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매매계약서

y

아래 표시의 목적용지 (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 (이하 "갑" 이라 한다)와 매수인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용지의 표시 】

1. 소재지 :

2. 지  번 :

3. 지정용도 :

4. 면  적 : □□

제 2 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 대금을 다음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방법

1) 총 매매대금 : 일금               원정  (\               )

(1) 공급면적 : □□

(2) 공급단가 : 일금               원정  (\               )

(3) 매매대금 : 일금               원정  (\               )

2) 대금 납부방법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3) 잔  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3) 납부장소 :

2. 을이 분할 납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 할부금에 대해 년 □□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연체이율은 금융기관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에는 갑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조정된 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서 약정기간중의 이율 변경으로 인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구분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일수 계산한다.

5.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원금의 순에 의한다.

6. 매매대금의 납부가 □회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에서부터 제4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제 3 조【 토지사용가능시기 】

1.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그 토지에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 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말한다.

2.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  년   월   일 이후 매매대금이 완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가능하다. 단, 사업지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제 4 조【 지정용도 사용의무 】

1. 을은 목적용지를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고려하여 을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 5 조【 면적 기준 및 정산 】

1. 목적용지의 면적은 가분할 한 면적이므로 준공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면적의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쌍방이 부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정산금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수납하거나 반환한다.

1) 을은 갑이 수납할 정산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반환할 정산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 6 조【 조성사업의 시행 등 】

1.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갑의 선택으로 기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년 18%의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 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연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소유권 이전 】

1. 목적 용지의 소유권은 을이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절차 완료 후에 이전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조의 분할 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납잔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분할납부대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목적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 신청이 있을 때

3.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제 9 조【 목적용지의 양도. 임대 금지 】

1. 을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2.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목적용지를 양수 받은 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입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4) 을이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단, 잔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개월(□일)로 정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5)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목적용지의 명도 및 소유권의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적정산결과 면적이 □% 이상 증감하는 때

3)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 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말소 등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소유권 회복비용과 계약 해제일까지의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

제1조에서 정한 할부금수납 최종약정일 이후의 제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을의 통지의 】

1. 을은 이 계약체결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해  석 】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관할법원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을은 동 지구 환경. 교통 등 제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관련 인허가 내용 및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감수하여야 한다.(동 내용은 당사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을은 목적용지의 사용을 완료할 시에는 주위 공공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맨홀, 경계석, 가로등 등)을 을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건축 준공전에 주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갑과 합동 점검 후 준공조치 하도록 한다.

3. 을은 건축 시 공사 착수 전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착수 후에도 진입도로 및 각종 장비 통행로의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차량속도는20□ 이내로 운행하고 주행차량은 반드시 적재물 덮개를 씌우며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건축 시 관계법령에 의한 추가 소음저감시설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반영 조치하여 소음도가 기준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이러한 조치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관련 제반문제에 대하여 을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5.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재적치함 또는 가설사무실 등이 필요하여 당해 토지 이외의 토지사용 또는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용하고 무단,불법 점용 또는 불법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건축시 작업공간으로 사용한 곳의 가건물, 콘테이너 박스, 폐자재, 쓰레기, 토석 등은 전량 반출시킨 후 평탄작업을 하고 쓰레기의 적법 처리된 결과를 증빙서류로 건축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을은 건축 시에 지구단위계획내용, 교통(환경, 재해, 인구 등)영향평가 이행내용, 건축관련 법규, 대전광역시 조례,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제한 사항으로써 계약일 이후에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