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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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1.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므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단  가 】

1. 물품의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원부자재의 지급 】

1. "갑"은 품질의 유지, 안정성 등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하 "원부자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가격포함)하여 공급할 수 있다.

2.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가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수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알려주어야 하며, "갑"이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5. "을"이 "갑"의 원부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원부자재로 인하여 완성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다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금형 등의 대여 】

1. "갑"은 발주품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기구류등(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 등의 대여의 경우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을"은 대여받은 금형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금형 등을 대여할 경우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납  품 】

1. "을"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이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을 별도로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르며,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반  품 】

1. "갑"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없이 반품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 8 조【 소비자 크레임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생산과정 및 납품장소까지의 운송과정의 하자로 발생된 크레임처리 제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물품 유통과정의 하자로 발생한 크레임처리 제 비용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품질보증 】

1. "을"은 물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을"은 물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공정에 관한 "갑"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갑"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을"은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재하도급 】

1. "을"은 "갑"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 내국신용장 】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1. "갑"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12조【 검  사 】

1.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샘플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이 물품검사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해서는 "을"이 인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부족분에 대한 지연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제13조【 대  금 】

1. 납품대금은 납품일로 부터 □일(60일 이내에서 조정)째 되는 날 현금, 카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납품일로 본다

2.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은 납품대금에서 "을"의 동의없이 납품과 관련없는 채권을 공제하지 않는다.

제1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1.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납품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납품물량의 단가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4.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의 지시에 따라 납품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납품전에 증감되는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납품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6.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갑"은 계약체결이후 발주자로부터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2. "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납품전에 제출된 납품예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납품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발주자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6조【 부당감액의 금지 】

1.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2) 하도급계약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탁한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3) "갑"이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4)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기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6)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7)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가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갑"이 환차손 등을 "을"에게 전가시킨 경우

10)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11) "을"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12)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갑"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을"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제17조【 산업재산권 】

1. "을"은 제조위탁 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신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우-하우(KNOW-HOW)를 물품의 제조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제3자와 산업재산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을"은 그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제조위탁된 물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및 물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제18조【 기밀의 유지 】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후 3년까지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 】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락을 받지 않은 한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제□해지 】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해산, 파산선고, 영업취소, 영업정지, 제조정지

2) 기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부도 또는 법정관리 등이 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거래정지의 예고 】

전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해지후의 조치 】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하도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부  칙

제 1 조【 계약적용의 범위 】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효력상실 】

20  년   월   일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