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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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공사감리내용 】

1. 공사감리계약 건명 :

2. 대지위치 :

3. 공 사 개 요

1) 대지면적 : □□

2) 용    도 : 아파트,  상업시설

3) 층    수 : 지하 □층, 지상 □ 층

4)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5) 건축면적 : □□

6) 연 면 적 : 127,000 □

7) 건축 허가일 :  20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 호)

4. 설 계 자

1) 사무소명 :

2) 성     명 :

3) 전화/Fax :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현지 업체 감리비 포함금액이며, 현지 업체 실사 후 협의하여 금액 조정한다.)

제 2 조【 업무기간 】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3 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1. 공사감리비는 "을"이 베트남 현지 업체 감리용역비를 포함하여 계약하므로, 국내분 공사감리비와 베트남 현지 업체 공사감리비의 합계금액으로 산출한다.

2. 국내분 공사감리비는 확정금액이며, 현지 업체 공사감리비는 "갑"과 "을"이 추정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 업체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한다.

3. 베트남 현지 업체의 공사감리비는 미달러화를 계약시점의 고정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산정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5.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계약 시 지불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지불

3) 잔  금 : 일금               원정  (\               ), 완료 시 지불

제 4 조【 특약 사항 】

1. 국내 공사감리자 (상주 2인, 비상주 3인)의 숙소는"갑"이 제공한다.

2. 공사감리자 업무(현지 감리원 요구사항)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비품, 전화, 인터넷회선 및 이에 대한 부대비용(사용요금)등은 "갑"이 제공한다.

3. 베트남 현지 운행차량 2대(기사 포함)는 "갑"이 제공하며, 운전기사 임금, 유류대 및 제반 보험 금을 포함한 차량운행비(휴일포함)는 "갑"이 부담한다.

4. 현지 기술자(영어 능통자) 1인은 "갑"이 지원한다.

5. 현지 행정보조원(한국어 및 컴퓨터 능통자) 1인은 현지 공사감리업체에서 지원토록 하며, 현지 업체와의 용역계약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작성한다.

제 5 조【 보수의 조정 】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보수기준에 의한 국내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한다.

단, 베트남 현지 업체의 보수 조정은 현지 인건비 변경을 기준으로 하되, 금액산정시 계약시점의 미달러화 고정 환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

1. "갑"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을"이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자료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지적공사의 대지경계명시측량도 및 건축물의 현황측량도

5)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6) 지반 및 지질조사서

7) 보험가입증서, 산재보험가입 증서

8) 기타 공사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2.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3.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을"은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7 조【 착수시기 】

1. "갑"은 착공 30일전까지 "을"에게 착공 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 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2. "갑"은 공사시공자에게 "을"의 인적 사항을 착공전까지 통지한다.

제 8 조【 업무의 수행 】

1. "을"은 감리업무를 총괄하며, 베트남 법령 기준에 의거 현지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술자를 업무에 투입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3.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4.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6. "갑"은 공사시공자가 "을"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 9 조【 현장확인지도 】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1) 공사착공 시

2) 건물의 배치, 수평 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 시

3)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 시

4)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 시

5) 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 시

6)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 시

7)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 시

제10조【 업무 범위 】

1. "을"이 "갑"에게 제공할 공사감리용역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설계도서 검토

(1)설계도면 : 분야별 연계성 및 시공성 검토.

(2)시 방 서 : 공법, 장비 적용 및 자재사양의 적정성 검토.

(3)계 산 서 : 구조계산, 설비부하계산, 전기용량계산의 적정성 검토.

2) 공사관련 업무

(1)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아)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단, 세부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는 착공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공사계약 특성(Cost & Fee)상 공사계약에 관련된 공사비 산정 및 검토 업무는 제외.

제11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 】

1. "을"은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을"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 】

1. "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건축물의 품질 확보, 공사시공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

1.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10일에 통보하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은 감리일지와 공사감리수급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제14조【 감리보조원 등 】

1. "을"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2. "을"은 감리보조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3. "을"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 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제15조【 자재의 검사 등 】

1.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2.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검토한다.

3. "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한다.

4.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락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갑"의 계획 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1.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

1.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락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4.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락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4.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20조【 손해배상 】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을"의 면책사유 】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공사감리 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2.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 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

1. "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4조【 특정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

1. "갑"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갑"은 "을"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 비밀보장 】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외주의 제한 】

1. "을"은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관계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제27조【 분쟁조정 】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3.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소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8조【 통지·통보방법 】

1.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지·통보 후 7일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내용을 승락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외적 협력 】

"갑"은 "을"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베트남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의, 심의 및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을"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언어 】

1.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시 사용하는 기본언어는 영어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영어의 내용과 한국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한글과 동일한 내용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두 계약서간 해석상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면 한글 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건축주	주민번호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감리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