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3

동 시행령 일부개정 2001. 3.31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 4. 2

1. 국민연금의 가입

가. 사업장가입자(法8)

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令2)

다. 지역가입자(法10)

2. 보험료

)

가. 연금보험료의 징수(法75

나.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다. 소득의 범위(令3)

)

라.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령4

)

마. 등급별 표준소득월액(령5

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사.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령7)

)

3. 가입/상실 신고(法19

4. 보험료의 납부

)

가.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규칙39

)

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法76

다. 공단의 납입고지

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법77의2)

)

5. 연체금(法80

6. 벌칙

서식 목차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2. 임의적용사업장(□가입  □탈퇴) 신청서

3.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 신고서

4.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5.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 신고서

6.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7. 사 업 장 내 역 변 경 신 고 서

8.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

9.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내역변경신고)서

1.

국민연금의 가입

가. )

사업장가입자(法8

① 상시종업원이 5인 이상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사장)은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令19)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또는 에 해당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2. 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가입을 하려면 근로자(18세이상 60세미만) 2/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장을 탈퇴하는 경우 또한 같다(규칙4).

③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될 수 있다.

나.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령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또는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다. )

지역가입자(법10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보험료

가. )

연금보험료의 징수(法75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근로자 부담)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회사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도합 9%이다

.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1)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③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 임의가 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전부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연차적으로) 표준소득월액의 9%로 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단위 : %)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 로 자	1.5	2.0	3.0		4.5
	사 용 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지역 /임의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95. 7.∼2000. 6.	2000. 7.∼ 2005. 6.			2005. 7. 이후
		3.0	4.0 ∼ 8.0			9.0

나.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함

다. (令3)

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개인사업 사장)의 경우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그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및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라.  또는 에 의하여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유실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근로기준법

선원법

마.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 □ 사망일시금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바.  □  □  또는 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 유족보상금 □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 학자금 및 전직대통영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 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 □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하.  □  □  □  □  또는 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너. 5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

② 지역가입자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소득경종업,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라.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령4)

①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마. (령5)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과 같다.

별표 1

국민연금보험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조견표

(1999.4.이후)                                                                                       (단위:원)

등급

소   득   월   액

(이상 ~ 미만)

