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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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종전에 □갑□을 임대인으로 하고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아래표시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각 대지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의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20  년   월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

1. 소재지 :

2. □ 형 :

3. 건축면적 : □□

1) 전  용 : □□

2) 공  용 : □□

4. 대지지분 : □□

5. 부대시설(공용) : 위 건물에 부대되는 전기,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복리시설 일체

제 2 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1.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분양금 총액 : 일금               원정  (\               )

(1) 계약금(보증금 대체) : 일금               원정  (\               )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3) 잔  금 : 일금               원정  (\               )

2) 수납은행

(1) 은행명 : □□은행

(2) 예금주 : □□□

2. 전항의 계약금은 종전에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하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계상 없이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3. "을"이 중도금, 잔금을 전 제1항에서 명시한 수납은행에 입금한 때에는 중도금 등이 "갑"에게 지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신청으로 잔금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로의 대환이 이루어진 때에는 "갑"에게 제2항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갑"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한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할인료 및 연체료 】

1. "갑"은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을 적용하며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2. "을"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각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 4 조【 융자금의 대환 】

1. "을"은 제1조 제1항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갑"이 "갑"소유의 목적물에 한국주택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융자받은 금액을 "을"의 명의로 대환 받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갑"이 별도로 지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을"이 융자금에 대하여 대환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을"은 대환 부적격 판정일이 제1조의 잔금 지급기한 이전인 때에는 위 잔금 지급 기한까지, 대환 부적격 판정일이 제1조의 잔금 지급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판정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을"은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다만, "을"이 융자금 대환 신청을 지연하거나 구비할 서류의 보완 지연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환 판정이 지연된 때에는 "을"은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제1조의 약정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은행 대출금리에 의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이 융자금에 대한 대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을"은 그 판정일자에 관계없이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대환일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융자금 및 그 이자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5. 본 조의 판정일이라 함은 "갑"이 통보한 서면이 "을"에게 송달된 날을 말한다. 단, 송달된 날을 알 수 없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 5 조【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

1. 목적물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그 과세 기준일이 제1조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때에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을"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2.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3. 제1조의 잔금지급일 이후 관계 법령 등의 제정·개정에 따라 목적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또는 목적물의 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 또는 부담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유권 이전 】

1. "갑"은 "을"이 중도금, 잔금, 제4조의 제세공과금 기타 이 계약에 의거 "을"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 등을 전액 납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 기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해태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을"의 전유면적의 비율이며, "갑"은 "을"에게 대지의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구획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을"은 대지지분을 분할하거나 주택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4.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목적물의 면적은 이 계약서에 표시된 공급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차이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5.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등 기타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제 7 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 사용 】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 및 부대복리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을"은 공유시설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

1. "을"은 목적물 및 부대시설을 변형, 이전, 파손, 신규시설물의 설치 등 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제1조의 잔금지급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의 관리업무를 "갑"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권리 이전 제한 】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을"의 지위 또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등 】

1.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중도금, 잔금, 기타 이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어느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아,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때

2) "을"이 잔금 지급일 이전에 목적물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을"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2.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약금, 매매대금의 반환 】

1.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2. "갑"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명도 받은 때에는 그때까지 납부 받은 매매 대금에서 전항의 위약금, 원상복구비용, 목적물 사용료, 관리비 기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12조【 화재 보험 】

"을"은 "갑"의 부담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의 만료일 익일부터는 즉시 "을"의 부담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 하는 제반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3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4조【 기타사항 】

1. "을"이 계약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소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2.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