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등록대행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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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도메인이름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kr도메인이름의 원활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

1.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프로그램□이라 함은 "을"이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갑"의 등록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등록관리수수료□라 함은 "을"이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또는 등록기간 연장을 위해 "갑"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제1항에 기재된 바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 관리 준칙 및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등록관리수수료 】

1. "을"은 도메인이름 1건당 등록관리수수료로 도메인이름 관리 준칙에서 정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제1항의 등록관리수수료 납부를 위해 등록예치금을 "갑"에게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또는 갱신 시 차감 된다.

3. "을"은 제2항의 등록예치금 선납 시 그 납입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등록예치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종료 시 등록예치금 잔액은 반환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

1.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금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 5 조【 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계약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제4조의 계약보증금(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의 경우 연장되는 기간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상호협의 】

"갑"과 "을"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사항 】

1. "을"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 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2.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시장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등록인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등록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을"에게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을"이 "갑" 또는 kr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갑"은 도메인이름 서비스를 총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주기적, 일시적으로 도메인이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해당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업무수행실적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평가하여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을"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6.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 "갑"이 정하는 정책을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갑"이 정하는 정책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7.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이 "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은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도메인이름 선점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을"이 등록대행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명시한 등록대행자 요건을 충족할 것

2) 최소 5명 이상의 등록대행업무 수행 인력을 보유할 것

제 8 조【 제3자를 통한 등록대행업무 수행 관련 】

"을"은 "을"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등록대행한 도메인이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등록대행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및 관련 세칙 등 도메인이름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을" 또는 제3자가 위의 도메인이름 관련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을"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 9 조【 "을"의 업무범위 】

1. "갑"이 "을"에게 부여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을"은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갑"에게 요청 할 수 없다.

1) 도메인이름 등록 관련업무

2)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변경 관련업무

3) 도메인이름 분쟁처리 관련업무

4) 도메인이름 수수료 청구 및 수납 관련업무

5) 도메인이름 이력관리 및 민원응대 관련업무

6) 기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의해 "을"이 등록대행 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은 "갑"의 등록관리시스템에서 등록을 허용하는 도메인이름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약관 】

"을"은 "갑"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세칙 및 관련 정책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된 절차, 조건 등을 정한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단, "갑"이 지정하는 사항은 도메인이름 신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평이하게 기술하여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객서비스 】

1. "을"은 도메인이름 신청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갑"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관련 정책 등 도메인이름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수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도메인이름이 사용정지 또는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또는 말소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 또는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

3. "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4. "을"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의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과 관련한 사항이 "갑"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갑"에 대한 통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정보 등의 유지 및 보호 】

1. "을"은 "갑"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와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최신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안정적인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 신청자 및 등록인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당업무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당해 정보에 관한 사용이 종료한 이후에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와 등록신청일시를 포함한 전자양식

2) 도메인이름 등록의 신청, 변경, 말소 등에 대한 모든 문서

3.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의 수납 및 환불 등에 대한 정보

4. "을"은 관련법령에 근거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누적된 데이터 및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매해서는 안된다.

제13조【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중단 】

1.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백업체제를 갖추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유 및 기간 등을 "갑"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을"은 "갑"과 사전협의 없이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갑"에게 중단사유 및 서비스재개 일정 등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을"은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일 이내에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갑"과 사전 협의 없이 "을"의 서비스가 본 계약서 제20조 불가항력이 아닌 이유로 계약기간 중 24시간을 초과하여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관리시스템 】

1.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시 "갑"이 요청하는 정보를 통신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메인이름 등록관련 처리시각은 "갑"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갑"은 "을"이 처리 요청하는 정보가 "갑"의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을"에게 등록관리시스템 접근을 허용한다. 단, "갑"은 안정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등록관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4. "갑"은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위해 "을"에게 통신프로그램 및 기술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5. 제4항의 통신프로그램 및 기술문서와 관련하여 "갑"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을"은 다음의 사항이 금지된다.

1) 제3자가 사용토록 하는 것

2)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사용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

3)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 변경, 변형 또는 복제 등을 하는 것

6. "갑"은 "을"이 제5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의 정도에 따라 "을"에게 사용정지, 변상,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 】

1. "을"이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을 할 때에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별표3이 정한 신청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의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16조【 손해 배상 】

1. 본 계약에 의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행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파산, 화의, 회사정리,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재산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4) "갑"의 시스템 및 운영상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수행 정지를 받은 경우

6) "을"이 본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7) "을"이 kr도메인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경우

3.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그 사실을 해지 희망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며, "을"은 "갑" 또는 제3자가 "을"의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존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갑"은 "을"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제2항 제3호에 의한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5. 도메인이름 등록업무에 관한 환경변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등록대행업무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

1.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갑"에게 알리고 등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등록대행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의 소유 등 】

1.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위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는 "갑"의 소유이다.

2.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등록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관련 모든 정보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기관에게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전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얻게 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등과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문서 및 이력자료 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기관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0조【 제재조치 】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시정조치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도메인 이름 이외의 서비스를 도메인 혹은 도메인이름이라고 홍보하여 등록인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3) "을"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을"이 등록인으로부터 신규등록 혹은 갱신 시 다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갑"에게는 다년에 해당하는 등록관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갑"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관련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6)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갑"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에게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시정조치가 계약기간 내 3회 연속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가 정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거나 또는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 할 수 없다

제21조【 불가항력 】

전쟁, 폭동,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법원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1. 본 계약 제 16조 2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 제4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또한 "갑"은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갑"은 "을"이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23조【 특허권의 사용 】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비밀보장 】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1항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25조【 분쟁처리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메인이름등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세부 시행사항 】

"갑"과 "을"은 협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효력의 발생 】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kr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에 관련된 유일한 계약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갑"과 "을"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kr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에 관련된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본 계약은 계약체결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 이후 "갑"과 "을"간의 공동으로 행한 서면합의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8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