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조사 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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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대표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품질안전기술업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  칙 】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한 하자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일반사항 】

1. 용역명 : □□아파트 하자조사 용역

2. 용역위치 :

3. 용역범위 :

4. 용역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용역금액 : 일금               원정  (\               )

6. 용역금액의 지급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계약 시 지급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지급

제 3 조【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시공사와 합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소송확정판결까지로 한다. 다만, 하자조사 및 보고서 납품(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 4 조【 용역범위 】

1.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사용검사 승인도서 기준, 실제시공 차이 조사 및 검증

2. 관련법규(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승인 및 허가조건, 분양조건기준, 차이점 조사 및 검증

3. 준공 후 현재까지 부실시공에 따른 발생된 하자조사 및 기보수 완료부위의 재하자 발생여부 조사

4. 상기 조사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수대책(공법)수립 및 하자보수 청구금액 원가계산서 작성 및 보고서(3부) 제출

5.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시까지 기술적, 행정적 A/S업무

6. 단 본 계약 내용은 1년차 ~ 3년차에 준한다.

제 5 조【 용역비 지불방법 】

1. "갑"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따라 "을"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사업 주체/보증기관/시공사와 합의시(1, 2, 3년차 하자부분에 한함) "갑"은 "을"에게 일금               원정  (\               )을 지급 한다.(기지급된 계약 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 한다.)

3. 소송 진행시(1, 2, 3년차 하자부분에 한함)

1) "갑"은 하자 진단비 일금               원정  (\               )은 판결 승소율에 변동 없이 적용하며, 잔금은 소송 종결후 □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 종결 후 아래 요율표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일 이내 지급한다.

구 분	50 ∼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심판결 후	15	16	18	19	20	22	25	27
2심판결 후	16	17	19	20	20	22	25	27
3심판결 후	16	19	20	21	20	22	25	27

3) "갑"은 "을"이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 한다(단, 사전에 협의 및 통보를 요한다)

4) "갑"은 "을"에게 하자보증금액 기준 50% 미만 승소시 변호사비를 제외한 실경비 만(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지급하기로 하며, 50% 초과 승소 시는 위 표 기준비율에 의한 금원(소송비용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소송제기 후 감정료 납부 전 합의 시 3년차 하자보증금액 기준 5%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상기 도표 제외)

6) 소송제기 후 감정료 납부 후 합의 시 3년차 하자보증금액 기준 10%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포함. 상기도표 제외)

7) 위 지급조건 중 100% 이상 판결 시 요율은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적용한다.

제 6 조【 특약 등 】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 조사 용역 기본 업무 외에 특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개별 계약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

1. "갑"은 하자조사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헙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을"이 요구할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사업승인설계도서, 사용검사설계도서를 포함)

2)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3) 관계서류(관리사무소 하자관련 관리대장, 하자관련 보수요청 공문서류, 보수 이력 자료 등)

4) 기타 하자조사 및 검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분양시 홍보자료, 분양 시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2. 사업승인도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등의 업무는 "갑"의 협조 하에 "을"이 수행하도록 한다.(단,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8 조【 하자진단 조사 착수시기 및 참여 기술자 등 】

1. "을"은 계약 완료 후 착수시점을 "갑"에게 사전통지하고 3일 이내에 진행 공정표를 제출하고, 하자조사 및 진단업무를 착수토록 한다.

2. "을"은 현장조사 완료 시 또는 보고서 납품 이전에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자보수항목 또는 하자보수공사비 청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제 9 조【 업무의 수행 】

1. "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제반시설이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어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 할 의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하여 하자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 은 하자조사 및 진단 보고서를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 또는 보증기관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계약서 제3조(용역범위)에 따라 기술적 지원 및 기타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시 하자입증의 필요성에 따라 "갑"의 동의를 받아 공용 또는 세대 내부의 부분적인 파취 또는 해체한 부위는 시공사, 보증기관 및 소송 등에 입증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상 복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시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원상복구는 하자 처리 종결 후에 "갑"의 책임으로 집행한다.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갑"의 계획 변경 및 "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하자조사 및 진단업무를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1.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타 보증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2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 처분·강제 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 선고 또는 회사 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 이 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갑"에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시공사 등과 결탁 및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6) "을"이 제출된 인원을 미투입 하거나, 고의적인 조사지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이 확연히 입증될 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 과 "을" 쌍 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갑"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3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중 단 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하자 조사 및 진단 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을"에 협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4조【 손해배상 】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을"의 면책사유 】

"을"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하자조사 및 진단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갑"이 임의로 하자조사 및 진단업무를 중단시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제 6조의 자료제공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제16조【 하자조사 및 검증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 조사 및 검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하자 조사 및 검증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2.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조사 및 검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17조【 비밀보장 】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통지· 통보방법 】

1.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지·통보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만료 및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본 계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승계 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제21조【 지체상환금 】

"을"이 하자보고서를 납품 기일까지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2조【 기  타 】

"을"은 "갑"으로부터 입수된 기술자료 도면 기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아파트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