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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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택관리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갑"은 "을"을 주택법 제2조 12호 3목에 의한 "갑"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대상물 】

본 계약의 위탁관리 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제 3 조【 위탁관리업무 】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 및 동규칙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동시행령 및 동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한 업무

제 4 조【 관리업무의 재위탁 】

1. "을"은 제3조에 명시된 관리업무중 주택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는 그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재용역)할 수 있다.

2. "을"이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 등을 전문관리업체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

"갑"의 공동주택에 "을"이 주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 6 조【 준수의무 】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용역의 대가

제 7 조【 용역의 대가 】

1. 용역의 대가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각호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과 관리면적(사업주체가 공급한 면적을 기준)에 매월 □당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

제7조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이 "갑"의 관리기구에서 주택법 제55조 제2항 및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집행)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익월 말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

주택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한다.

제10조【 관리비 등의 예치금 공동명의 관리 】

"갑"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의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장과 공동명의로 예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예치관리중 회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을 진다.

제 3 장  위탁관리기구

제11조【 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

1.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2.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12조【 위탁관리기구 구성 】

1.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2. 위탁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다음 각호의 인원을 둔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시설안전관리인력 등) : □인

3. 위탁관리기구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법정장비 :

2) 기타장비 :

4.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을"은 근무 분야별 직원에 대하여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갑"은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문서로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3)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5) "갑"의 공동주택 관리중 금품수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

6)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아니되어 있거나 말소된 자

제 4 장  이행보증 등

제13조【 관리비예치금의 사용 등 】

1. "갑"은 "을"에게 관리비예치금 □□□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2. 위탁업무의 관리이행보증(제1항의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을"은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사 등의 감독

제14조【 업무감사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소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

"을"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년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 6 장  책임한계

제17조【 관리상의 책임한계 】

1.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갑"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8조【 면책사항 】

"을"은 "갑" 또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9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2.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만료 1월 전에 "갑"은 "을"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갑"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동일 계약기간으로 연장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

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2.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준거사항 】

1.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을 따른다.

2.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2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23조【 첨부서류 】

1.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3.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을"의 인감증명서 1부

5.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1 부.

6.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1 부

7.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1 부

8.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아파트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