표준소득월액

계

기여금

부담금

1

225,000

220,000

19,800

9,900

9,900

2

225,000

-

235,000

230,000

20,700

10,350

10,350

3

235,000

-

245,000

240,000

21,600

10,800

10,800

4

245,000

-

255,000

250,000

22,500

11,250

11,250

5

255,000

-

265,000

260,000

23,400

11,700

11,700

6

265,000

-

280,000

270,000

24,300

12,150

12,150

7

280,000

-

300,000

290,000

26,100

13,050

13,050

8

300,000

-

325,000

310,000

27,900

13,950

13,950

9

325,000

-

355,000

340,000

30,600

15,300

15,300

10

355,000

-

385,000

370,000

33,300

16,650

16,650

11

385,000

-

420,000

400,000

36,000

18,000

18,000

12

420,000

-

460,000

440,000

39,600

19,800

19,800

13

460,000

-

500,000

480,000

43,200

21,600

21,600

14

500,000

-

545,000

520,000

46,800

23,400

23,400

15

545,000

-

595,000

570,000

51,300

25,650

25,650

16

595,000

-

645,000

620,000

55,800

27,900

27,900

17

645,000

-

700,000

670,000

60,300

30,150

30,150

18

700,000

-

760,000

730,000

65,700

32,850

32,850

19

760,000

-

820,000

790,000

71,100

35,550

35,550

20

820,000

-

885,000

850,000

76,500

38,250

38,250

21	885,000	-	955,000	920,000	82,800	41,400	41,400
22	955,000	-	1,025,000	990,000	89,100	44,550	44,550
23	1,025,000	-	1,095,000	1,060,000	95,400	47,700	47,700
24	1,095,000	-	1,170,000	1,130,000	101,700	50,850	50,850
25	1,170,000	-	1,250,000	1,210,000	108,900	54,450	54,450
26	1,250,000	-	1,335,000	1,290,000	116,100	58,050	58,050
27	1,335,000	-	1,425,000	1,380,000	124,200	62,100	62,100
28	1,425,000	-	1,515,000	1,470,000	132,300	66,150	66,150
29	1,515,000	-	1,610,000	1,560,000	140,400	70,200	70,200
30	1,610,000	-	1,710,000	1,660,000	149,400	74,700	74,700
31	1,710,000	-	1,810,000	1,760,000	158,400	79,200	79,200
32	1,810,000	-	1,915,000	1,860,000	167,400	83,700	83,700
33	1,915,000	-	2,030,000	1,970,000	177,300	88,650	88,650
34	2,030,000	-	2,135,000	2,080,000	187,200	93,600	93,600
35	2,135,000	-	2,245,000	2,190,000	197,100	98,550	98,550
36	2,245,000	-	2,360,000	2,300,000	207,000	103,500	103,500
37	2,360,000	-	2,475,000	2,420,000	217,800	108,900	108,900
38	2,475,000	-	2,600,000	2,540,000	228,600	114,300	114,300
39	2,600,000	-	2,730,000	2,670,000	240,300	120,150	120,150
40	2,730,000	-	2,870,000	2,800,000	252,000	126,000	126,000
41	2,870,000	-	3,010,000	2,940,000	264,600	132,300	132,300
42	3,010,000	-	3,150,000	3,080,000	277,200	138,600	138,600
43	3,150,000	-	3,310,000	3,230,000	290,700	145,350	145,350
44	3,310,000	-	3,450,000	3,380,000	304,200	152,100	152,100
45	3,450,000	이상		3,600,000	324,000	162,000	162,000

바. 료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2000. 7월부터 매1년마다 1%씩 상향 조정되어 9%까지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구 분	2000.6.까지	2000.7 ~ 2005.6	2005.7. 이후
지역가입자	3.0 %	4.0 % ~ 8.0 % (매년1%씩 상향조정)	9.0 %주)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농, 어업 해당 확인을 받은 자는 2000. 6월 까지 2,200원이 지원되며, 이후 2004.12월까지 보험요율 조정에 따라 최저등급의 1/3이상을 지원합니다.

사. (령7)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3. )

가입/상실 신고(法19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規則3)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가입/상실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規則10)

별지 제5호서식

② 지역가입자 등의 신고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規則11)

별지 제6호서식

③ 사업장의 종류 □ 명칭 □ 소재지 □ 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規則17)

별지 제9호서식

□ 제출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1부

□ 신고철차 및 방법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해당		□	공단에 신고 (사용자)	□			□사업장 : 당연적용으로 등록 □근로자와 사용자 : 가입자 자격취득 □ 자격취득일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3)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

□ 대   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대상(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

□ 제출서류

①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근로자동의서 포함)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가입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포함) 및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를 포함

가입신고서류(령19)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당연가입대 상자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공단서식)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공단서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⑤ 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균월급(신고서 작성시 기재)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사업장 근로자 중 최고 소득 이상으로 기재

4.

보험료의 납부

가. (규칙39)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나. (法76)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 연금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수산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

공단의 납입고지

1) 납입고지 일정 :    21∼25일 (고지서 발송)

2)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 ∼ 말일 신고분은 익월 고지에 합산

3)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고지함

당월분 고지금액 = 당월분 연금보험료 □ 소급분 금액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지연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차감 (１)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합산 (／)

4) 납부마감일 :       익월 10일

라. (법77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2.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학교에 재학중인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令제49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경우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한 경우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  또는 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다. 재해 □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의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44)

별지 제21호서식

5. )

연체금(法80

① 공단은 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令51①))

법 제80조

②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령51②)

③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5%에서 최고 15%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연체금 계산요령
	연금보험료 = A인 경우
				납기 경과후 3월 이내 : A□5/100
				납기 경과후 3월 초과일부터 6월 이내 : (A□5/100) + (A□5/100)
				납기 경과후 6월 초과일부터 : (A□5/100) + (A□5/100) + (A□5/100)

6.

