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계약서

양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계약내용

【 제 1 조 】"을"은 "갑"에게 의 서면 및 비서면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y

【 제 2 조 】"을"은 "갑"에게 제공한 사용계약 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생산 기술과 기타 관련 기술자료를 책임진다. 기술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항은 <계약부건1>로 한다.

【 제 3 조 】"을"은 "갑"의 기술인력이 "을"의 공장에 와서 훈련 진행의 안배를 책임지고 "을"은 "갑"의 인력이 계약제품의 기술을 완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치한다. "을"에 공장에서의 모든 훈련경비는 "을"에서 부담하고 "갑"에 인력의 왕복 교통비용, 숙박비, 생활비, 입국비자 및 기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갑"에서 부담한다.

【 제 4 조 】"을"은 "갑"의 계약공장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기술지도를 한다. "갑"은 "을"의 파견 인력에 대해 <계약부건2>에 기술된 기술지원비용 및 "을"의 기준의 출장비(한국으로 왕복하는 항공료 등 제반 교통비, 일당, 숙박비)를 부담한다. 여기서 기술지원 비용이란 양수인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기회 원가에 따라 계산되며, 고급엔지니어와 기술자 등이 계속 양도인을 위해 일하고 양수인 측에 파견되지 아니한 정황하에서 본래 그 임금과 복지 외에 창조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 제 5 조 】"을"은 "갑"의 필요시 최적의 가격으로 "갑"에게 제공된 계약제품의 예비품을 제공하고, 쌍방은 별도로 협의키로 동의한다.

【 제 6 조 】□을"은 본 계약항목에 대해서 "갑"이 필요로 하는 주요 부분 설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 제 7 조 】"을"은 "갑"에게 계약제품의 견본품, 제품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제 2 장  정  의

【 제 8 조 】계약제품 - 본계약에 근거해 "을"이 제공한 기술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가리킨다.

【 제 9 조 】설계도 - "을"이 계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현재 사용하는 자료를 가리킨다.

【 제10조 】기술자료 - 계약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을"이 현재 계약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서류를 가리킨다.

【 제11조 】표준 - 계약제품 제조를 위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 중에서 "을"이 채용 제정한 표준을 가리킨다.

【 제12조 】로열티 - "갑"이 제 35조에 기술된 유효기간 동안 계약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함으로써 판매액에 따라 "을"에게 "을"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속성 적인 허가 사용비이다. 로열티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판매액은 장부 판매액이다.

【 제13조 】계약유효기간 - 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부터 시작해 제 35조 규정의 본 계약 이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일을 가리킨다.

제 3 장  가  격

【 제14조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매년6월30일, 12월31일까지의 매 반기로 한다.

제 4 장  지불과 지불조건

【 제15조 】본 계약 항목 아래의 모든 비용은 "갑"과 "을"이 달러로 지불한다.. "갑"의 국가에서 발생 하는 은행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갑"국 이외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은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16조 】본 계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만약 "을"이 "갑"에게 범칙금이나 배상지불을 요구할 시에는 "갑"은 상술한 어떠한 1차 지불된 대금 중에서 공제하고 줄 권리가 있다.

제 5 장  기술자료 교부

【 제17조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기술자료를 넘겨주고 "갑"의 서면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기술자료를 보낸 후 48 시간 내에 "을"은 Air way Bill의 번호, 일시, 자료번호, 계약번호, 건수를 "갑"에게 전보로 통지한다. 동시에 "을"은 항공우편으로 기술자료를 찾는데 필요한 문서와 기술자료 리스트를 "갑"에게 보낸다.

【 제19조 】만약 "을"이 제고한 기술자료가 운송 도중에 유실되거나 파손되었을 시 "을"은 "갑"에게 유실 또는 파손을 서면통지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늦어도 1개월 이내)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 제20조 】기술자료 교부는 장거리 운송, 분할선적, 방우(防雨), 방습에 적합하도록 견고하게 포장 한다.

