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원 사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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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청사업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지원 사업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일반사항 】

1. 계약사업명 :

2.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1) 1차 지원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2) 2차 지원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3) 중간보고서 제출일 : 20  년   월   일

4) 최종보고서 제출일 : 20  년   월   일

3.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2 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을"이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용제한 】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본 계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계약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익추구·비정치·비영리의 원칙 】

"을"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원금 】

"갑"이 "을"에게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으로 지급한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 기타 자산을 "지원금"이라 한다.

제 6 조【 회  계 】

1. "을"은 동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원금의 모든 지출에 대하여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지급한 지급액의 통장에 기재된 내용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해야 한다.

4. 기타 지원금의 수입, 지출, 이자처리 등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의 사업수행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 7 조【 지원금의 조정,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 】

1. "갑"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원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2.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중단, 지원금에 대한 환수, 추후 일정기간 배분지원 중단, 유관 지원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을"이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2) "을"이 "갑"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3) "을"이 "갑"의 평가에 응하지 않거나 "갑"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4)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5) 동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을"이 수행한 사업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7)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9) "을"이 동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단, "갑"이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분담하도록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0) "을"이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수익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3. "갑"은 제2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을"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갑"이 제 2, 3항에 의하여 "갑"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을"은 즉시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 8 조【 지원보류 】

"갑"은 "을"이 제6조의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을"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사업시행계획 】

"을"은 동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 조정 및 변경 】

1. "을"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갑"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2. "갑"은 조정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승인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3. 조정요청의 시기제한 등 기타 사업조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예산 조정 및 변경 】

1. "을"은 사업대상자의 증감, 기관 및 사업관련 환경의 변화, 사업내용의 조정 등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될 경우 "갑"에게 예산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항'중 인건비는 예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을"은 1항과 같은 이유로 동 사업의 예산의 항간, 목간, 항목간 조정이 필요할 시, 반드시 "갑"에게 조정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3. "을"은 1항의 공문 발송 전에 내부결재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시 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기타 예산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 기관관련 변경 공지 】

"을"은 동 사업 관련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관련 통지공문을 "갑"에게 발송하도록 한다.

제13조【 평  가 】

"갑"은 동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차기 배분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을"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갑"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양식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을"은 "갑"이 요청한 기한까지 "갑"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중간사업보고서 및 최종사업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평가를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평가 및 조사평가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평가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동 사업 및 추후 유사사업 진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갑"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향후 "을"에 대한 지원여부 및 동 사업의 차년도 지원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추후 "을"에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기타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지침에 준하도록 한다.

제14조【 감사 및 실사 】

"갑"은 보건복지부, 국회, 감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감사와 자료요청이 있을시 "을"에게 관련 자료제출, 면접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문서작성 및 관리 】

1. "을"은 동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계약일로부터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반드시 내부결재 후 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기타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 홍  보 】

1. "을"은 동사업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대외공문 발송 시 반드시 "갑"의 후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을"은 동사업 관련 현수막 및 이에 준하는 홍보물, 안내문, 포스터, 스티커, 자료집 등의 물품 제작 시 "갑"의 로고를 삽입하여야 하며 사업보고 시 "갑"의 후원이 명시된 장면을 사진 등의 기록물로 첨부하도록 한다.

3. "갑"은 "을"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갑"의 로고 및 슬로건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홍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지침에 준용한다.

제17조【 협조사항 】

1. "갑"은 모금관련 행사 및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 "갑"의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관리 등에 "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의 협조여부 및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4조 1항에 관하여 유효하도록 한다.

제18조【 협력사항 】

1. "갑"은 동사업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정보 및 자료교환, 관련 캠페인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을"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갑"은 1항에 있어서 "을"의 협조여부 및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결과물의 소유 】

"갑"은 "을"이 동 사업을 통해 산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 평가결과, 홍보물 및 자료집 등의 제작물 등 제반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제20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21조【 기타사항 】

1. "을"은 사업집행에 있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업수행안내자료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기 관 명 :
	담 당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