벌칙

가. 체납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104)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법105)

나. 과태료(법10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 □ 질문을 거부 □ 기피 □ 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또는 수급권자

제19조제2항

②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 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신고등)

①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 □ 연금보험요 □ 수급권의 발생 □ 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88조

제21조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 (조사 □ 질문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 □ 변경 □ 소멸 □ 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조사 □ 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서식 목차

□□□□□□□□□□□□□□□□□□□□□□□□□

자 격 관 리 서 식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2. 임의적용사업장(□가입  □탈퇴) 신청서

3.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 신고서

4.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5.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6.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 신고서

7.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8. 사 업 장 내 역 변 경 신 고 서

9.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발급 신청서(사업장용)

10.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발급 신청서(가입자용)

11.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

12.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내역변경신고)서

13. 가 입 자 증 서 재 교 부 신 청 서

14. 자 격 확 인 청 구 서

[별지 ]                                   (앞 쪽)

-  -

제1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접수번호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즉 시
당 연 적 용 사 업 장 해 당 신 고 서
사업장	명 칭		* 기 호			-						-
소 재 지	우편번호□□□１□□□	* 부 호
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부호		전화번호
적용 연월일	년 월 일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형태	□ 법 인 □ 개 인
법인등록번호
의료보험 기 호		산재보험기 호		고용보험 기 호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근 로 자 수	계		남		여
가입대상자 수	계		남		여
분리적용사업장해당여부	□ 해 당 □ 미 해 당
본점 ( 모 사 업 장 ) 내 역
사 업 장 기 호	사 업 장 명 칭	사용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해당신고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접 수 인	신 고 일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뒷 쪽)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 (또는 근로자)	사 용 자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신고서 접수
	가 입 신 고
	수 령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신고서 처리
		자격변동확인 통지
《 구 비 서 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적용 연 월 일□란에는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하십시오. 3. □의료보험기호, 산재보험기호, 고용보험기호□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호를 기재하십시오. 4.“사용자□란에는 사업장 사용자(경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6.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7.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 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 점(모사업장)내역을 기재하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 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앞 쪽)

제2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접수번호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즉 시
임의적용사업장(□가입 □탈퇴)신청서
사업장	명 칭		* 기 호			-						-
소 재 지	우편번호□□□１□□□	* 부 호
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 부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 형 태	□ 법인 □ 개인	의료보험 기 호		산재보험 기 호		고용보험 기 호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근 로 자 수	계		남		여
가입대상자 수	계		남		여
사무소·사업소(공장·지사·영업소·출장소 등)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사 업 내 용
임의적용사업장 ( □ 가입 □ 탈퇴 ) 신청에 관한 근로자동의서
일련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책	날 인
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탈퇴)신청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접 수 인	신 청 일 : . . . 신청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뒷 쪽)

임의적용사업장 가입(탈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 (또는 근로자)	사 용 자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가입/탈퇴여부 동의
		신청서 접수
	가입/탈퇴 신청
	수 령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신청서 처리
		자격변동확인 통지
《 구 비 서 류 》
1.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가입□란에, 탈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탈퇴□란에 □V□표를 하십시오. 3. □사업장 형태□란에는 해당 □□□에 □V□표를 하십시오 4. □의료보험기호·산재보험기호·고용보험기호□란에는 해당하는 사업장의 기호를 기재하십시오. 5.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6.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앞 쪽)

