															⑨사무조합명
항 목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항목	⑩사 업 의 종 류 및 업 종 코 드
⑪총 상 시 근 로 자 수 (전 년 도)	300	600 명
⑫중 소 기 업 청 장 이 확인한 중소기업 여부	1. 해 당 2. 비해당	1. 해 당 2. 비해당
⑬대규모기업집단 계 열 회 사 여 부	1. 해 당 2. 비해당	1. 해 당 2. 비해당
⑭변 경 사 유 발 생 일	□98. 1. 1	⑮변경사유	상시근로자수 변경
총 사 업 장 수	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 업 장 명 과천섬유 (주) 소 재 지 과천시 중앙동 1-1 대 표 자 고 용 주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고 용 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안양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 처 리	①변경후 기업규모	1.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규모기업	②변경적용개시일
③변경사유 :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제2쪽)

사 업 장 (2)	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6		0		1	1	0		1	1	0	0
명 칭	과천섬유(주) 제2공장
소 재 지	안양시 비산동 263-19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3)	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7		1		1	1	0		1	5	1	3
명 칭	과천섬유(주) 제3공장
소 재 지	과천시 중앙동 15번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4)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5)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6)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7)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8)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사 업 장 (9)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별지 ]	(앞쪽)

제9호의2서식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사업개시 □ 사업종료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① 사업일괄관리번호	9	8		0	0	0	0	2	3		A
② 사 무 조 합 번 호															③사무조합명
사업주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달 성
⑤소 재 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745번지 (전화 : 031)229-3434)
⑥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⑦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사 업 개 시 내 역
건설공사	⑧공 사 명		⑨업 종 코 드	4	5	1	0	1
⑩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0번지
공사금액	⑪합 계	35억 원	⑭공 사 기 간	□98. 4. 1∼□99. 2. 1
⑫계약금총액	25억 원	⑮실 착 공 일	□98. 4. 1
⑬재료환산액	10억 원	준공예정일	□99. 2. 1
발 주 자	이 소 발	발주자 주소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
사 업 개 시 일	□98년 4 월 1 일	사업종료일	년 월 일
□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주) 달 성 소 재 지 군포시 산본동 745 대 표 자 이 대 발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안양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 리	총공사금액	원	업종코드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	(앞쪽)

제9호의3서식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달 성
②소 재 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745번지 (전화 : )
③대규모기업	. 해당 2. 비해당	④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⑤주된사업장관리번호	9	5		0	0	0	0	0	9		1		1	1	0		1	1	0	0
건설공사	⑥사 업 장 관 리 번 호	9	8		0	0	0	0	2	8		1		1	1	0		1	1	0	0
⑦공 사 명	과천호텔신축공사	⑧업 종 코 드	4	5	1	0	1
⑨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0번지 (전화 : )
금액	⑩합 계	35억 원	⑬공 사 기 간	□98. 4. 1∼□99. 2. 1
⑪계약금총액	25억 원	⑭실 착 공 일	□98. 4. 1
⑫재료환산액	10억 원	⑮준 공 예 정 일	□99. 2. 1
발 주 자	이 소 발	발주자주소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
고용보험 성립일	□98. 4. 1	사무조합번호
보 험 계 속 적 용 신 고 이 유	근로자 실직을 대비하여 계속 적용코자 함.
변경전 사업일괄관리번호	9	8		0	0	0	0	2	3		1		1	1	0		1	1	0	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주) 달 성 소 재 지 군포시 산본동 745 대 표 자 이 소 발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안양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총공사금액	원	업종코드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