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용역 계약서(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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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역내용 】

1. 계약명 : □□ 시스템 구축

2.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3. 지급조건

1) 계약금 : 계약금액의 □%, 계약 후 □일 이내 현금 지급

2) 중도금 : 계약금액의 □%, 분석 / 설계 완료 후 □일 이내 현금 지급

3) 잔  금 : 계약금액의 □%, 최종 검수 후 □일 이내 현금 지급

4.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납품 예정일자 : 20  년   월   일

6. 납품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7. 하자보증 : 납품 후 □개월

제 2 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제5조의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락하는데 따른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및 범위 】

1. 계  약 : "갑"과 "을"이 수행할 용역의 위탁과 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납품물 : "을"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기술한 문서 및 기록 매체등 제반 결과물과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제품을 말한다.

3. 검  수 : "을"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갑"이 검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 5 조【 개발용역의 시작과 완료시점 】

개발용역 시작일은 프로젝트 수행일부터이며, "을"이 수행하는 본 용역의 완료일은 그 최 종검수완료일로 한다.

제 6 조【 용역대상 업무 】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탁한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다.

1. 개발용역작업의 범위

1) PROGRAM 의 설계 및 제작 (CODING, DEBUGGING 등)

2) PROGRAM 의 시험 운영

3) 문서화작업

4) 관련 제품의 납품/설치/시험운영

2.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 : 별첨의 프로젝트 개발 계획서 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영역 분석설계완료 후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용역의 형태 】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형태는 업무용역으로 한다.

2. 업무용역은 업무의 범위와 납기를 정하여 "을"로 하여금 업무의 수행을 "을"의 책임하에 완료하도록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다.

제 8 조【 용역의 관리 】

1. 프로젝트 실행관리 : "을"의 업무수행은 "갑"과 합의한 바 위 5조에 준하여 집행한다.

2. 작업환경 : 작업장소 및 관련 설비는 "갑"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3. 용역수행 인력

1) "갑"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을"에게 위임 한다.

2) 프로젝트 기간중 투입인원의 교체는 "갑"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PM의 교체는 "갑"의 요청이 없는한 절대 불가하며 "을"은 임의로 PM을 교체할 수 없다.

제 9 조【 용역의 수행 】

1. 용역의 수행에 대한 일정에 관하여는 별첨 "시스템 개발 일정"에 의한다.

2. 업무개발

1) 적용기법이나 업무개발의 방향, 개발시 사용할 프로그램 언어 등 제반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2) "갑"은 업무개발 단계별 테스트자료 및 기타 효율적인 업무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무실, 전화, 출입증, 책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문서화 (DOCUMENTATION)

1) "을"은 프로젝트 개발계획서(별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한다.

2) 제공되는 매뉴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책자형태 혹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4. 교  육 : "을"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유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작성한 DOCUMENT 및 작업결과물의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1조【 검  수 】

1. 검수는 이하의 절차로 실시한다.

1) 검수 신청시기는 업무개발이 완료된 후(개발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 설명서 포함)에 "을"이 "갑"에게 검수를 신청한다.

2) "갑"은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검수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검수결과 통보서를 "을"에게 통보한다.

3) 검수는 2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사유를 사전통보함이 없이 2주 경과시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때, "을"의 청구가 있을 시, "갑"은 대표자 명의의 검수확인서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검수 】

1. 제10조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유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완하여 제 10조의 절차와 동일하게 재검수를 실시한다.

2. 재검수의 원인이 "을"에 귀속될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갑"의 업무지연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 납품 및 인도 】

1. "을"은 검수 완료후 계약내용상의 납품물 일체를 "갑"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을"은 납기 내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이유 및 지체 일시를 명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3.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설비는 "을"이 제시하는 기준 및 지원하에 "갑"이 설치한다.

4. 검수 및 납품인도에 필요한 제반 용역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지체에 대한 보상 】

1. "을"에 귀속하는 지체사유로 인한 인력의 초과투입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 내에 계약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품일자로부터 1개월 유예기간을 정한 후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대금지불시 공제한다.

3. "갑"에 귀속하는 책임으로 작업일수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갑" 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일정금액을 "을"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지체상금의 면제 】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에 귀속하는 책임으로 작업일수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을"은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의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6조【 하자보수 】

1. "하자"라 함은 "갑"과 "을"간에 용역 대상업무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개발한 전산 시스템 하자에 대하여 개발완료후  개월 무상으로 보수한다. 단, "갑"과"을 간의 용역 대상범위 이외의 요구사항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하자 발생 시 "을"은 "갑"의 요청후 24시간 이내에 "갑"과 문제를 협의하고 조치한다.

제17조【 유지보수 】

하자보증기간 이후,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갑"과 "을"간에 별도의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용역금액 및 대금지급 】

1. 용역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의한다.

2. 용역대금의 지급방법 (부가세 별도)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계약 후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분석, 설계 완료 후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               ), 최종검수 후 지급

제19조【 비밀준수 】

1. "을"은 본 업무수행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게되는 "갑"의 영업 및 사업상 일체의 비밀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을"의 비밀누설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 "을"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 자료관리 】

1. "을"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갑"의 보안관리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용역업무중 제공된 "갑"의 각종 자료는 계약완료시 반납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 】

1.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서는 안된다.

2. 전항을 위약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

1.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대하여 상호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때.

4) 파산, 회사정리 또는 타회사와 합병한 때.

5)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2. "갑"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의 업무수행 진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용역비는 1998년 과기처의 S/W개발 기술용역 단가에 의한다.

3. "을"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

1. 본 계약의 내용 및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견해나 해석이나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상거래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종속하는 개별계약, 합의서, 명세서 등은 본 계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의 일부로 되고 계약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제25조【 보  증 】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시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을"은 "갑"에게 개발 검수완료후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시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잔금 청구와 함께 제출한다.

제26조【 관할법원 】

□갑□과 "을"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27조【 규정 외의 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토록한다.

제28조【 효  력 】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서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효한다.

제29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