제3호 서식

							결재	파트장	팀 장	지 사 장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국 민 연 금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사업장	명 칭		．기 호			-						-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읍·면·동이하번지(건물명등)	．부호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근로자수		가입자수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령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신고사유	□ 휴 업 □ 폐 업 □ 통·폐합 □ 기 타
휴업기간	-	폐업(통·폐합)일		．탈퇴일
연금보험료체납기간			체 납	액	원
통·폐합시	명 칭		기 호			-						-
흡수하 는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 업 장	사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 또는 통·폐합 등 사업장 탈퇴신고를 합니다.
	접 수 인			신 고 일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구비서류	□ 휴·폐업사업장 : 휴·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통·폐합에 의한 사업장 : 채무등 권리·의무승계관련 입증서류 1부(．연금보험료 체납시에 한함)

(뒷 쪽)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 용 자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사업장 탈퇴 신고(청)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해당 가입자에 대한 통지						사업장 탈퇴(수리) 처리
		통지할 수 없는 자 공단에 통지						사업장 통지 또는 공고
	기 재 요 령
	1.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근로자수□에는 법인의 대표자등은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연금보험료□를 체납중인 사업장은 반드시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 하십시오.
	유 의 사 항
	1.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탈퇴 등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별지 ]                                      (앞 쪽)

제4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접수번호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사업장 기 호							--															--						사업장명 칭																전화번호						FAX 번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자 격 취 득 자 □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일											특수직종 부호		비 고
																																																부호			년				월		일
																								-
																								-
																								-
																								-
																								-
																								-
																								-
																								-
																								-
																								-
【자격취득부호】1. 18세이상 당연취득(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18세미만 신청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특수직종부호】1. 광원 2. 부원
□ 자 격 상 실 자 □
연번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상실일												비 고
																																															부호		년				월			일
																														-
																														-
																														-
																														-
																														-
																														-
																														-
																														-
																														-
																														-
【자격상실부호】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타 공적연금 가입 9. 전출 (통·폐합)
접 수 인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수 료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합니다. 없 음 신 고 일 : . . . 신 고 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뒷 쪽)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또는 근로자)			사 용 자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사업장 취업(취직)·퇴직 또는 전출·입 등			취득 또는 상실신고
								신고서 접수
	수 령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신고서 처리
								자격변동확인 통지
《 구 비 서 류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기 재 요 령 》
1.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소득월액 및 표준소득등급□란에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의하여 기재하십시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4.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5.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하십시오.
《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1.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앞 쪽)

제6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접수번호
	국 민 연 금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작성자(담당자) (인)
행 정 구 역							사 업 장 기 호																										사 업 장 명 칭											전 화 번 호
												-																-																-
일련 번호		성 명					국민연금번호(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자								전출(분리시키는) 사업장기호 및 명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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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총 계			명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 수 인																						신 고 일 . . .
																							신고인(사용자)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유의사항				1.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전출입 신고는 전입사업장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2. 전입일자는 □분리시키는 사업장□에서 전출된 일자와 같습니다.

[별지 ]                                                   (앞 쪽)

제7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예외사유부호	납 부 예외일	납부재개 신고(예정)일	월보험료 (소득월액)	등 급	특 수 직 종 부 호
							-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장에서 신청(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기 호			-						-		사업장 명 칭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가입자 확 인
예외사유 부호	납 부 예외일	납부재개 신고(예정)일	월보험료 (소득월액)	등 급	특수 직종 부호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수 수 료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없 음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을 합니다.
접 수 인	신청(신고)일 :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구비서류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뒷 쪽)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 (또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납부재개신고) 사유 발생				신청(신고)				접 수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또는 확인란에 날인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신청(신고)서 처 리
		자격변동확인 통지
《 예 외 사 유 부 호 》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수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행방불명 7. 3월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실직 11. 휴직 12. 성직자 13.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예외신청서□란에, 납부재개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재개신고서□란에 □V□표를 하십시오. 2. □납부재개신고(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기재하십시오. <납부예외신청시에만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예외사유부호□란에는 1내지 13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납부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 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이나 곤란하게 된 달의 초일을 기재하십시오. <납부재개신고시에만 기재하여야 할 사항> 5. □월보험료(소득월액) 및 등급□란에는 납부예외신청 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월보험료(소득월액)와 등급을 기재하십시오. 6.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기재하십시오. 7.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앞 쪽)

