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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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에서 처리하고 남는 음식물쓰레기 및 부산물(이하 □잉여 음식물쓰레기□라 한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에서 처리하고 남는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잉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음식물쓰레기 처리 】

1. "을"은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수시로 적재할 수 있는 차량용 적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용역의 완료와 동시에 설치된 설비를 철수하여야 하며, 설비와 철수에 따른 제반비용 및 법적 이행절차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잉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재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내로 하되 지정된 장소외에서 운반 또는 적재·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조【 계약량 】

잉여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톤(월 □톤)으로 하되, 시설운영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처리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처리량이 증가될 경우, 계약변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기간 】

잉여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되 계약의 효력발생은 최초 잉여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시점으로 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

"을"이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계약단가는 □톤당 금 □□□원(총액 금 □□□원)으로 한다.

제 6 조【 계량증명 】

"을"은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 "갑"이 지정하는 □□계근대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대의 고장 등 "갑"의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갑"이 인정하는 계량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에 의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  독 】

"갑"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에 관한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준수사항 】

"을"은 다음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잉여 음식물쓰레기 적재장소 주변 및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운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책임지고 청소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잉여 음식물쓰레기는 월 □일 기준으로 적재함이 가득 채워졌을 경우, 항시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갑"의 사정 및 요청에 의하여 운반처리 회수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고책임 】

1. "을"은 잉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적재장소 및 운반, 처리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문제를 "갑"에게 제기하지 못한다.

2. "을"은 소속 종업원의 행위 및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전 항과 같다.

3.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상황을 "갑"에게 즉시 서면 또는 전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

1. "을"은 계약기간 중 잉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수집운반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운반비용은 "을"이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 할 경우, "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부터 □□□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  담 】

1. 잉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장비는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며, 장비에 관한 문제를 "갑"에게 제기하지 못한다.

2.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전액 "을"이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를 "갑"에게 제기하지 못한다.

3. "을"은 소속 직원의 부주의로 □□□ 내의 시설물을 손괴시키는 등 "갑"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을"이 2일이상 잉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연하여 적체되었을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비용은 "을"에게 지급하는 잉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자연 재해로 인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을"은 잉여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후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매 익월 □일까지 계량증명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을"이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개월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세입조치되고 "을"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처분 】

1. "을"은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할 경우,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운반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과 계약된 잉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처리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제16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7조【 기타사항 】

본 계약의 각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