제 6 장  기술자료의 개선과 수리

【 제21조 】"갑"의 설계표준과 공정장비, 기타 생산조건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 "갑"은 "을"이 제공한 기본 설계조건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을의 기술자료를 개선시키고 변동시킬 권한이 있다. "갑"은 이러한 개선과 변동을 "을"에게 통지한다. "을"은 훈련 또는 기술지도시 "갑"의 기술자료 개선 협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제22조 】계약 유효기간 내에 쌍방은 계약규정 범위에서 어떠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면 서로 무상으로 그 기술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 제23조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진 기술의 소유권은 개선 발전한 측에 속한다.

제 7 장  허가증과 전유기술

【 제24조 】"을"은 스스로 본 계약 규정에 의거해 기술을 제공하는 적법한 당사자로서 합법적으로 "갑"에게 상술한 기술을 "갑"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제3자의 고소도 받지 않는다. 만약 제3자가 권리 침해의 고소를 제기 한다면 "을"은 제3자와 이 고소를 처리하며 법률과 경제적인 책임을 진다.

【 제25조 】본 계약 종료 후 "갑"은 "을"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책임도 맡지 않는다.

【 제26조 】쌍방은 모두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주고받은 어떠한 기술자료 또는 상업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포하지 않는다.

제 8 장  기술연수

【 제27조 】"갑"의 기술인력이 본 계약 제3조 규정대로 "을"측에서 훈련을 받은 후, "갑"이 갖고 있는 생산설비 조건하에서 "갑"을 쌍방의 서면 확인을 거쳐 "을"이 제공한 신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을"의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한 견본품, 견본의 기술지표에 부합되어야만 "을"이 제공한 기술이 "갑"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을"은 계속 "갑"의 기술인력에게 "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을"은 계속 "갑"의 기술인력에게 "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술한 요구에 도달할 때까지 재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상응하게 본 계약의 기한을 연장한다.

제 9 장  세  금

【 제28조 】본 계약을 집행하는 데 따른 일체의 세금은 "갑"측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을"이 부담 한다.

【 제29조 】본 계약을 집행하는 데 따른 "을"측이 "갑측"국 안에서 취득하는 수입은 "갑"측의 국가 세법에 근거해 납세한다.

제10장  중  재

【 제30조 】본 계약을 집행하는 데 따른 일체의 논쟁(의견의 충돌)은 쌍방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상해 소재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교부해 해결한다. 중재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쌍방에 대해 모두 구속력이 있으므로 쌍방은 모두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중재비는 패소한 측에서 부담한다. 중재 과정 중에도 본 계약 중에서 중재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쌍방은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제11장  불가항력

【 제31조 】만약 계약한 어느 측이 전쟁 또는 화재, 수재, 태풍, 지진 등의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적사건으로 계약의 집행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연기하고 그 기간은 사고로 영향을 받은 기간으로 취급한다.

【 제32조 】책임 측은 최대한 빨리 불가항력한 사항을 상대 측에 알리고, 14일 내에 항공 등기우편으로 구체적인 증명 문건을 상대방에게 교부해서 확인시킨다.

제12장 계약유효 및 기타

【 제33조 】계약은 "갑"과 "을"의 대표가 서명한 후 유관부문의 비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제34조 】본 계약은 한국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며 위 문건들은 동등한 효력이 있다.

【 제35조 】본 계약은 계약 발생일로부터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만료후 본 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되고, 계약기간 만료 ○개월전, 어느 시점에 갑 혹은 을이 계약기간 연장 협상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때 계약연기의 전문 조항을 체결한다. 계약 종료 전, 어떠한 계약 사항 아래서 발생한 처리되지 않은 채무(외상매매)와 부채는 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의 종료는 쌍방에 대한 다른 쌍방의 빛을 없앨 수 없다. 본 계약 부 건은 본 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 원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계약 서명 전 쌍방간에 왕래하는 통신 문건은 계약 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에 대한 변경과 보충은 쌍방 수권(授權)대표가 서명한 서면 문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문건은 계약서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한다. 쌍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주고받는 통신문은 한국어 1식1부로 한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을 때에는 쌍방은 본 계약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제36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