제8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접수번호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즉 시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 기 호			-						-		사업장 명 칭		전화 번호
구분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명 칭
사업장
소 재 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종 류
수 수 료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없 음 위와 같이 사업장의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접 수 인	신 고 일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뒷 쪽)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 업 장 사 용 자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변 경 신 고
												변경신고서 접수
											사업장 내역변경 처리
《 구 비 서 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사업장 명칭변경) 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사업장 종류□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별지 ]                                              (앞 쪽)

제11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처리기한
즉 시
(	□임 의 □임의계속	) 가입자 (	□가입 □탈퇴	)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
주소	우편번호□□□１□□□	* 부 호
가입 신청 시 기재 사항	직 업		* 부 호		소득월액	원	증서유무	①유 ②무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사업장 종사여부	① 종사 ② 비종사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
		-						-
현재까지 가입기간	개월	탈 퇴 예 정 일	년 월 일
보 험 료 자동이체 신 청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성 명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 계	□ 배우자 □ 자녀 □ 부 모 □ 기타
국민연금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접 수 인	신 청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별지 ]                                                 (앞 쪽)

제12호 서식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처리기한
즉 시
	가입자	(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 내역변경신고	)	서
사 업 장 가 입 자	사업장 명칭		사업장 기호			-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 입 자 종별부호	변 경 (또는 정정) 내 역
일 자	부호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 신고)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접 수 인	신고(신청)일 :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가입자종별 부호 :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 내역변경{정정} 부호 : 1. 성명 2. 주소 3. 임의계속가입자의 사업장 종사여부 4.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5.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뒷 쪽)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또는 근로자)											사용자 또는 가입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변경신고(신청) 필요한 사항												변경신고(신청)												변경신고(신청)서 접수
																											신고(신청)서 처 리
	수 령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자격변동확인 통지
《 구 비 서 류 》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 1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가입자 성명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사용자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 기호□란을,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는 □주소□란을 기재하십시오. 5.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쪽 하단 참조). 7.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쪽 하단 참조). 8. □변경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9. □가입자 내역정정신고□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항을 정당하게 정정하여 줄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결	파트장	팀 장	지사장
* 접수번호			재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국 민 연 금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가 입 자 증 서 재 교 부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 입 자 종 별	사 업 장 기 호
							-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임의계속가입자			-						-
사업장 명칭	주 소	우 편 번 호	전 화 번 호
					-
재 교 부 신 청 사 유 (자세히 기록하십시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증서의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접 수 인	신 청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구 비 서 류	국민연금 가입자증서(훼손시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자증서재교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증 서 재 교 부 신 청
		신 청 서 접 수
	증서수령 및 확인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개별교부)					확인후 증서 발급□교부
(□ 확인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지사에 문의)
기 재 요 령
1.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작성하여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한글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4. □가입자 종별□은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에 □□□표 하십시오. 5.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6. □주소, 우편번호□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시고, 지역/임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시되, 우편물을 받을 곳이 다른 경우에는 그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재교부신청사유□는 분실 또는 훼손하게 된 사유를 6하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십시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결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접수번호			처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즉 시
자 격 확 인 청 구 서
확인청구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청 구 인 의 현 재 자 격
							-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주소	우편번호□□□１□□□	전화 번호
자 격 확 인 청 구 내 역
자격확인청구사유	□ 자격취득신고누락 □ 자격취득 □ 상실기간 일부누락 □ 가입자 종별변동
근무중인(하였던) 사 업 장	명 칭	사용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근무 및 신고 누 락 현 황	근 무 기 간	누 락 기 간	누 락 사 유
-	-
기타 참고사항
수 수 료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없 음 위와 같이 자격확인 청구를 합니다.
접 수 인	청 구 일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